🦔안타까운 죽음, 왜 막지 못했을까?

2023/07/24 월요일

오늘의 뉴닉

최근 잇따른 사건들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 그 원인과 대책을 정리했고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병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슴.

교권 침해 문제와 대책

교권 침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며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제(22일) 서울에서는 교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열렸는데요. 뭐가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살펴봤어요.

소식 들었어. 정말 심각하더라.
최근에 벌어진 사건뿐 아니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꽤 예전부터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학부모 '갑질':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 학부모의 민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 일을 지켜본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닝콜 등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악의적인 신고: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양팔을 잡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진상 조사 없이 학부모 민원만으로 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탓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학생들의 교권 침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서 행동장애가 있는 6학년 학생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작년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사례가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모든 민원과 피해를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것도 문제예요. 교권을 침해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학부모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아예 안 열려는 학교도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학교도 함께 책임져야 해: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학교 안에 공식 민원 창구를 만드는 등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이 기회에 법 고쳐야 해: 교사가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고치자는 얘기는 쭉 있었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서둘러 법을 고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교권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고요: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이 무너졌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과 휴식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인데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뽑힌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요: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그런 거야: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거예요. 교사의 칭찬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문제 삼는 등 학생 생활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 이 때문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넣는 쪽으로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일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경기도교육청도 조례를 손보기로 했다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따로 보면 안 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닌 만큼, 두 권리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교권 침해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해병대 병사 사망과 대민 지원 문제

故 채 상병과 군인들의 이야기

지난주,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한 해병대 병사가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에 해당 현장뿐 아니라 군인 인력을 동원하는 관행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봤어요.

너무 아까운 목숨이야...
19일 아침, 해병대 병사들이 삽을 들고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발아래 강바닥이 푹 꺼지면서 급한 물살이 일었고, 병사 3명이 떠내려갔는데요. 2명은 수영해서 빠져나왔지만 고 채수근 상병은 그대로 떠내려갔어요. 14시간 만인 그날 밤 강 하류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고 채 상병은 순직 처리됐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눈물의 영결식이 끝난 후 유해는 현충원에 안장됐어요.

뭐가 문제였던 거야?

기본 안전 안 지켰어: 병사들은 구명조끼, 밧줄 등 기본 안전 장비 하나 없이 강에 들어간 걸로 밝혀졌어요. 당시 해병대원들은 밧줄 없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물속을 걷는 '인간 띠' 방식으로 수색했는데요. 소방 당국이 '강바닥이 안전하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군 당국이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해병대가 재난 현장의 매뉴얼을 어긴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현장 관리 엉망이었어: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병사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강가를 걸으며 수색했는데요. 사고 당일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소방 당국이 수중 수색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됐다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준비나 관리 없이 수심이 깊은 곳을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이었고요.
군이 무리했어: 해병대가 수색 작전을 무리하게 펼쳤다는 말도 나와요. 실종자를 발견하면 2주 휴가를 준다며 위험한 수색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 수심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수색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이에 수색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다른 문제는 없어?
군인들이 전쟁뿐 아니라 이렇게 재난 등이 벌어진 민간 현장에 나서는 걸 '대민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대민 지원이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은 계속 나왔어요. 예를 들면:

군 전문 분야 아니야: 애초에 군은 경찰·소방 등과 달리 재난 현장이 전문 분야가 아녜요. 게다가 고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부대는 수색은 물론 수중 훈련도 할 일 없는 부대였다고. 사고가 벌어진 날에도 수중 수색 경험이 없는 군 간부가 현장 지휘를 맡았고요. 평소에 물속을 수색할 일이 없다 보니 관련 장비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던 거 같다고.
군인이 공짜 인력?: 대민 지원은 법에 근거도 있고, 재난 상황에서 대민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군인을 '값싼 인력'으로 여겨 아무 데나 쓰는 관행은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과거에도 모내기부터 눈 치우기, 4대강 공사에까지 군 병사들을 투입해 비판받기도 했고요.

우선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고 안전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대민 지원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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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뉴스 탐구생활: "이번 산사태가 난 지역들은 모두 정부에서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천에는 지난 10년 사이 무분별한 산지 개간을 통해 사과밭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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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마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분홍색 선으로 따로 표시한 '여성우선주차장' 본 적 있을 텐데요. 여성우선주차장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가 14년 만에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어요. 서울시 내 여성우선주차장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것. 이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여성뿐 아니라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모두 이 자리를 쓸 수 있게 돼요.

여성우선주차장은 강력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많은 여성의 주차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여성이 운전을 못 한다는 편견을 강화한다는 등의 논란이 많았어요. 여성우선주차장 때문에 오히려 여성 운전자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워진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좋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급하게 사라져 아쉽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한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아쉬운 결정이야.
문제 있는 제도였어.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27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피자스테이션은

뉴니커 우선구역!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어요.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내줬는데요. 피의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이유로 "나만큼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신림역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대만발 국제 우편물 발송
지난 며칠 동안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1900건 가까이 나왔어요. 이런 우편물이 처음 신고된 건 울산의 한 장애인 시설이었는데요. 소포를 열어본 관계자 3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이 우편물을 포함해 대부분 우편물에서 독극물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국 쇼핑몰들이 판매 실적을 높이고 평점을 조작하려고 보낸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주문한 적 없거나 모르는 우편물을 받으면 열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야 해요.

벌써 식어버린 스레드 🧊
돌풍을 일으켰던 메타의 새 SNS, '스레드'의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실제로 스레드를 쓰는 사용자는 지난주에 비해 70%나 줄어 하루 1300만 명을 기록했다고. 이들이 앱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도 19분에서 4분으로 줄었고요. 스레드에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게 문제라는데요. 스레드의 라이벌인 트위터에는 있는 일대일 메시지 기능(DM)·해시태그 등도 사용할 수 없다고. 스레드는 조만간 DM 기능 등을 넣을 계획이라는데요. 처음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화석연료 줄이기 합의 땡! ❌
주요 20개 나라 모임 G20이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목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어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나라와, 감축 대신 화석연료 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사용하는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하자는 나라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의 반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는 것에도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기후재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탄소 줄이는 계획을 약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대반격 실패 가능성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서방 군사 전문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생각보다 러시아의 방어가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의 탄약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가을이 되면 비 때문에 땅이 진흙탕으로 변해 전차가 움직이기 힘들어져 반격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지만 미국은 "실패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전투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해 피해 지원 이렇게 🗒️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어요. 집중호우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상추·시금치·닭고기 등을 최대 30% 할인해주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농작물과 가축에 재해복구비를 서둘러 지급하기로 했어요. 특별재난지역이 된 13개 지역 주민들의 통신 요금은 한 달간 가구당 1명씩 1만 2500원 깎아주고요.

ⓒPokemonSleep/Twitter

jks 뉴니커, 꿀잠잘수록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게요? 바로 포켓몬 친구들! 갑자기 무슨 포켓몬이냐고요? 숙면을 돕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슬립'이 나왔거든요 🛌.

포켓몬 슬립은 포켓몬 '잠만보'를 키우는 게임이에요.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내가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수면 시간, 수면 소음까지 다 기록해 주는데요. 이걸 토대로 그날 '꾸벅꾸벅' 잘 못 잤는지, '새근새근' 어느 정도는 잤는지, '쿨쿨' 꿀잠 잤는지를 알려준다고. 내가 어떻게 잤는지에 따라 내가 키운 잠만보 곁에 각각 다른 포켓몬이 모여들어요. 예를 들어 새근새근 자면 '파이리', '야돈', '마자용' 등을 만날 수 있는 것.

충분히·규칙적으로 자야 더 많은 포켓몬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앱 깔고 오늘부터 꿀잠 자기 도전해 보는 건 어때요? 푹 자는 만큼 반가운 포켓몬 친구들이 모여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