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부실공사,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생겨?

#부실공사 #TV수신료 #김자인 2023/07/13 목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요즘 부쩍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실공사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면 앞으로 어떻게 내는 건지 싹 정리했어요. 🦔고슴이: 그만두고 싶을 때 있지 않슴?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슴! 검단 자이 부실공사와 건설현장 문제 기초 공사는 제도부터 요즘 건설사 부실공사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허물고 다시 짓기로 한 'GS건설 검단 자이'가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부실공사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주차장 무너졌다는 그 아파트인가? 맞아요.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17개 동(1666세대)을 짓고 있던 곳인데요. 지난 4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무너져내렸어요. 문제를 들여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 지하주차장을 받치는 기둥에 필요한 철근이 설계할 때부터 빠져 있었고, 설계 내용에 대해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미 다 올라간 아파트 전체를 전부 허물고 다시 짓기로 한 거예요. 지금부터 철거를 준비해 다시 지으려면 4~5년이 필요하고, 입주하려던 사람들한테 보상금까지 주려면 수천억 원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런 일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같아 2022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다 지은 아파트에서 옹벽이 무너졌다거나, 비만 오면 물이 넘친다든가 하는 일도 뉴스로 알려졌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진단해요. 하청에 하청 Again 🏗️: 큰 건설사는 공사의 일정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데요(=하청). 이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공사하겠다는 업체에 맡겨요. 하청을 받은 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기도 하고요. 재하청은 대부분 불법인데요. 공사비를 아끼려고 불법으로 'n차 재하청'을 주다 보니, 마지막에 일감을 받는 업체는 돈과 시간에 쫓겨요. 좋은 자재를 쓰면서 안전을 꼼꼼히 체크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력 문제 심각해 👷: 현재 건설 현장 노동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에요. 일용직이 대부분이라 소득이 낮고, 노후 보장이 어려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피하기 때문. 일손이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현장 관리자에게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요.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어려워지는 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근본적으로는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업체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그러려면 건설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재하청과 부실공사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은 불법으로 재하청을 줘도 과태료를 내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거든요. 작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낸 건설사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광고)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첫 공모사업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찾습니다 📢 * 이 콘텐츠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jks 뉴니커는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편인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어두운 뉴스에 가끔은 '인류애가 -1 되었습니다' 싶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요즘은 '기술'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덕트·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진 피해 지원 프로젝트(Earthquake Help Project): 지난 2월, 5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전 세계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획자도 몇 시간 만에 온라인으로 모여 힘을 보탰어요. 매몰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지도에 표시해주고, 구호품 전달을 돕는 등 멀리서도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앱을 만든 거예요. 비마이아이즈(Be My Eyes): "내 눈이 되어줘." 앱의 이름만 들어도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나요? 덴마크의 스타트업이 만든 비마이아이즈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일상 속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실시간으로 비장애인 봉사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앱이에요. 2015년 출시 이후 600만명이 넘는 봉사자와 5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함께하고 있어요. 😎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들이 계속되려면 응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위해 '사이드임팩트'라는 공모전을 시작해요. 사이드임팩트...가 뭐야? '부업'이라는 뜻의 '사이드 잡(side job)'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사이드임팩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작은(side) 노력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힌트가 될 좋은 서비스와 프로덕트 중 성장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21년 6월 출범한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이 사이드임팩트를 통해 의미있는 기술 프로젝트를 찾아 지원하려는 거고요. 공개 모집과 커뮤니티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들에는 팀당 1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기대된다, 누가 지원할 수 있어? 현재 공개 운영 중이고,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앱·웹 등 서비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라면 비영리·영리 구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지원 자격과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봐요! 세상을 바꾸는 임팩트 수신료 분리징수 3문 3답 수신료 내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TV 수신료 내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전기요금이랑 같이 냈는데(=통합징수), 앞으로는 따로 내게(=분리징수)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수신료 어떻게 내면 되는지 3문 3답으로 알아봐요. 잠깐, TV 수신료 뭐더라? 📺: 공영방송(KBS·EBS)의 신호를 받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월 2500원이고, 집에 TV가 있으면 모두 내야 해요. KBS·EBS가 집마다 직접 걷기 어려우니 한국전력공사(한전)한테 부탁해 왔고요: "전기요금 걷으면서 수신료도 같이 걷어줘!"  Q1. 앞으로 수신료 안 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집에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법에 딱 적혀 있거든요. KBS·EBS를 전혀 안 봐도 수신료는 모두 내야 하고요.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3% 연체료가 붙고, 나중에 방통위의 허락을 받아 KBS가 밀린 세금 걷듯이 받아갈 수도 있어요. 분리징수로 바뀌면서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온 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따로 내는 것. Q2. 그럼 고지서가 따로 나와? 당분간은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와요.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워낙 급하게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됐다고. 번거롭게 따로 내기 싫다면 지금처럼 같이 내면 되는데요. 만약 따로 내고 싶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경우별로 살펴보면: 1️⃣자동납부 해왔다면: 계좌나 카드에 연결해서 매달 자동으로 내온 경우인데요. 전기요금 내는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수신료 2500원 뺀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수신료 낼 계좌는 한전이 따로 알려줄 거고요. 2️⃣수동납부 해왔다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계좌이체로 직접 내왔다면, 별도 신청 없이 알아서 따로 내면 돼요. 고지서에 나온 금액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 2500원을 따로 입금하면 되는 것. 신용카드로 수동납부 해왔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3️⃣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큰 아파트라면 좀 복잡해요.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묶어서 관리비로 한 번에 걷었던 만큼, 따로 내는 것도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파트마다 달라질 것 같다고. 4️⃣한전 앱·은행지로·가상계좌·편의점으로 냈다면: 좀 기다려야 해요. 시스템을 보완한 후 한전 앱은 이달 말부터, 은행지로·가상계좌·편의점은 3달 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고. 한전은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분리징수에 대해 안내하고, 두세 달 후에는 아예 고지서도 따로 나갈 수 있게 바꿀 거라고 했어요. Q3. 앞으로도 이렇게 따로 걷는 거야? 정부가 "수신료, 따로 걷을게!"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바꾼 만큼,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KBS가 "시행령 너무 급하게 바꾸느라 적절한 절차도 안 거쳤고, 논의도 부족했어!" 하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 정부의 결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한전도 분리징수로 바뀌면서 수신료 걷는 비용이 지금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곤란해하는 눈치고요. 한국 경제 성적표: 3등 떨어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TOP10 밖으로 밀려났어요. 13위 정도로 떨어진 것 같다고. 명목 GDP는 한 나라에서 물건·서비스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걸로 그 나라 경제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요. 2020년~2021년 2년 연속 10위였다가 미끄러진 이유는: (1) 경기가 안 좋아서 성장도 많이 못 했고 (2) 명목 GDP는 달러 기준인데, 환율이 올라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 계산하니 규모가 줄었다고. 디스코팡팡 DJ의 성범죄 경기도의 한 '디스코팡팡' 직원들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어요. 원반형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의 DJ로 일한 직원들은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았다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원을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이용권을 강제로 팔거나 외상을 해줬고, 돈을 못 갚으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청소년과 만날 일이 많은 이런 놀이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수산물은 반대 🇭🇰 홍콩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후쿠시마 등 5개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은 수입하지 않는데, 수출을 금지하는 지역을 확 늘리겠다는 거예요: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수산물이 안전할지 알 수 없어." 홍콩은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수산물을 2번째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고. 전국 폭우 피해 속출 그제(11일) 비가 많이 오면서 전국에서 피해 소식이 잇따랐어요. 경기도 여주에서 산책하던 70대가 폭우로 넘친 하천에 떠내려가 숨졌고, 많은 비 때문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한때 멈추기도 했다고. 대구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차를 덮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났고요. 오늘과 내일도 장마가 이어질 거라는데요. 재난방송·문자에 귀를 기울이는 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MS+블리자드 합체 초록불 🎮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회사 블리자드를 사들이는 데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어!" 하며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문제없을 것 같은데?"라고 판결했기 때문. 다만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영국·미국·유럽연합(EU) 규제기관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영국이 반대하고 있어서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가입은 하는데 이제 언젠지 모르는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입할 때 거쳐야 하는 단계를 확 줄여주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언제 가입시켜 줄 건지는 딱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바로 가입시켜주길 기대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분 상한 티를 팍팍 냈다고: "날짜 딱 안 정해주면 러시아 공격 계속될 거야." ⓒRhea Kang/IOC jks 뉴니커, "더 이상 못하겠어..."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적 있지 않나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쏟아부을 에너지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낀 적은요? 우리나라 스포츠클라이밍계를 대표하는 김자인 선수도 그랬대요 🧗. 그는 스포츠클라이밍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부터 꾸준히 메달을 목에 걸어왔어요. 2009년 체코 브르노 월드컵에서 첫 금메달을 딴 걸 시작으로, 2012년 프랑스 파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하며 전성기를 보낸 것. 하지만 부상을 입은 후 그의 성적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훈련 공백도 길어지고, 도쿄 올림픽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만큼, 은퇴했더라도 충분히 박수 받으며 떠날 수 있었을 텐데요. 얼마 전, 김자인 선수는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우승해 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냐고요? 그는 다시 도전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 "언젠가 아이가 '왜 은퇴했어?'라고 물었을 때 '너를 낳아서 은퇴했다'라고 대답하기 싫었어요.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공유하기트윗하기웹에서 보기 jks 뉴니커, 지난 7월 12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원전을 늘리려는 이유와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할머니들이 '실성한 거 아니냐' 얘기 들었다는 게 너무 웃겨서 아침부터 히히 웃었어요! 원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의견은 덜 담긴 것 같아서 아쉬워요.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좋았어요 🙂 아쉬워요 🤔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요즘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 지금 바로 뉴닉 앱에서 검색해보기 🔍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바로보기 부동산 기본기⠀|⠀경제 기본기⠀|⠀주식 기본기 인문학 기본기⠀|⠀생활재테크 기본기 경제 기본기 3종 패키지⠀|⠀생활경제 2종 패키지 고슴이🦔 테토🥔 벤🦁 근🌲 오르트☀️ 요니🏖️ 셀린🐿️ 오즈🔮 히스🌼 반🌙 마르🌴 람지🍐 뉴✨ 데이🎂 국지🎱 킴🐦 헤이👋 하코🦅 개굴🐸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NEWNEEK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