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지하차도 침수 참사, 막을 수 없었을까?

2023/07/18 화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인재라는 얘기 나오는 이유 알아보고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없애거나 제도를 고치겠다고 한 이야기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버킨백'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슴?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인재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는 없었을까

얼마 전 일어난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막을 수 있었다', '인재다' 같은 말도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이야기 들었어...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일어났어요. 빨간 시내버스 등 차량 10여 대가 410m 길이의 지하차도로 진입했는데요. 그때 400m 떨어진 곳에 있는 미호강이 넘치면서 6만 톤 정도의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갔어요. 결국 차들은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혔고요. 지금까지 1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어요(17일 밤 기준).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를 살펴보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왜 막을 수 있었다는 거야?

임시 둑이 무너졌고: 미호강이 넘친 건 다리 공사 탓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리를 짓느라 원래 있던 둑을 무너뜨리고 이보다 낮은 둑을 임시로 쌓아뒀는데요. 임시 둑이 허술해서 폭우 때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서 물이 넘쳤다는 것.
교통 통제 없었고: 지하차도 진입을 미리 통제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아요.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충북도청·청주시청·흥덕구청 어느 곳도 교통 통제를 안 한 것. 흥덕구청은 하천 홍수 통제소로부터 "홍수 위험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통보는 받았지만 교통 통제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배수시설 소용없었어: 지하차도 안에는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는데요. 정작 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는 전기가 끊겨 작동이 멈췄어요. 근처에 있는 미호강이 넘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수시설을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이에 경찰은 교통 통제·둑 관리 등에 관한 책임을 밝히겠다며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 고쳐야 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에 더 잘 대비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국회에는 강·하천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도와주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만 10개가 넘는데요. 정부 부처끼리 의견이 다른 데다,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기후재난 대비 필요해: 갑작스러운 폭우 같은 이상기후(극한기후)가 잦아지는 건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자주 생길 테니 시설·시스템 모두 전보다 철저하게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외적인 수준의 기후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

+ 예전에도 이런 일 있지 않았어?
맞아요. 폭우로 지하차도가 잠겨 피해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0년 여름 부산에서도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행정안전부는 침수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자동·원격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런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광고) 민병철유폰 무료 영어회화 1달 챌린지

영어 공부하는 소리 좀 나게 해라 🗣️

* 이 콘텐츠는 민병철유폰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블라블라... 쏼라쏼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고슴이가 영어 공부하는 소리예요. 올해 하반기 갓생 목표로 '영어회화 달인 되기'를 다짐했거든요.

나도 영어회화...
...라고 생각만 하던 뉴니커라면 주목! 민병철유폰 앱 하나만 있으면 하루 10분, 영어회화 공부하면서 갓생 살 수 있어요. 유폰만의 특별한 장점 알아보면:

검증된 전문 강사 🧑‍🏫: 선생님의 영어 실력이 별로인 것 같아서 실망한 적 있나요? 영어는 잘 하는데 티칭 실력이 아쉬운 적은요? 유폰의 선생님들은 국제 영어 교사 양성 과정인 TESOL을 수료한 전문 강사예요. 수업 퀄리티는 안심인 것.
유폰 GPT로 효율적인 학습 🤖: 선생님과의 1:1 수업 더 알차게 하고 싶다면? 수업 전후, 유폰 GPT로 새로운 표현도 학습해요. 학습 과정별로 유폰 GPT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10분 전까지 취소 가능 ⏰: 전화 영어나 학원 등록했다가 바빠서 다 빠지고 돈만 날린 적 없나요? 민병철유폰에서는 10분 전까지 수업을 취소하면 100% 보강을 제공해요. 급한 일이 생겨도 내 수업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은 유폰 GPT와 스스로 학습 → 강사와 1:1 실전 회화 → 피드백과 작문 첨삭 3단계로 이뤄지는데요. 유폰과 함께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실력은 쑥쑥 늘 거라고.

근데... 가격은 얼마야?
무려 '0원'이에요. 무료로 수업받을 기회가 있거든요:

1️⃣1달 무료 챌린지: 여기에 특별히 뉴니커 300명을 선정해 10만 원 상당의 4주 수강권을 증정해요. 한 달 동안 무료로 공부하며 성장하는 건 물론이고, 출석 미션·후기 작성 등에 참여하면 추가 경품까지 받아갈 수 있다고.
2️⃣10분 무료 수업: 1달까지는 고민이라면 일단 10분만 수업 받아보세요. 10분짜리 1:1 영어회화 수업을 무료로 제공해요. 수업 후 피드백과 실력 진단 리포트까지 공짜로 제공한다고. 누구나 여기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슴이와 함께 영어회화 달인 되고 싶은 뉴니커? 지금 바로 아래 페이지에서 무료 수업·무료 챌린지 신청하고 하반기도 갓생 기강 딱 잡아봐요!

영어회화 챌린지 신청하기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란

앗 실업급여! 최저임금보다 많다?

jks 뉴니커, 얼마 전 국민의힘이 실업급여를 깎거나 없애는 걸 검토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짚어봤어요.

실업급여, 뭐더라?: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예: 권고사직)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노동자가 월급에서 0.9%를, 고용주(회사)가 똑같이 0.9%의 보험료를 내요. 이 보험료는 고용보험기금에 모이고, 이걸로 실업급여를 줘요.

실업급여 없앤다고?
딱 "없앨 거야!" 한 건 아니고, 없애는 것까지 포함해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검토할 거라고 했는데요. 여당이 "제도 바꿔야 해!" 말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속이는 사람 많아 🚨: 실업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가짜로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꾸며내거나, 브로커가 회사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고.
월급 < 실업급여, 이게 맞아 ❓: 정부·여당은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실업급여액이 한 달에 최소 184만 7040원인데,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보다 많았다는 것. 이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고,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얘기 꺼내는 거래?
실업급여의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들고 있어서라는 말이 나와요:

받는 사람 늘렸더니 📈: 문재인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를 확 늘렸어요. 기준을 넓히고, 택배 노동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한 것. 급여액도 늘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한 달 늘렸고요.
돈 바닥나게 생겼어 📉: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자의 범위·급여액 등이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로 실직자도 늘어나면서 적자가 더 심해졌어요. 보험료로 쌓아둔 돈이 바닥나는 중이라, 실업급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진짜 월급보다 많아?
여당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실업급여를 섣불리 없애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 > 실업급여 ❗: 여당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은 실제보다 적게, 실업급여액은 실제보다 많게 계산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착시가 빚어졌다는 것. 정부는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지는 비율이 28%나 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경우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실직하면 어떡해 💸: 무엇보다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앴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걱정이 나와요.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것.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급하게 질 나쁜 일자리를 구하는 걸 막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업급여가 깎이거나 없어지면 서둘러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했다가 다시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고.

+ 근데... 다른 논란도 있지 않았어?
고용노동부 직원이 "여성·청년들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말해 논란이 됐어요. 여성과 청년을 꼭 집어 '일할 의지가 없고 과소비하는 집단'이라는 편견을 퍼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 또 실업급여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낸 고용보험료에서 주는 건데 "정부가 주는 돈을 함부로 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커요.

자연재해 전 세계가 몸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인도·중국·일본이 폭우와 홍수 피해를 입었고, 미국과 유럽 남부는 기온이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기후의 이유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하는데요. 여름이라 비가 오고 더운 건 당연하지만 매년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앞으로 '평범한' 여름을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한국 워라밸 챙기기 어렵네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워라밸 순위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일하는 시간이 긴 탓에 여가 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가 일수는 많은 편이지만, 휴가를 진짜로 쓰고 있는지를 보면 끝에서 4위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워라밸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이란: "히잡 안 쓴 거 다시 단속" 🇮🇷
이란에서 '종교 경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해요. 종교 경찰은 사람들이 이슬람 율법을 잘 따르는지 단속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하는데요.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체포돼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이후 반정부 시위가 9개월 넘게 이어지며 종교 경찰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커졌고요. 그러자 이란 정부는 종교 경찰을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활동만 줄였고, 시위가 잠잠해지자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글로벌 경제 파김치 주의보 📉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경기침체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경제불황'의 전 단계인데요. 요즘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깐이었을 뿐이고, 멀리 봤을 때는 상황이 어두컴컴하다는 것.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국이 꼽혔어요. 중국은 물건도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기도 해서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중국 경제가 영 좋지 않으니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

서울 Bye, 경기·인천 Hi
서울 인구가 10년째 줄고 있어요. 2016년 처음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2년에는 약 942만 명이 됐다고. 부산·대구·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반대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인구는 늘었는데요. 사람들이 비싼 집값 탓에 서울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탈림 영향 얼마나 받을까 🌀
제4호 태풍 '탈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려요. 탈림은 한반도와 반대 방향인 홍콩·베트남으로 향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요. 탈림이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의 장마전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내리는 폭우도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고기압과 만나 비구름이 생긴 건데요. 탈림 때문에 수증기가 더 들어오면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Reuters/Hans Lucas

'프랑스 사람이 가장 사랑한 영국 여성'으로 꼽히는 제인 버킨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196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했는데요. 그의 영화나 노래가 생소한 사람도 있겠지만 '버킨백'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하 싶을 거예요. 1984년 에르메스 회장과의 인연으로 그의 이름을 딴 '버킨백'이 출시되며 지금까지도 없어서 못 파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지만 버킨백만으로 그를 설명하기는 부족해요.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으로도 유명하거든요. 1946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버킨은 22살 때 프랑스로 건너가요. 1960년대 프랑스는 자유를 갈망하는 분위기로 가득했는데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는 버킨은 성적으로 개방된 스타일의 연기와 음악 활동을 펼치며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라요. 흰 티에 데님 바지로 요약되는 '프렌치 시크' 스타일의 아이콘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요.

그는 사회 운동에 헌신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오랜 기간 지지해왔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을 지지하다가 중국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기도 했어요. 아이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현장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돌보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위한 월드 투어를 진행했고요. 2015년엔 자신의 이름을 따 가방을 만든 에르메스에 항의한 일화도 유명해요: "내 이름이 붙은 에르메스 백에 쓸 가죽 때문에 악어가 잔인하게 죽어나간다. 내 이름을 빼라." 프랑스 문화부는 "영원한 프랑스어권의 아이콘으로 남았다"고 그를 추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