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시럽급여’ 받고 싶어요?

7월 14, 2023

2023. 7. 14. 금요일

몇 년 전, 한 시민이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돈까스를 먹는 게 불편하다'고 신고를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민은 일본 돈까스 체인점에 갔다가 수급을 받는 남매가 밥을 먹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분식집에서 먹어도 똑같이 배부를 일을, 굳이 좋은 곳에서 기분 내며 먹는 행위에 내 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분이 생각하는 '수급자에게 허락된 음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금을 내는 자신과 수급을 받는 어린 남매가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은 게 몹시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누구든 예상치 못했던 실업·노령·질병 등의 사유로 추락하지 않도록 그물처럼 받쳐주는 건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역대 정부들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기치로 내걸곤 했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 국가는 수급을 받는 국민에게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될 것입니다. 수급자 또한 수급액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선 안 되고요. 누군가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가 한 말은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담당자는 "남자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여행에 가고, 자기돈으로 살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팩트체크하고 따지고 들려면 분량이 너무 길어질 듯해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런 자선가 같은 태도가 일터를 잃고 구직 중인 다수의 여성·청년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을 거란 점입니다.

2016년 칸 황금종려상을 탄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 때문에 일을 관두고 수당을 타려다 갖은 모욕을 당한 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가는 실업자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나요?

연합뉴스

1. 실업급여＞세후임금, 45만명?

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이 일하고 받는 돈보다 많은 사람이 꽤 된단 건데요. 정말인지 계산해봤습니다.

2. "우린 아마존이 아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영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한 말입니다. 나토에 불만을 쏟아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한 건데요. 친한 국가들끼리 왜 이러는 걸까요?

3. jks님 '인생' 대사는?🔗

"니가 가라 하와이" "너나 잘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이 한국 영화 속 명대사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명대사를 제조해낸 감독과 배우, 누굴까요?

4. 작전명_841을 수족관으로🔗

서프보드에 매달린 해달, 귀엽나요? 실제론 '위험한' 해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야생동물관리국은 체포 작전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엔 아주 오래된 사연이 있습니다.

5. 작은 키가 어때서🔗

대전시의회가 초등학생의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라지만,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단 비판도 나옵니다.

AFP 연합뉴스

'침묵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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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미만은 성추행 아님?

이탈리아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엉덩이를 만진 시간이 10초 미만이란 이유였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10초가 피해자에 얼마나 긴 시간인지 보여주려 이런 SNS 챌린지를 벌이고 있습니다.👉기사보기

베이글 열기가 이글이글

요즘 거리에서 줄 서는 베이글 베이커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베이글 하나 사려고 왜 한두시간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들과 함께 기다리며 이유를 찾아봤습니다.👉기사보기

낯뜨거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힘들고 피로해하는 상황에서 평화와 협력의 비전은커녕 무기와 원전을 팔겠다니. 이런 게 어떻게 나토 국가들 정서에 맞겠는가. 대통령 자신이 무기중개상이고 원전 영업사원이라니 누가 호감을 갖겠는가. 이런 비호감적인 태도는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대한민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