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이태원 참사, 누구의 책임일까?

#탄핵심판 #전세사기 #책테라피 2023/07/27 목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10·29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 이유 알아보고 전세사기 대책 진행 상황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정리했어요. 🦔고슴이: 책을 통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참사 책임은 어디로 그제(25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어요. 10·29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그를 장관 자리에서 쫓아내야 하는지 들여다본 건데요.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No"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시작된 거더라...? 국회는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어요(=탄핵소추). 행정안전부 장관은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참사 예방·대응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언행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당시 이런 일이 논란이 됐어요.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최초 보고를 받고 85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경기도에 사는 수행 비서가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자택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기다리는 동안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해명해 비판받았어요. 참사가 발생하고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 30분에야 중앙대책본부(중대본)가 꾸려졌어요. 그사이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됐고요. 정부의 안전 총책임자로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근데 왜 탄핵은 안 된 거야?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는 누구 한 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역량을 기르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만 콕 집어 따질 수 없다고 했고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면: 예방 제대로 했나?: 헌재는 행안부가 이번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봤어요. 경찰에 밀집사고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이번 참사에는 해당하지 않고, 매뉴얼이 행안부에 보고된 것도 아니라, 이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봤고요. 대응 제대로 했나?: 중대본이 늦게 설치되긴 했지만 이 장관이 아예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건 아니라고 봤어요.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지시를 내리는 등 노력한 점을 보면 일부러 의무를 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발언 적절했나?: 재판관 9명 중 3명은 이 장관이 수행원을 기다리느라 참사 현장에 늦게 나타난 점에 대해, 재판관 4명은 이 장관이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한 것 등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어요. 각각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할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 다만 탄핵까지 할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니라고 봤고요. 사람들은 뭐래? 국민의힘·대통령실: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봐. 재판관 9명이 전부 기각했잖아. 탄핵소추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행안부가 이번 폭우 피해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많았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참사인데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됐어.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잖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뒤 다시 책임을 물어야 해." 유족·시민단체: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이 장관에게 헌재가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면 당시 실무자만 처벌받고 끝날 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일이 계속될 거야." (광고)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 갤탭의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 이 콘텐츠는 삼성전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다재다능하고 노트북보다 부담 없어서 여기저기 쓰기 좋은 것, 바로 태블릿인데요. 없을 땐 불편한 줄 몰랐어도 막상 써보고 나면 없이는 못 사는 템 1위라고. 이번에 1년 반 만에 갤럭시 탭 S9 새 시리즈가 나와서 소개해요. 특히 어떤 뉴니커에게 추천하냐면: 추천 1. 유튜브, 넷플릭스 즐겨 보는 영상러 뉴니커 궁극의 시청 경험, Dynamic AMOLED  2X 💻: 시원시원한 화면 크기는 기본, 갤럭시 라인 중 역대급 생생함 뽐내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어요. 또렷하게 재현되는 색감에, 잔상도 없다고. 햇볕 아래 Vision Booster 💡: 알고리즘으로 날씨에 따라 톤을 맞춰줘서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어요.  시력 지키는 Eye Care 👀: 국제 인증 기술로 블루라이트를 70% 이상 차단해요. 영상 마음껏 봐도 시력 걱정 덜 수 있는 것. 화면이 1개, 아니 3개 📑: 화면을 3개까지 자유롭게 조정하며 분할해 쓸 수 있어요. 영상 보면서 멀티태스킹 하기에도 딱이라고. 영화관 같은 HDR 10+ 🎧: 화질도 음향도 짱짱해요. 장면마다 명암을 분석해 화면을 최적화하는 기술, 스피커와 서라운드 기술도 업그레이드했어요. 추천 2. 다꾸러, 작업러 뉴니커 (feat. 굿노트) 존재 자체로 완벽한 S Pen 🖊️: 태블릿에 필기할 때 필기감을 위해 펜촉이나 펜 케이스를 따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S Pen은 그런 거 없이도 찰떡같은 펜촉으로 진짜 종이에 쓰는 듯한 필기감을 자랑해요. 일반 필기구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손목 통증까지 신경 썼다고.  굿노트 0원 감동 실화 🗒️: 또 태블릿 필기 앱 No.1 '굿노트'가 탑재되어 1년간 쓸 수 있어요. 필기에 진심인 대학생·취준생에게 맞춤인 것.  침대처럼 편안한 Galaxy Ecosystem 🌐: 갤럭시 디바이스끼리 편하게 이동하며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추천 3. 성능 얘기가 나왔나요? 빛밖에 안 보였는데. 코어가 나보다 튼튼하네 🔋: 기본 성능이 또 업그레이드됐어요. 전작 대비 CPU는 34%, GPU는 41% 빨라졌고, S9 Ultra, S9+ 모델은 저장 용량이 2배로 늘어났다고. 배터리 용량도 더 커졌고요. 또 태블릿 중 세계 최초로 방수·방진 IP68 기능 탑재로, 실내외 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친환경도 놓칠 수 없지 ♻️: 지속가능성도 챙겼어요.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한 플라스틱과 친환경 염색 처리한 금속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케이스와 패키지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었고요. 오늘 오전 9시, 11번가에서 일타강사 이지영 쌤과 유튜버 MR의 사전 판매 라이브가 공개되는데요 ⏰. 라이브 방송에서 단독혜택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구경하러 가보면 어때요? 구경만 해도 돼요 전세사기 대책 진행 상황 요즘 전세 어때 🏠 혹시 요즘 집 구하는 뉴니커, 이사 가려는 뉴니커 있나요? 전세사기 뉴스 보면서 모두 걱정이 많을 텐데요. 전세사기 대책, 어떤 게 나왔고 뭐가 부족한지 짚어봤어요. 새로 나온 대책 있어?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는: 임차권등기 쉽게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서 못 받은 보증금 있어요' 적어두는 거예요. 이걸 해둬야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는데요. 원래는 집주인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지난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보증보험은 어렵게 🔒: '아무 집이나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해주니까 깡통전세·갭투기*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5월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어요. 보증한도를 낮춰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비싼 집은 가입할 수 없게 한 것. 전세사기 잡자 🔍: 작년 7월부터 1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된 이들을 수사했어요. 얼마 전에는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했고요. * 깡통전세·갭투기: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세 보증금에 별 차이가 없어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비싼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갭투기가 일어나는데요. 그랬다가 전세가가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없어? 아직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하늘의 보증보험 따기 🌟: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 늘었어요. 이에 세입자는 보증보험 되는 집을 찾느라, 집주인은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낮추느라 고생이라고. 내년부터는 원래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에게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너무 급하게 하느라 부작용을 낳았다는 말이 나와요. 전세사기 잡긴 잡았는데 🚨: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지금까지 총 3466명을 붙잡았어요. 전세사기 사건에 처음으로 처벌이 더 강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세사기범을 잡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법원의 처벌도 세지는 분위기긴 한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고요. 세월아 네월아 ⏱️: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직 전체 피해자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조건·절차도 복잡하고, 신청자가 많아서 처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 + 전세사기 당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2)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돼요.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연기 및 중단, 저금리 대출 등이 지원돼요.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중 일부만 맞아도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jks 뉴니커,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가 도착했어요: 여성우선주차장 정확히 뭐고 언제 왜 생겨났는지 여성우선주차장 두고 어떤 논란 있었는지 여성우선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어떻게 바뀌는지 여성우선주차장, 여성전용공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해외에도 여성 주차 공간 있는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피자스테이션은 뉴니커 우선 공론장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북한·중국·러시아 밀착 🇰🇵🇨🇳🇷🇺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의 부총리급 인사가 평양을 찾았어요.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전승절로 부르는데요.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려고 두 나라의 높은 인사들이 북한에 모인 거예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미국·일본 vs. 북한·중국·러시아의 구도(=신냉전)가 더 강해질 것 같다고. 미국 금리에 쏠린 눈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곧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P 더 올라 5.25~5.5%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많은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이 이번 말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지에 쏠려요. 만약 금리를 그만 올릴 거라는 힌트가 나오면 1년 넘게 이어진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신호이기 때문.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만큼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거라는 예측도 있고,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금리랑 물가랑 무슨 상관? 👉알쏭달쏭 금리 궁금증엔 뉴닉이 답 바다 온도 = 욕조 온수 온도 🌊 미국 플로리다 남부 해수 온도가 섭씨 38도가 넘어, 역사상 세계 최고 수온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로 폭염 등이 심해지며 바닷물 온도도 덩달아 오른 건데요. 이 정도면 욕조의 뜨거운 물 온도랑 비슷해요.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 바다의 산호·물고기가 죽는 등 바다 생태계가 위험해지고, 어부 등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장마 끝 폭염 시작 🌡️ 기상청이 어제(26일)로 중부·남부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어요. 올해 장마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보통 장마철에 오는 강수량의 두 배가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쏟아졌다고. 장마 초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많이 들어왔고, 엘니뇨 등으로 바다 온도가 높아진 게 이유예요. 장마가 끝난 후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가 넘을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올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도 이어질 거라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19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약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4만 7029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했을 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60세 이상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는 "치명률이 낮아져 덜 위험해졌지만, 당분간은 유행이 또 찾아올 수 있다"며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했어요. 중국 외교부장 체인지 🌀 한 달 동안 모습이 안 보이던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임명됐어요. 대신 자리를 차지한 왕이는 시진핑 주석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10년간 외교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7달 만에 다시 이 자리를 맡았어요. 다른 나라에 경제 보복을 하는 등 공격적인 외교를 펼쳤던 친강이 물러나면서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려요.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 드립니다/예스24 jks 뉴니커, 누가 책 읽어주는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을 기다렸던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여기 부모님께 책을 읽어 드리고 삶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께 3년째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김소영 씨 이야기예요. 소영 씨의 아버지는 13년 전 사고 이후 전신 마비로 병상에 누워있게 됐어요. 아버지를 돌보며 소영씨와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다고. 그러던 중 그는 책을 통해 마음을 치료한다는 '비블리오테라피(Bibliotherapy)'를 알게 됐고, 부모님께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책을 읽어드리거나, 책을 낭독하고 하루 30분 동안 녹음해 파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낭독은 가족들과 소영씨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낭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더 좋았던 건 책을 계기로 아버지와 대화하며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거라고: "아버지의 장점을 많이 알게 됐고, 그걸 물려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유하기트윗하기웹에서 보기 jks 뉴니커, 지난 7월 26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전환사채랑 채권에 대해서 엄청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버스 기사와 승객의 훈훈한 일화에 감동받았어요! 별안간 눈물 흘릴 뻔했네요. 제목에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서 헷갈렸어요.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좋았어요 🙂 아쉬워요 🤔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요즘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 지금 바로 뉴닉 앱에서 검색해보기 🔍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바로보기 부동산 기본기⠀|⠀경제 기본기⠀|⠀주식 기본기 인문학 기본기⠀|⠀생활재테크 기본기 경제 기본기 3종 패키지⠀|⠀생활경제 2종 패키지 고슴이🦔 세이🍀 테토🥔 벤🦁 근🌲 오르트☀️ 요니🏖️ 셀린🐿️ 오즈🔮 히스🌼 반🌙 마르🌴 람지🍐 뉴✨ 데이🎂 국지🎱 킴🐦 헤이👋 하코🦅 개굴🐸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NEWNEEK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