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사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2023/07/28 금요일

오늘의 뉴닉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떤 대책 필요한지 알아봤고
4대강 사업이 다시 논란이 된 이유 살펴봤어요.

🦔고슴이: 뉴니커에게 특히 힘이 되는 존재 있슴? 일단 고슴이가 응원하슴!

이상동기 범죄의 해결 방안

신림역 살인 사건, 막을 수 없었을까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낮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호신용품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런 무차별범죄(이상동기 범죄)를 막을 수 없는지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정유정 사건'으로 알려진 과외앱 살인사건 등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이상동기 범죄'예요. 사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꾸준히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이런 범죄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불리던 이런 종류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부르기로 하고, TF를 꾸려 순찰을 강화하고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섰어요.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왜 성과 못 낸 거야?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이 필요한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인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삶을 들여다보는 등 원인을 파악해야 이에 맞는 대책도 세우는데, 이런 분석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제로 이상동기 범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270건 일어났다는 것 외엔 관련 통계조차 없어요.
수사에만 바빠: 경찰은 그런 분석을 할 시간·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말해요. 수사가 증거와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찾거나, 피의자에게 어느 수준의 형을 줄지 정하는(=양형) 조사에 치우쳐 있기 때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처벌·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분석 필요해: 신림동 사건·과외앱 사건 가해자 모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관·열등감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이런 범죄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가해자가 사이코패스인지, 범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등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분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사회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벌 엄하게: 어떤 게 이상동기 범죄인지 딱 정해놓고, 처벌을 엄하게 하자는 말도 나와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게 이유로 꼽히고요. 이미 국회에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딱 봐야 하는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복지정책이 형사정책이야: 처벌보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전과 17범이었어요. 이에 교도소 등에서 범죄자의 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신보건센터 등이 사회에 극단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홍수 피해와 포스트 4대강

"취소하기로 한 거 취소"

요즘 4대강이 다시 논란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만들고 ➡️ 문재인 정부가 없애려던 것을 ➡️ 윤석열 정부가 다시 놔두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홍수 피해를 두고도 "4대강 없애려던 것 때문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그제(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고.

4대강 뭐더라?
한 줄로 정리하면, 큰 강 4개(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콘크리트 가림막)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물길을 바꾸고 물을 가두는 만큼 '도움 된다 🔴' vs. '생태계 파괴다 🔵'로 최근까지 논란이 됐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 "공사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살리는 '한국형 그린 뉴딜'이 될 거야! 홍수나 가뭄 피해도 줄일 수 있어."
2018년 문재인 정부 🔵: "4대강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지고 수질도 나빠졌어. 없던 일로 하자. 보 5곳을 해체·개방하고 물을 가두지 말자."
얼마 전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 결정에 문제가 있었어.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서 정했던데? 4대강 취소하기로 한 거 취소한다!"

흠, 홍수 얘기는 뭐야?
'4대강을 없애려던 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졌다, 아니다'로 여기저기 입장이 나뉘고 있어요:

국민의힘 🔴: "4대강으로 홍수 피해 줄었어. 오히려 환경단체 반대로 지류(=강의 작은 물줄기) 정비는 제대로 못 했는데, 지류 정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참사도 안 났을 거야."
환경단체 🟢: "그런 적 없어. 우린 홍수 피해 막으려면 4대강보다 지류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했었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짓느라 본류(=강의 큰 물줄기)에만 관심 있었잖아."
민주당 🔵: "괜한 4대강 얘기 말고,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못한 환경부가 책임 제대로 져라!"

이번 일만 두고 그러는 건 아니고, 2020년 홍수 피해가 났을 때부터 쭉 비슷한 얘기로 다투고 있다고.

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에 대한 평가는 매번 달라져요. 이에 기후위기 상황에서 4대강을 두고 정치적인 다툼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한편 전문가들은 4대강과 홍수 피해는 별로 상관 없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홍수 피해는 주로 도심 하천에서 생기는데요. 4대강은 본류에 설치돼 있는 거라, 도심 하천의 지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일단 정부와 여당은 지류 정비를 포함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진행시킬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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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생기부에 적을게요 🧑‍🏫
정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적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학생이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으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처럼 생기부에 일정 기간 적어두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진로에 불이익이 있는 만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 것. 하지만 생기부 기재를 막으려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의 소송·민원이 늘어나 교사 부담만 커질 거라는 걱정도 커요.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결성
그제(2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이 모여 협의회를 꾸렸어요. 충청북도·청주시 등이 서로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자 직접 공동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들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추모 공간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어요. 충청북도는 수습종합지원반을 만들어 유가족 협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오픈AI, 과태료 탕탕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회사 오픈AI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어요. 지난 3월 챗GPT 이용자의 이름,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었는데요. 이중 우리나라 이용자도 687명 있었기 때문. 오픈AI에게 과태료를 물린 건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인데요.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내 이용자가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라고.

대출받아 보증금 돌려줘요
'역전세난' 집주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대출 규제가 느슨해져요. 최근 전셋값이 떨어져 새 세입자를 구해도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역전세)가 부쩍 늘었는데요. 이럴 때 부족한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대출 한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주인이 대출받은 돈은 바로 세입자 쪽에 입금시키고요. 하지만 집주인이 이미 빚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소용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대통령 잡는 대통령 경호원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대통령 경호원들이 대통령궁을 가로막고 대통령을 꽁꽁 잡아둔 것.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니제르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쿠데타가 잦은 나라예요. 니제르 군대는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호원 측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고, 시민들도 쿠데타 반대 행진을 벌였어요. 국제사회도 쿠데타를 비판하며 대통령을 풀어주라고 요구했고요.

시원하게 물살 갈라 🏊
황선우 선수가 한국 수영의 신기록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2번 연속 메달을 딴 건데요(2022년 부다페스트 2위, 2023년 후쿠오카 3위). 자유형 100m에서도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2번 연속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비록 100m 준결승에서는 0.02초 차이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순위로는 한국 수영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거라 의미가 깊어요.

ⓒ가평군장애인체육회

"딸, 아빠 팔 좀 갖다줘." 의수를 차고 달리는 사이클 선수 나형윤 씨가 매일 아침 하는 말이에요. 그는 군대에서 중사로 복무하던 시절 사고로 두 팔을 절단했는데요. 철인 3종을 하는 장애인들을 만나며 자신도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 전자 의수의 힘을 빌려 사이클 선수의 길을 걸었고요. 지난해에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에서 남자 사이클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고 🚴.

그의 다음 꿈은 국가대표예요. 그래야 국제대회에 나가 후원도 받고 계속 운동선수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것. 그의 딸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 장애인인데 그게 뭐가 어때서" 말할 만큼 야무진데요. 나형윤 선수 역시 가슴에 딸의 얼굴을 문신으로 그려 넣고, "남들 평가보다 가족이, 딸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딸바보'라고.

하지만 그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접촉 불량으로 의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 억울할 만도 한데, 그는 의수가 있어서 지금의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의수는 제 몸의 일부인데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제 잘못이죠." 어때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아빠일 것 같지 않나요? 💪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밖에 나가자마자 훅 끼치는 더운 기운에 다들 눈살 한 번씩 찌푸리면서도, 고개 들어서 하늘도 한 번쯤 바라보곤 하지 않나요? 짙고 푸른 하늘에 반짝거리는 뭉게구름을 보면서 '아 이게 여름의 맛이지' 생각하며 더위는 잠깐씩 잊어버릴 것 같아요 ☁️.

하지만 여름의 낭만도 잠깐인 법. 더위는 역시 피해야 맛이잖아요. 나만의 '시원해'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수박 같은 여름 과일?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찬물샤워에 선풍기?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시원한 곳에서 뉴닉 퀴즈 한판 풀어보는 거예요. 한 문제씩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땀이 싹 식어 있을 거라고. 거의 냉장고 수준이라는 뉴닉 퀴즈, 지금 바로 풀어봐요!

여름여름해 Sunny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