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10.29 이태원 참사는 무엇을 남겼을까?

#10.29참사 #제3자변제안 #디딤돌대출 뉴닉 데일리 2024.10.25.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2년 전 10.29 이태원 참사가 남긴 것 분야별 핫뉴스 | #사회_제3자 변제안 #경제_디딤돌 대출 1분뉴스 | 북한 파병 · KBS 사장 후보 · SK하이닉스 아티클 | 👊 롤드컵 결승전은 무조건 한국 vs 중국 덧니 | 15년 만에 국내 들어오는 안중근 유사 유묵 메인뉴스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2년 전 10.29 이태원 참사가 남긴 것 다음 주면 벌써 핼러윈이잖아요 🎃. 신나는 마음도 잠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최근 마무리된 책임자들의 1심 재판 결과부터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애도'의 필요성까지, 참사 2주기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짚어봤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참사 직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전부 마무리됐어요 🧑‍⚖️: "10.29 이태원 참사는 인재": 법원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가 이뤄질 거란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있었지만,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재난 예방에 대한 경찰 조직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안일했다고도 했고요: "10.29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유죄': 이에 따라 당시 (1)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2)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데다 (3) 참사 이후 신속히 대응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잘못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형이 선고됐어요.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경찰 정보라인 '유죄': 참사 전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 우려되며, 이에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작성된 보고서를 참사 뒤에 삭제하라고 지시해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용산구청 '무죄': 반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어요. 당시 재난안전법령에는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는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 규정 역시 없었다는 이유라고. 서울경찰청 '무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어요. 법원은 당시 용산경찰서의 특별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고, 따라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현장을 직접 관리한 용산경찰서와 참사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이들에겐 유죄, 서울경찰청∙용산구청 등 지휘부에는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실무자가 아닌 윗선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 특별법 통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죄가 선고된 인물도 조사할 수 있어, 이들의 활동에도 관심이 모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유가족들은 오는 29일까지 집중추모기간을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들은 제대로 된 추모를 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 지금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요. 유가족들의 이야기와 사회적 애도의 중요성,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봐요. 사회적 애도,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광고 | 녹색연합 환경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븐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올해 말 우리나라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전기본은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로드맵으로, 확정 짓기 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기후변화영향평가). 그간 이런 평가에 소극적이었던 환경부조차도 이번 11차 전기본 협의문건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환경부가? 무슨 일이야? 화석연료는 퇴출하지 않으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만 팍팍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찔끔 늘리는 산업부의 지금 계획으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고작 21%라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최대 85% 이상 채우겠다는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환경부가 지적했으니까 계획 바뀌겠네? 산업부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산업부는 환경부가 지적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환경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앞으로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녹색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비중 높여서 11차 전기본 다시 수립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15년을 결정할 중요한 계획,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뉴니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녹색연합과 전기본 문제점 더 알아보기 분야별 핫뉴스 #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수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씨(96)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받았어요. 강제동원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일을 했던 걸 말하는데요. 이에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해!" 판결하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찬바람이 잔뜩 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 배상금을 포스코 등 우리나라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주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왔고요. 양 씨가 제3자 변제안을 본인 의지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양 씨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해왔고, 지난해까지도 관련 집회에 참석하며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가족을 통해 양 씨가 배상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이로써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 3명 중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씨만 남았어요. 강제동원 문제와 우리나라 피해자 vs. 일본 미쓰비시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제동원 읽으러 가기 #경제 디딤돌 대출 한도 줄어드는 이유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대출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이를 잡기 위해 정책대출을 줄이겠다는 것.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힌 건 얼마 전인데요. 시민들의 반발로 일단 미뤘다가 →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온 디딤돌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지 않고, 한도를 줄이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어요. 조만간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도 발표할 거라고.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출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디딤돌 대출의 재원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낸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인데요. 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줄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소득 요건 등 디딤돌 대출 요건을 풀어준 게 꼽히고요. 최근 2년 동안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디딤돌 대출 건수는 줄어들고, 반대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상 가구 대출 건수는 크게 늘어난 거로 나타났다고. 정부의 정책대출 운영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오늘의 사진 해리스, Drop the beat |  미국의 유명 래퍼 에미넴이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 지지 행사에 참여해 해리스 지지를 공개 선언했어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에미넴의 랩을 따라하며 호응했다고. 1분뉴스 미국과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는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 병력 1500명을 파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그동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도 관련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 미국은 북한군 3000명 이상이 러시아로 이동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표적이 될 거라고 밝혔어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등을 검토하는 우리 정부에 "개입하지 마!" 경고했어요.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졌어요. 🇰🇵🎈 북한이 어제(24일) 새벽 30번째로 날린 오물풍선 중 상당수가 서울 용산구로 향했고, 일부는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진 거예요.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들어 있었는데요. 오물풍선에 대남 전단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북한이 대통령실과 군 시설을 노리고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어요.  차기 KBS 사장 최종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파우치 논란'이라고 말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박장범 KBS 앵커가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오르자,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 고른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추천한 인사들이 사장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요.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에 반대하며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보은성 인사"라며 비판했어요.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쳤어요. 📉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0.5%보다 0.4%p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 내수는 회복됐지만, 수출이 예상만큼 늘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줄면서 자동차·이차전지 수출도 줄었고, 반도체 등 IT 분야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2.4%) 달성도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와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앞지를 것으로 보여요. 📈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약 17조 6000억 원·7조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3분기 4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게 역대급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SK하이닉스가 요즘 잘 나가는 이유, 자세히 알고 싶다면? 👉 SK하이닉스 신고가의 비결, AI 반도체 'HBM'이 뭐길래? 보러 가기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어요.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결정한 것. 원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부터 전국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계속해서 미뤄왔어요. 결국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야!" 비판이 나와요. 한편 환경부는 디지털 취약계층·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이 크고 매장 업무 부담 등도 우려된다며 정책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어요.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 롤드컵 결승전은 무조건 한국 vs 중국 by. 이스포츠크리틱 이스포츠 팬이라면 이번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 2024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4강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 4강 경기에서 한국팀 vs. 한국팀, 중국팀 vs. 중국팀의 구도가 만들어져서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아티클로 지식을 뽐내면, 뉴닉이 30만 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푸짐한 상품을 주는 뉴뉴컵 시즌2에 #나의취미 주제로 참여한 이스포츠크리틱 뉴니커가 롤드컵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 전문 보러가기 취미·덕질 아티클로 자랑하고 뉴닉이 주는 상품도 받고 싶다면? 👉 뉴뉴컵 시즌2 참여하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jks 뉴니커, 내일(10월 2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이날은 바로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11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는 이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10년 2월 처형돼 순국했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처형 전까지 옥중에서 보낸 약 40일 동안 의연하게 글을 써 내려갔어요. 뤼순감옥의 일본인 간수들마저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글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고요. 당시 안 의사가 썼던 글씨(=유묵)들이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공개돼요. 그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독립(獨立)' 유묵도 있는데요. 자신과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일본인 간수 시타라 마사오에게 직접 써 준 글씨로, 약지가 절단된 안 의사의 왼쪽 손바닥 도장도 찍혀 있어요. 힘 있는 필체에서 독립을 향한 그의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고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과 함께 기획한 전시 '안중근 서(書)'에서는 안 의사의 유묵 18점이 전시되는데요. 생전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사진도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리는데요. 전시를 둘러보며 안 의사의 삶과 사상을 되짚어보는 건 어까요?  금요일엔 뉴닉 퀴즈 뉴니커는 누군가의 팬이 되어본 적 있나요? 저는 오늘 출근길에 모처럼 예전에 좋아했던 한 아이돌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 침대를 데굴데굴 굴러다닐 만큼 좋아했던 노래를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들으니, 여러모로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우리 모두 무언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런 열정을 꾸준히 간직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반면 바쁜 하루에 치여 무언가를 아끼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고요. 하지만 한 번 내 안에 자라났던 감정은 흐려질지언정 아예 사라지지는 않아서, 작은 기회만 주어져도 도로 피어나게 마련인데요. 그러니 오늘은 추억 속 소중한 대상을 오랜만에 다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나간 시간이 무색하게, 그때의 감정과 기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지식도 새록새록, 뉴닉 퀴즈 뉴니커의 한마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어려운 단어들도 쉽게 풀어줘서 읽기 편했고요." "환경에 관한 경각심을 깨우는 소식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부·지자체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일을 뜻해요. 개인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는 일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가 인기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인지, 외식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궁금해요." 💬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외식 업계에도 모처럼 활기가 도는 분위기예요. 출연한 쉐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예약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데요. 얼마 전 '고슴이의 비트'에서 흑백요리사 인기 이유와 그 영향을 자세히 다뤘으니 지금 바로 살펴봐요! 👉 흑백요리사는 파인다이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by. 에디터 반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