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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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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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 #세계_북한 러시아 파병 #사회_의대생 휴학

1분뉴스 | 고려아연 · 관세폭탄 · 선저우19호

아티클 | 요즘 사람들 다 피크민 블룸 키고 걸어다닌다 🏃‍♀️

덧니 | 175년 만에 발견된 '잃어버린 왈츠' 🎼

메인뉴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갈등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에 대한 뉴스가 많았잖아요. 경찰 추산 23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대체 뭔데 🤔?" 궁금했을 뉴니커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싹 정리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뭐였더라?

성별·장애·인종·종교·학력·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개별적 차별금지법: 성별·장애 등 특정 이유나, 고용 등 특정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말해요.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대표적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종교 등 어떤 이유에서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은 불법입니다!" 땅땅 박아두는 것.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2007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0차례 넘게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따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차별은 한 가지 이유로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예를 들어 한 장애 여성 노인이 차별을 겪었을 경우 그 차별은 '장애', '여성', '노인'이라는 여러 정체성에 대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데, 개별적 차별금지법만 있으면 이런 피해를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 내가 겪은 차별이 개별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따지기 힘들고, 아직 마땅한 개별법이 없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요. 따라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던데?

맞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핵심만 모아서 팩트체크해봤어요 ✅.

팩트체크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팩트체크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다?

팩트체크 3️⃣ 해외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의 병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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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 남북 대리전이 될 수 있다고?

그제(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두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앞으로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응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국가정보원도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의 전략 등을 탐색하는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험을 쌓으면,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거야" 하는 정부의 생각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협력이 오히려 안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지원을 강화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남북 대리전'의 모습이 되고 → 러시아가 "한국이 북한 위협하고 있어!" 하면서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 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부담을 우리 정부가 오롯이 져야 할 거란 걱정도 나오고요.

북한은 왜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거래? 👉 북한 러시아 파병,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사회

올해 의대 1학년은 5학년에 졸업한다고?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허용했어요. 많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8개월째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내년에 돌아오기로 약속한 학생만 휴학 승인해!" 했다가, 이번에 다시 "대학 자율에 맡길게"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걸면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휴학 승인이 안 되면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제적되거나 유급당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고요.

이에 의료개혁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정부가 계속 방침을 바꿔서 신뢰를 잃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와요. 이번 휴학 승인으로 의대 1학년생들이 단체 휴학하게 되면, 내년에 최대 7500명(기존 3000명 + 증원 1500명 + 휴학생 3000명)을 한 번에 교육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되고요. 정부는 올해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을 대학 자율로 6년 → 5년으로 줄일 수 있게 해 교육 과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진

점검 중 |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지역에서 시설 개장 준비 상황 점검 훈련이 열렸어요. 2터미널을 2배 넓히는 등의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인천공항은 세계 3위 공항(여객 수용량 기준)이 됐다고.

1분뉴스

고려아연이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요.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유상증자로 신규 유통 주식을 늘려 지분 구도에서 MBK보다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 다만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이에 어제(30일) 고려아연 주가는 30% 가까이 떨어진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어요. 한편 영풍·MBK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놨어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한 돈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재단이 대신 지급하자는 것.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양금덕 씨와 이 씨는 끝까지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는데요. 지난 23일 양 씨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데 이어, 이 씨도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

29일(현지시간) EU가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 EU는 지난해 9월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으로 전기차 시장을 망치고 있어!" 하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중국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는데요. 끝내 합의점이 나오지 않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요.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오픈AI가 자체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의 지원을 받아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개발이 끝나면 생산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에 맡길 예정이라고. 오픈AI는 엔비디아의 AI 칩에 의존해왔는데요. 공급처를 늘리고 비용을 줄이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반도체 생산 시설까지 구축하려던 애초의 계획은 보류한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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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

앞서 도쿄에 사는 동성 커플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은 헌법에 어긋나!" 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도쿄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에서 동성결혼과 관련한 항소심의 위헌 결정이 나온 건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번 판결로 일본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

중국 우주선 '선저우 19호'가 우주로 떠났어요. 🇨🇳🚀

30일(현지시간) 중국 유인우주항공판공실은 유인 우주선 '선저우 19호'를 중국 자체 우주정거장 '톈궁'을 향해 쏘아 올렸어요. 차이쉬저, 쑹링둥, 왕하오쩌 등 3명의 비행사가 우주선에 탑승했는데요. 이중 쑹링둥과 왕하오쩌는 1990년대생으로, 이번이 첫 우주비행이라고. 이들은 톈궁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며 각종 연구·실험에 나설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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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요즘 사람들 다 피크민 블룸 키고 걸어다닌다 🏃‍♀️

by. 트위터중독자

요즘 피크민 블룸이 인기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닌텐도의 피크민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2021년 국내 출시 이후 요즘 부쩍 인기라고. 뉴닉에서 '트위터 중독자가 쓰는 트렌드 분석일지' 아티클 시리즈를 연재 중인 '트위터중독자' 뉴니커가 피크민 블룸의 인기 배경을 총정리했어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뉴니커, 혹시 지난번 233년 만에 컴백한 모차르트의 소식 기억하나요? 이번엔 또 다른 아티스트의 컴백 소식이 들려왔어요.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레데리크 쇼팽의 미발표곡이 사후 175년 만에 발견된 것!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의 모건 도서관 수장고에서 그동안 발표된 적 없는 쇼팽의 왈츠곡 악보가 발견됐다고 전했어요. 이와 함께 유명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 쇼팽이 20대 초반에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왈츠는 약 80초 정도의 짧은 곡이지만, 그 안에 쇼팽 특유의 감성이 담겨 있다고. 피아니스트 랑랑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 "쇼팽이 쓴 가장 복잡한 곡은 아니지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쇼팽다운 스타일의 곡 중 하나예요."

모건 박물관 측은 종이와 잉크, 필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악보가 쇼팽의 것이 확실하다고 발표했어요 🎶. 특히 쇼팽 특유의 멜로디와 '쇼팽의 인장'으로 불리는 낮은음자리표가 그려져 있어 확신이 들었다는데요. 언젠가 또 다른 곡들도 세상에 나올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봐도 좋겠죠 😀?

뉴니커의 한마디

"단어나 용어를 몰라서 뉴스에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설명을 추가해줘서 너무 좋아요!"

"김천 김밥축제에 대해 도를 넘는 비난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담지 않아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따뜻한 시각의 다양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D램과 HBM은 서로 영역이 달라서 구형·신형으로 나눠 설명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 뉴니커의 지적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일반 D램은 쓰이는 영역이 달라요. 때문에 일반 D램의 자리를 HBM이 대체한다는 의미로 '구형'과 '신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HBM은 D램을 쌓아 만든 반도체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D램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둘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일반 D램과 HBM을 비교할 때 '구형(레거시) 메모리'와 '신형 메모리'로 부르기도 해요. by. 에디터 하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