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한국, 보호받고 싶으면 돈 더 내세요!"

뉴닉 데일리
2024.10.07.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방위비 협상 결과에 엇갈리는 평가 🇰🇷🇺🇸

분야별 핫뉴스 | #세계_이스라엘 공습 #경제_미국 고용시장 개선

1분뉴스 | 식량가격 · 럼피스킨병 · 메타무비젠

아티클 | 사치품에서 국민술, "소주"

덧니 | 전쟁 속에서 일상을 지키려는 사람들 🧑‍⚕️

메인뉴스 |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방위비 협상 결과에 엇갈리는 평가 🇰🇷🇺🇸

jks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머물고 있잖아요(=주한미군). 그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한미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정할까요? 이걸 정하는 게 199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에요. 지난 4일 12번째 협정이 타결되며 내후년부터 5년(2026~20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내야 할 돈이 정해졌는데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정해졌는데?

2026년엔 8.3% 인상 🆙: 첫해인 2026년에 우리나라가 낼 분담금은 내년보다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이에요. 정부는 그동안의 연평균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과 건설 및 관리 비용 상승분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다음부턴 물가 따라서 📈: 2027년부터는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올리기로 했어요. 지난 10∙11차 협정에서는 국방비 증가율만큼 올리기로 했었는데, 이걸 예전으로 되돌린 것.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정했고요.

어떤 평가가 나와?

우리 부담 확 줄었어 👍: 첫해 증가율(8.3%)은 지난 11차 협정(13.9%)보다 낮아요. 국방비 증가율은 연간 5%에 이르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연간 2% 수준이라, 이를 적용하면 한국의 분담금 부담이 확 줄게 됐고요. 5% 상한선도 설정하면서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도 줄었어요.
증가율 여전히 높아 👎: 11차 협정의 경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돈 더 내!"해서 확 늘어난 거라 예외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번 첫해 증가율은 8∙9∙10차 협정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더 높아졌다는 것.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쓸 건지 몰라 🤷: 이번 협정은 액수를 미리 정한 뒤 그에 맞춰 사업을 정하는 방식(=총액형)으로 진행됐는데요. 사업별로 필요한 액수를 합하는 방식(=소요충족형)으로 바뀌지 않아 분담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미국이 받아가 놓고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돈이 1조 7700억 원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따라올 위험이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려요.

갑자기 트럼프? 왜?

지난 11차 협정에서 트럼프 때문에 증가율이 확 늘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트럼프는 분담금을 6배 늘릴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 "분담금 더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에 대해서는:

이미 협상은 끝났어 🤗: 대선 전에 협정이 타결된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에 '딴지'를 걸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현재 11차 협정이 끝나는 시점을 2년 가까이 앞두고 12차 협정을 서둘러 진행한 이유도 이를 위해서란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협상 다시 할 수도? 😨: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번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방위비 협정에 대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여러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협정을 깨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 협정 내용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확인 절차(=비준)가 필요한데요. 여당은 "신속히 비준해야 해!" 했지만, 야당은 "미비점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거야"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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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세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공습"

레바논에서 최근 약 3주 동안 매일 이어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900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중 사망자는 어린이 127명을 포함해 1400명이 넘고요. 과거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접경지인 레바논 남부를 대부분 겨냥했는데, 최근 공습은 수도 베이루트 도심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은 지난 20년 동안 가자지구를 제외한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한 공습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공습이 계속되면 사상자는 곧 1만 명에 이를 것 같다고.

그러자 세계 여러 나라가 레바논에 있는 자기 나라 국민 보호에 나섰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5일 레바논에 머물던 국민 등 97명을 군수송기를 통해 구출했어요. 레바논 현지 민간 항공편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군용기를 투입한 건데요. 일본과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도 자국민 구출을 위해 전세기·군용기를 동원하고 있다고. 미국은 자국민 대피 시 대응을 위해 병력을 레바논 근처에 배치했고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 우려까지 커지자 전쟁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예요.

#경제

고용이 살아났습니다 금리 인하는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

미국 노동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최근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월 미국 실업률이 전달과 비교해 0.1%p 낮아진 4.1%를 기록했고요. 비농업 일자리도 25만 4000개 늘어난 거로 집계돼 일자리 증가 건수가 14~15만 건에 그칠 거로 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보다 0.4% 올랐고요. 이에 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도 강세로 마감했어요: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고용·경기 상황 별 탈 없네!"

이번 발표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계획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여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11월 금리 인하 때 지난 9월처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내리는 '빅컷'을 할 거란 예상은 사라졌고요. 대부분 0.25%p 인하를 점치고 있다고. 고용지표가 좋지 않으면 "금리 내려서 돈줄을 풀어 시장을 살려야 해!" 하는 주장이 힘을 받는데, 상황이 괜찮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 한편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3.25%로 0.25%p 내릴 거란 전망이 많아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가깝게 떨어졌고, 경제가 더 차게 식는 걸 막으려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진
가지지구 1주년 | 가자지구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열렸어요. 시위대는 프랑스 파리·이탈리아 로마·독일 베를린 등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1분뉴스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전달에 비해 3% 올랐어요.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을 모니터링해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5개 식량 품목군의 가격이 모두 올랐어요. 특히 설탕 가격지수가 10% 넘게 올랐다고. 세계 No.1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자, 수확량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 팜유·해바라기유 등 유지류와 버터·치즈 등 유제품, 밀·옥수수 등 곡물도 3~4% 올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을 내놨어요. 👀

지난달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우선 '밤 10시 통금'을 없애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월 2회 나눠 지급하기로 했어요. 체류 기간을 7개월 → 최대 3년으로 연장해 고용불안을 없애는 걸 추진하고요. 한편 연락을 끊고 숙소를 이탈했던 가사관리사 2명은 부산에서 불법 취업을 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강제퇴거 될 예정이라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

중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 싼 값에 들어와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조사를 벌인 뒤 내린 결정이라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독일을 비롯해 몇몇 나라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찬성하거나 사실상 찬성했어요. 중국 정부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정이야!" 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EU가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라, 관세 인상 비율은 바뀔 수도 있다고.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요.

럼피스킨병은 소의 온몸에 혹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강원 양구·양양에 이어 지난 4일 고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어요. 앞서 충북 충주와 경기 평택 등에서도 발병이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어요. 다만 럼피스킨병이 크게 유행했던 작년과는 달리, 백신 접종이 많이 이뤄져서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에요.

메타가 새로운 동영상 생성 AI를 공개했어요.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AI 모델 '무비 젠(Movie Gen)'을 선보인 거예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최대 16초 길이의 동영상을 만들어준다고. 기존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오디오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AI 모델을 공개한 오픈AI의 '소라'나 구글의 '비오'와 경쟁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메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 등에 '무비 젠'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네이버·쿠팡의 멤버십 경쟁이 격해지고 있어요. 💥

얼마 전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 '네이버플러스'(월 4900원) 회원에게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 이용권(월 5500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 쿠팡플레이(OTT)·쿠팡이츠(배달앱) 혜택 등으로 유료 회원 1400만 명을 끌어모은 쿠팡을 겨냥한 것 같다고. 두 회사 모두 멤버십에서 나오는 매출이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혜택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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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사치품에서 국민술, "소주"

by. 술호랑

'소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 투명한 초록 병에 담긴, 가격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의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요. 그런데 사실 소주는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즐겨 마셨던 술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전통적인 사치품이었던 소주가 오늘날의 '국민술'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다면, 술호랑 뉴니커의 아티클을 확인해봐요. 대수롭지 않게 털어 넘기곤 했던 소주가 새삼 새롭게 보일 거예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광고 | 국경없는의사회

1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2023년 10월 7일은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날이에요. 지금까지 사망자는 4만 명, 부상자는 9만 명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일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국경없는의사회 이야기예요 🧑‍⚕️.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자지구 전쟁 전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고통받던 가자지구에서 의료 물자 공급·병원 운영·치료 지원 등 다양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다리를 잃었지만, 국경없는의사회의 도움으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발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어요.

촬영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지금까지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6명이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가자지구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 다큐에 출연했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닥터 소하이브 역시 전쟁으로 부상을 당했지만, 가자지구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일을 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 공습으로 세상을 떠난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누자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이가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는 관심의 불씨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가자지구의 일상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 말해요. 국경없는의사회 팀이 힘을 얻는 건 물론, 국제사회에 해결을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 💪.

아래 버튼을 눌러 가자지구와 국경없는의사회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국경없는의사회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함께해봐요.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일상 지키기

뉴니커의 한마디

"애그테크가 미래를 위해 좋은 건 알겠지만, 농부들에게도 이로운 방향이 맞는지 궁금해요. 지금 존재하는 농부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알고 싶어요."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스마트팜 사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저금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등 노력 중이지만, 한계가 많다는 말도 나와요. 스마트팜 하나를 지으려면 몇십억 원에 달하는 큰돈이 들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유통 판로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에서 누수 등 하자가 끝없이 발견되는 일이 생기자, 기술 발전에만 힘쓰기보단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먼저라는 말도 나오고요. by. 에디터 진 🐋

"요즘 계속 '$%name$% 뉴니커' 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오는데, 왜 이러는 건가요?"

💬 뉴니커의 읽기 경험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뉴니커의 이름을 부르는 레터 제목과 그렇지 않은 레터 제목 중 어느 쪽이 좋은 반응을 얻을지 실험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어요. 앞으로 검수 과정에 더욱 꼼꼼히 신경 쓸게요. by. 에디터 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