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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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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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뉴스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재판도 안 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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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뉴스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재판도 안 한다는 이유?

뉴니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격(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두고 몇 년째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이를 수사한 검찰이 최근 "김 여사, 혐의 없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싹 정리해 봤어요.

정확히 무슨 사건이더라?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했다는 의혹이에요. 2009년~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권오수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내려가자, 주가조작 일당과 짜고 일부러 주식을 왕창 사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올렸는데요 📈. 김 여사는 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같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불기소 처분). 김 여사는 단순 자금원으로,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 매매 권한을 다 맡긴 계좌 주인일 뿐이라는 것.

하지만 같은 사건의 또 다른 자금원인 손모 씨는 지난 9월 2심에서 주가조작 범죄에 편의를 봐줬다(=방조)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김 여사랑 다른 게 뭐야?" 하는 말이 나와요.

손 씨 vs. 김 여사, 뭐가 달랐는데?

이 사건에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1) 주범의 행위가 주가조작임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 행위가 주가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미필적 고의) 하고 (2) 그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직접 주식을 주문하는 등의 일을 했어야 해요. 검찰은 손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 주가에 관해 문자를 주고 받았고, 전문투자자로서 주식 거래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반면, 김 여사는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따라서 김 여사에게는 방조죄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정치권 반응은 어때?

🔵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권력에 굴복한 거야!"라며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크게 반발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는데요. 이전에 발의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써서 모두 폐기됐어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국민적인 저항'을 마주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반응이 갈려요. "검찰이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 거야." vs. "여러 의혹이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1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낼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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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정치

북한군 러시아 파병, 커지는 한반도 긴장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특수부대 '폭풍군단' 병력 1500명을 파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어요: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보내는 장면을 포착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이 북한군 파병을 보도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공식 확인한 건데요. 폭풍군단은 후방을 교란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로,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외국에 파병하는 건 처음이에요. 국정원은 북한이 앞으로 약 1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어요.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에 큰 파장이 일어날 거란 예상이 나와요. 북한의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 "한쪽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도와주자!" 하고 약속한 북러조약에 따른 건데요.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남북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동안 북한이 애써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러시아가 기술 도움을 줄 가능성도 커졌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보다는 방공무기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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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없어서 못 구해요" 🙅

지난 17일부터 국내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처방이 시작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비만 치료 주사로, 뇌가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해 식욕을 떨어뜨리는 원리예요. 복용을 중단하면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어요. 가격은 소비자가격 기준 50~80만 원 수준으로, 비급여 대상이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도 약국에 입고 문의가 쇄도하는 등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위고비의 인기가 치솟으며 온라인 등에서 불법으로 재판매될 거란 걱정도 나와요. SNS에선 웃돈을 얹어줄 테니 대신 구매해달라는 등의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통 경로와 보관 과정을 모르는 주사제를 중고로 사는 건 몹시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어요. 한편 위고비 열풍으로 주식시장에선 펩트론·대원제약 등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크게 뛰기도 했다고.

오늘의 사진

"독립출판 구경하러 오세요!" | 지난 주말, 국내 최대 규모 독립출판 페어인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2024'가 서울 성수동에서 열렸어요. 총 230여개의 팀이 참가해 다양한 형태의 독립출판물을 선보였다고.

1분뉴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요. 🏥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1) 공공병상 축소 저지 (2)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3)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한 거예요. 서울대병원 노조는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이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어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공격받았어요. 🇮🇱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의 자택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친이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공격으로 집 일부가 부서졌지만, 당시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집에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네타냐후는 성명을 통해 "저항의 축 세력은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저항의 축? 그게 뭐였더라?' 궁금하다면 👉 이스라엘 vs. 저항의 축 보러 가기

배추 가격이 포기당 평균 9123원으로 조사됐어요. 🥬

지난해보다 39.8% 비싼 가격이에요. 기록적인 폭염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오른 배춧값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 무 가격 역시 한 개 3561원으로, 지난해보다 46.9% 올랐는데요.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출하량이 늘어나며, 김장철 전에는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한편 외식업계에서도 채소류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메뉴에서 토마토∙양상추를 빼거나 양을 줄이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어요. 💸

18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 S&P500은 나흘 만에 최고 종가 기록을 찍었는데요. 전날 깜짝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의 주가가 11% 넘게 오른 데다, 애플 주가 역시 중국 내 아이폰16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1.2% 오르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인 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번 주에 발표될 테슬라·아마존 등의 실적에 따라 강세장이 이어질지 결정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나왔어요.

문 씨는 지난 5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엔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과 서울 오피스텔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검찰이 문 씨 전 남편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인데, 제주시의 의뢰로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 중이라고.

다음 주부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여요. 🛢️📈

중동 분쟁으로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조치가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 10월 셋째 주(13~17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직전 주보다 리터당 6.2원 오른 1591.6원을 기록했어요. 가격 흐름이 12주 만에 하락 → 상승으로 바뀐 것. 다만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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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담는 기록

by. 현의

뉴니커, 작년 이맘때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아마 고개를 갸웃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하루는 길지만, 한 달, 1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스쳐지나가는 기억을 붙잡아두고 싶은 뉴니커라면, '현의' 뉴니커의 아티클 시리즈를 구경해봐요. 일상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씩 소개하면서 부담없이 기록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넓고 넓은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우주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정말 많고요. 하지만 인류는 멈추지 않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며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유럽우주국(ESA)이 지난해 발사한 '유클리드'가 첫 번째 우주 지도를 공개했거든요.

유클리드는 우주의 3D 지도를 만들고, 인류가 아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암흑 물질·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만든 우주망원경인데요 🔭.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앞으로 만들 지도의 1%에 불과한 분량이지만, 은하 1400만 개 등 약 1억 개의 별과 은하가 담겨 있다고.

유클리드는 화소 수가 208기가픽셀(2080억픽셀)에 달해서 4억 2000만광년(약 9조 4600억㎞) 떨어진 곳에 있는 나선은하 'ESO364-G036'를 150배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앞으로 6년 동안 더 활동하면서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낼 계획이라고. 유클리드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얼마나 더 넓혀줄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