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텔레그램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닉 피자스테이션

2024.10.01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최근 텔레그램 안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보도됐잖아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부터 마약 거래까지 다양한데요. 이에 텔레그램을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정부 모니터링 확대하고 메신저 이용 제한해야 해!" 반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정부가 사적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건 엄연한 검열이야!" 이러한 '텔레그램 규제'에 대한 뉴니커들의 생각을 모아 피자를 구워왔어요.

* 피자스테이션은 요즘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콘텐츠예요. 어떤 의견이 우세한지를 드러내기보다, 뉴니커가 다양한 의견을 살펴 자기 생각을 세워보는 데 힘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 주는 이슈 소개(도우)와 뉴니커의 의견 수집(토핑)으로 이뤄지는 '반죽' 콘텐츠, 그다음 주는 어떤 토핑이 올라간 피자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배달' 콘텐츠로 찾아가요. '배달' 콘텐츠에서는 시원한 팩트와 생각에 깊이를 더할 분석도 곁들여요.

지난 반죽 3줄 요약

텔레그램은 독일의 'Telegram Messenger LLP' 사에서 개발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로, 암호화 기술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텔레그램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이를 잡기 위해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범죄 예방과 사용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텔레그램 규제의 쟁점이에요.

💌 지난 반죽 다시 읽기 💌

의견 1. 강력하게 규제해야 해. (46.4%, 601명)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텔레그램을 규제하면 텔레그램 범죄를 잡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 수사에서는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Soonas 뉴니커 🧃: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야. 텔레그램 범죄는 잡기가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텔레그램을 강력하게 규제해서 텔레그램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Iori 뉴니커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처벌과 교육으로 범죄 발생을 억누를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게 아닐까? 플랫폼이 범죄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해야 범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무 뉴니커 🌴: 텔레그램 규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이잖아. 익명성을 앞세워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사업자의 도덕적 책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라도 가능하게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팩트콜라

텔레그램 내 범죄 수사, 한계점은?

크게 2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1) 제3자가 대화방을 볼 수 없도록 한 기술 때문에, 범죄자를 잡으려면 직접 대화방에 들어가야 해요. 지금껏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범인을 특정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신분을 위장하고 대화방에 들어가는 신분비공개·신분위장 수사에 나섰어요. 원래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됐는데, 텔레그램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허용한 거예요.

(2)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요. 수사가 진행돼도 범죄자를 체포하려면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 텔레그램은 정부 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잘 응하지 않았던 것. 최근 텔레그램 CEO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범죄에 연관된 사용자의 IP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혔어요.

의견 2.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해. (41.7%, 540명)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처벌과 교육을 강화하는 게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 될 거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히 텔래그램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양 뉴니커 🐑: 무분별한 규제는 개인의 자율성만 침해할 위험이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윤리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뤄지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대응해야 해. 우리나라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다스리지 않는 이상 결국 상황은 반복될 거야.
탁이 뉴니커 🐣: 텔레그램 범죄는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의 문제라고 생각해. 텔레그램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텔레그램을 악용한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시돼야 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292 뉴니커 🧑‍🏫: 처벌을 강화해서 텔레그램뿐 아니라 어느 플랫폼에서든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 딥페이크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닌 심각한 범죄이고,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거야.

팩트콜라

디지털 성범죄, 얼마나 늘었을까?

최근 5년 동안 2배로 늘었어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 → 2023년 2만 127건으로 집계됐다고. 약 113% 증가한 거예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수사 인력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의견 3. 규제는 지나쳐. (8.7%, 113명)

텔레그램을 규제한다고 텔레그램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검열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설립 배경과 취지를 생각하면, 이런 방식의 규제는 텔레그램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상현 뉴니커 🤓: 텔레그램을 규제하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 아닐까?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요하지만, 메신저 자체를 규제하는 건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해. 규제로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건 반대야.
련하 뉴니커 💐: 텔레그램 탄생 배경에는 '검열 반대'가 있었잖아. 텔레그램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직결돼 있다고 생각해. 텔레그램을 검열하는 방식의 규제가 생겨버리면 다른 메신저 앱들과의 차별성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봐. 규제하더라도 텔레그램에서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한하는 등 조건부로 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거북이 뉴니커 🐢: 텔레그램을 규제해도 그 안의 범죄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다른 대체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리로 옮겨가면 더 찾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텔레그램은 서버에 대화 기록이 남기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해서 걱정이야. 그리고 메신저 자체에 API를 지원해 원하는 기능을 붙일 수 있게 하는 등 장점도 많았는데 규제로 사용이 어려워지는 건 반대야.

의견 4. 잘 모르겠어 (3.2%, 42명)

텔레그램을 규제한다고 범죄가 사라질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어 생각을 정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땡땡 뉴니커 🔔: 텔레그램 규제가 이슈가 된 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등 정치적인 맥락도 깔려있다고 생각해. 텔레그램을 규제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 오히려 다른 플랫폼에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ㅁㅂㅇ 뉴니커 🤔: 범죄 수사의 경우, 본사의 협조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플랫폼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처벌과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당장의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아.

🍕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플랫폼이 설립 목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가입이나 사용 과정에서 나쁜 사용자를 걸러낼 장치를 둬야 할 것 같아.
좀 더 긴 시야에서 봤을 때 텔레그램 규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개인과 국가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범죄를 차단하거나 잡아내기 위한 AI를 개발해 사용하면 어떨까?

지금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전문가들은 뭐래?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최소한의 입법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현재 국회에선 텔레그램 같은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이 일어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 범죄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지우자는 것.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적 범죄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해요.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어요. 텔레그램은 나라별 국내법을 잘 지킨다는 입장이라, "한국에 관련 법이 없으니까 텔레그램이 수사를 도울 의무는 없어!" 한다고.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으나 정작 규제 대상이 텔레그램에 없는 건데요. 이 외에도 딥페이크 게시물 제작자를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져야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텔레그램 범죄를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국가기관의 모니터링 등의 규제는 플랫폼을 위축시키고 '검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 수사와 처벌로 범죄를 막고 플랫폼에는 자율 규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건데요.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해요.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보다 범죄는 수사와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먼저라는 얘기도 나와요. 딥페이크 범죄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아이들은 물론 성인도 함께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련 규제·법이 부재하거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널리 퍼지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고요.

해외 사례는 어때?

해외 여러 나라는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유통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게시물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 영국은 지난해 아동 성범죄물을 방치한 플랫폼 경영진을 처벌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만들었고요. 유럽도 빅테크 기업이 책임지고 불법·유해 게시물을 찾아 지우도록 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지난해 시행했어요. 이걸 어기는 기업은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내야 하고요.

브라질의 경우 지난달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 서비스를 차단했어요. 엑스가 인종주의, 나치즘 등 극우 세력의 네트워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계정 삭제 같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이에 약 2000만 명의 이용자가 트위터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고.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할 경우 벌금을 물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