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2024년 경제, 정치에 휘둘린다고?

2023/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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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기후위기 막는 세계적인 회의, 최근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내용 정리했고,
내년 경제 핫 키워드, '폴리코노미'가 뭐고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영향 있을지 살펴봤어요.

🦔고슴이: 주말이면 뉴니커 심금을 울리는 뉴닉 퀴즈 만나보슴!

COP28 합의 정리

나 COP쓰, 28살인디 🌿🎂

얼마 전 한 친구의 28번째 생일 잔치가 열렸어요. 워낙 월클에 인싸인 친구라, 전 세계 198개 나라 정부 대표와 전문가 7만 명이 모여 2주 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 대체 어떤 친구냐고요?

내 이름은 COP28 🔍: 풀네임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예요. 유엔 아래 있는 기구로 매년 전 세계가 모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약속도 해요. 이번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어요.

어떤 얘기 했어?
메인 주제는 "지구 온도가 더 오르지 않게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 최대한 막자!"였어요.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석유 뽑는 나라들(=산유국) 입김에 휘둘렸다는 말이 나와요:

'단계적 퇴출'에서 🔴: 원래 합의문 초안에는 "단계를 밟아서 화석연료를 아예 생산·소비하지 말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단계적 퇴출). 산유국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이번 회의를 이끄는 의장은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 회사의 CEO였는데, 그는 "화석연료를 안 쓰는 게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어!"라며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기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동원해 반대했고요.
'전환'으로 🟡: 결국 최종 합의문에는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 대신 화석연료에서 '전환'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화석연료 생산·소비 지금부터 바꿔 나가자!"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자"는 뜻을 모은 건 COP가 28살 되고 처음이라 나름 의의가 있긴 한데요. 산유국 반대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전환' 표현은 2년 전 COP26에서 합의한 '단계적 감축(석탄)'보다도 후퇴한 거라는 말도 있고요. 내년에도 COP가 산유국에서 열리게 된 터라 더 걱정이라고.

기후위기에 관한 다른 얘기는?

기후 손실과 피해: 선진국이 기후위기 관련 기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기후 손실과 피해' 합의에 성공했어요. "기후위기는 선진국이 일으켰는데, 그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보잖아" 하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올해 드디어 결론이 난 것. 약 1조 원의 기금이 모였고요. 하지만 필요한 돈에 비하면 0.2%에 불과하다고.
재생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로 약속했어요. 다만 원래는 3배 늘리기로 했는데, 최종안에는 얼마나 늘릴지 이 숫자가 빠졌다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천연가스나 원전을 활용하기로 한 점도 아쉽다는 말이 나와요.

+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
우리나라는 COP28을 앞두고 전 세계 기후환경 단체 모임으로부터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기후위기 해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한 나라'에 주는 불명예 상인데요. 최근 30년간 탄소 배출은 세계 9등이면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들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주요 경제 20개 나라(G20) 중 19위, 온실가스 감축도 63개 나라 중 56위로 나타났다고.

(광고) 기후솔루션 <고슴이의 그린뉴월드 #4> -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개선

태양광 발전 규제, 알잘딱깔센 정리해줘

*이 콘텐츠는 기후솔루션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건 뉴니커에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대표주자 태양광 발전이 쭉쭉 늘어나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더뎌서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보급이 더디다고? 무슨 일이야?

지난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발전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쫙쫙 늘려나가야 할 태양광 발전의 성장세가 꺾였고요. 오히려 지역에 따라 1년 사이 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30%까지 줄기도 했다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중 50% 이상을 태양광이 차지할 거라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광 발전 보급이 더딘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규제 때문이라고?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주택이나 도로 등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요.(=이격거리 규제).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빡빡해: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규제는 투 머치라고. 해외 사례를 보면 화재 등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건물이나 도로 등과 10~50m 안팎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300m, 최대 1000m까지 거리를 두게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 가능한 땅이어도 실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가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고.
기준 모호해: 지자체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규제 근거도 '경관 보호'나 '민원 대응' 등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대부분 지자체장 재량으로 상황에 따라 된다 안 된다 정해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기준이 모호하니 "태양광 발전 좀 해볼까" 하다가도 "땅만 사고 못하면 큰일인데..."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1) 관련 법을 고쳐서 "입지규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딱 정해주거나 (2) "이거 참고해" 하고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과도하고 모호한 규제를 정비하자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팍팍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이면 지자체들도 "OK 알겠어" 목표를 따를 거라는 것.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뉴니커를 위해 기후솔루션이 태양광 발전 이격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싹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 태양광 발전 똑똑이 뉴니커가 되어 보세요!

태양광 발전 쭉쭉 늘리러 가보자고

2024 경제 전망: 폴리코노미

내년 경제를 묻거든 고개를 돌려 정치를 보라

"내년 경기 어떨까 궁금해" 하고 각종 경제지표에 돋보기 댄 뉴니커 주목 🔍!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를 전망하며 요즘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대요: "2024년은 역대급 '폴리코노미(Policonomy)'의 해가 될 거야!"

역대급... 폴리코노미?

폴리코노미가 뭐냐면: 정치(Politics)가 경제(Economy)를 휘두르는 현상이에요. "내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1억 원씩 준다 🤑!" 하고 선심성 공약을 뿌리는 포퓰리즘이 예시예요.
왜 역대급이냐면: 내년 4월 우리나라 총선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 나라 대선·총선이 예정돼 있어요. 결과에 따라 각 나라의 정책은 물론 국제 정세가 휙휙 바뀔 수 있는 것.

헉, 그럼 40개 나라 선거를 다 알아야 해?
그러면 물론 좋은데요 😄. 우리나라 경제랑 착붙인 것만 꼽아보면:

1월 대만 총통 선거 🇹🇼: 대만에서 정치 리더 '총통'을 뽑아요. 지금 여당인 민진당 후보랑 제1야당 국민당 후보랑 박빙인 상황이에요. 민진당은 친미 성향이고, 국민당은 친중 성향이라 '미중 갈등 대리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선 🇷🇺🇺🇦: 전쟁 중인 두 나라의 대통령 모두 3월에 임기가 끝나요. 러시아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데 라이벌이 없어 푸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길어지며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쟁 중에 선거는 적절하지 않아" 하며 대선을 미룰 수도 있다고.
6월 유럽의회 선거 🇪🇺: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아요. 요즘 유럽 곳곳에서 많은 극우 정치인이 '○○의 트럼프'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11월 미국 대선 🇺🇲: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앞서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트럼프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 제대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요.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 경제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다, 에너지·원자재도 많이 수입해요. '내년엔 경제 좀 살아나나' 싶다가도 해외 상황 때문에 고꾸라질 수 있는 것:

대만, 미중 갈등에 한국 등 터지네 🇹🇼: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배터리는 미중 모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대만 선거를 계기로 미중 갈등에 불이 붙어 서로 각종 무역제재를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러·우, 롤러코스터 타는 경제지표 🇷🇺🇺🇦: 둘 사이 전쟁이 유가·식료품 가격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 전쟁 상황이 바뀌면 이런 경제지표도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어요.
유럽연합,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 거야 🇪🇺: 유럽 극우정당들은 외국 기업을 규제하고 자기 나라 기업을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요(=보호무역주의). 극우정당이 유럽의회 다수당이 되면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붙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 우리나라 기업·정부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에 맞춘 전략을 짰는데요. "다시 정권 잡으면 바이든 정책 싹 뒤집을 거야!" 벼르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도 다시 세워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금리, 드디어 내려가나?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현재 5.25∼5.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주춤하자 "돈줄 꽉 조일 필요 없겠어" 판단한 건데요.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 수준으로 예상하기도 했어요. 이를 두고 연준이 내년에 0.25%p씩 금리를 세 차례 떨어뜨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요.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힘: "비대위로 총선까지 간다"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당 대표를 뽑기엔 시간이 없어서, 비대위 체제를 꾸리기로 결정한 것.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원희룡 국토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후보로 얘기됐다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1명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한국 🤝 네덜란드 "우리는 반도체 동맹!"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가 '반도체 동맹'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두 정상은 반도체·원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되겠다" 밝혔어요.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와 "우리 반도체 동맹 맺을게!" 땅땅 정해 문서로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두 정부는 이날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에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삼성전자의 1조 원 규모 공동 투자 등 끈끈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어요.

야생동물 카페, "삑~ 불법입니다 🙅"
라쿤·미어캣 등을 전시하는 야생동물 카페가 14일부터 법으로 금지됐어요. 일부 업체가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면서 동물 학대라는 논란이 일자, 동물원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한편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던 업주 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로 동물들이 방치·유기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50년 뒤 한국 인구 = 역삼각형 그 잡채 🔻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엔 3600만 명대로 급감할 거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어요. 이것도 합계출산율이 1명으로 오른 걸 가정한 긍정적 시나리오인데요. 출산율이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된다면(0.7명 대) 3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대로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생산연령)의 사람도 전체의 절반 밑으로 떨어지고, 65세 이상인구 비중도 5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요. 그러면 1인당 노인 부양 부담이 지금의 4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과자 용량 몰래 줄이기 금지 🍪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어요. 내년부터는 식품·생활화학제품의 용량을 줄일 시 포장지에 변경 전·후 용량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의 용량을 줄일 때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몰래 양을 줄였다가 들키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바로 송년회 시즌. 연말이라 일도 많고 바쁜데,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과 서로 안부 확인하고 약속 잡고 얼굴 보고, 간혹 가족들과도 밀린 시간을 가지려다 보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12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간 밀린 소식 업데이트를 하며 "이 친구 올 한 해도 참 열심히 살았군..."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나한테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기도 할 텐데요.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끝까지 잘 버텼다는 걸 위안 삼으면서, 서로의 '존버'를 인정해주면서 남은 2023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버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굉장한 일이니까 말이죠.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는 뉴닉 퀴즈

ⓒpantone

리빙 코랄, 클래식 블루, 비바 마젠타. 고슴이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소리냐고요?(🦔: 뭐가 어울릴 것 같슴?) 그건 아니고 색채 전문 기업 팬톤(Pantone)이 1999년부터 연말마다 시대 상황을 반영해 선정해온 '올해의 색깔' 이름이에요. 팬톤이 발표한 색은 한 해 동안 패션·뷰티 등 다양한 업계에서 쓰이며 유행을 이끌고요.

2024년의 색은 바로 '피치 퍼즈(Peach Fuzz)'예요. 이름 그대로 복숭아처럼 따뜻하고 몽실몽실한 느낌이 드는 색인데요 🍑. 팬톤은 선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삶에 더 많은 공감과 연민이 필요한 시기다. 분홍색과 오렌지 사이 복숭아색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