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예산안 눈치게임 셋, 둘, 하나! 🤝

2023/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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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올해의 끝을 잡고 드디어 통과된 내년 예산안 요목조목 뜯어봤고,
훨훨 날아오를 것 같던 전기차, 왜 인기가 시들해졌는지 딱 정리했어요.

👪뉴닉 팀: 다다음주 월요일(1/1)까지 뉴닉 팀이 겨울방학을 보내요. 잘 쉬고 돌아올 테니, 1월 2일 화요일 레터에서 다시 만나요! (🦔: 뉴닉 앱에선 매일 특별한 콘텐츠 볼 수 있슴!)

2024 예산안 최종 합의

예산안 눈치게임 셋, 둘, 하나! 🤝

오늘은 뉴닉 팀이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는 레터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 알고 가야 할 뉴스로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는 소식을 준비했어요.

예산안이면 돈 쓰는 계획?
맞아요. 내년에 나랏돈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쓸 건지를 두고 여야가 최종 합의한 거예요. 원래 예산안은 정부가 9월에 계획(=정부안)을 내면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탕탕 확정인데요. 매년 예결위 심사도 제대로 못 마친 채 넘어가거나, 본회의 통과도 세월아 네월아 미뤄지기 일쑤예요. 12월 2일이 예산을 확정하는 기한인데 올해는 19일이나 지난 어제(21일) 최종 결정됐다고.

왜 그렇게 늦었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달라서 기싸움 하다가 늦어진 거예요: "예산 그렇게 짤 거면 안 해!" 하지만 더 늦어지면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꼬리표를 달 수도 있고, 국회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자체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서 막판에 양쪽이 협상한 거라고.

그래서 예산안 어떻게 나왔어?
(1) 예산 총액부터 살펴보면요: 656조 9000억 원으로 정부안과 거의 같게 정해졌어요. 정부는 "나라 곳간이 너무 쪼들려! 지금은 돈 아껴 쓸 때야" 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딱 2.8%만 늘렸어요. 2005년 이후 가장 적게 늘린 거라, 야당은 "경기가 너무 나빠.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돈 좀 써서 경기 띄워야지!" 반발했어요. 하지만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여당 뜻에 따라 결국 예산을 늘리지 않기로 한 것 같다고.

(2) 예산 총액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기서 줄이고 저기서 늘리는 식으로 살짝 손질했어요. 이쪽은 대체로 야당의 뜻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와요. 개발도상국 지원금이나 검찰 활동 비용 등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늘렸다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D 6000억 원 🆙: 올해 정부는 33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연구 지원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늘리기로 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원 🆙: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사업에 쓰이는데, '이재명표'라 불릴 정도로 야당이 미는 예산이었어요. 정부가 '0원'으로 줄였다가 → 야당이 7000억 원으로 늘렸다가 → 3000억 원으로 합의 봤어요.
새만금 3000억 원 🆙: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78%나 깎였었는데요. 입주 기업의 경영 지원·투자 유치를 위해 3000억 원을 늘리기로 헀어요.

+ 예산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법도 130개나 통과시켰다고. 혼인·출산 전후로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는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혼인·출산 공제', 영유아 진료비에 대한 세금을 한도 없이 깎아주는 '영유아 진료비 공제', 10·29 참사 같은 일을 사회재난으로 보기로 한 '재난안전법' 등이 있었어요.

(광고) 아름다운재단 청년여성산재회복지원사업

아프고 다쳤을 때 참지 않아도 되게 💊

누구나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손이 델 수도 있고, 고객·상사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정신질환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산업재해(산재)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어...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산재에 대한 사회적 장벽 때문.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어야 산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큰 마음 먹고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해주지 않기도 해요. 특히 청년여성 노동자는 더 쉽지 않다고:

산재는 그림의 떡: 원래도 산재는 신청 비율이 낮은데, 청년 여성은 저임금·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신청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
힘 써야 '산재'다?: 산재 논의는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설·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었어요. 산재 기준도 건강한 남성 노동자를 기준으로 정해졌고요.
산재의 사각지대: 종일 앉거나 서서 일하는 등 일상의 여러 노동이 골고루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감정노동·성폭력 등 여성 노동자가 자주 겪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 중대재해 외에도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 (2) 누구나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산재 이야기, 아래 링크에서 더 살펴보세요.

산재 더 알아보러 가기

전기차 수요 부진과 하이브리드차 인기

전기차에 브레이크 걸린 이유

몇 년 전만 해도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라는 말 많았잖아요.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를 내뿜지 않는 친환경차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사세요!" 했고요.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금방이라도 전기차의 시대가 열릴 것처럼 보였는데요. 올해 전기차 시장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고.
* 내연기관차: 휘발유·경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19세기 후반부터 자동차 = 내연기관차였어요.

찬바람? 무슨 일이더라?

늘고는 있는데 📈: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고,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였어요.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도 2030년까지 지금보다 3배 늘어,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거라고.
기대 만큼은 아냐 😐: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사려는 사람 더 늘겠지?" 하고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늘렸는데, 판매량이 그만큼 따라 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전기차 공장 짓는 걸 미루거나 인력을 줄이는 회사도 생겼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래?

너무 비싸 💰: 아직은 차값이 너무 비싼 게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혀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5만 2000달러(약 6800만 원)였는데요.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많이 팔리는 내연기관차가 3~4만 달러(약 3900~5200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비싼 거예요.
충전 걱정돼: 사람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충전 걱정이에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데에는 5분도 안 걸리지만,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최소 수십 분이 걸려요.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데다,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살 사람은 다 샀어 🚗: 전기차의 '1차 유행'이 끝났다는 말도 나와요. 새로운 기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얼리어답터'들이 그동안 전기차 붐을 이끌었는데, 살 사람은 웬만큼 다 샀다는 것.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일단은 하이브리드 ⚡: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단 하이브리드차가 인기예요. 전기차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충전 걱정이 없는 게 매력 포인트인데요. 전기차보다 먼저 나왔고 이미 한물 간 기술로 여겨졌지만, 화려하게 부활하는 중이라고. 100% 전기차가 아직은 꺼려져서 하이브리드차를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Yes or No ❓: 앞으로 전기차가 찐 대세가 되려면 누구나 큰 고민 없이 살 수 있도록 차값이 더 떨어져야 해요. 배터리 기술 등이 더 발전해서 생산 비용이 낮아져야 할 거라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더 늘어야 하고요.

법무부 리더 → 국민의힘 리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어요. 한 지명자는 제의를 받아들이고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26일 오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OK가 나면 한 지명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돼요.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 장관은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하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쉽지 않은 가자지구의 평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올해 2번째 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로 입장 차가 커서 협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너네가 인질 40명 석방하면 1주일 동안 휴전하자" 했는데, 하마스는 "너네가 먼저 전쟁 멈춰야 협상에 나설거야" 하고 있기 때문. 하마스는 일시 휴전이 아니라 영영 전쟁을 멈추는 게 아니면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고요.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서지현 전 검사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어요. 서 전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사회에 '미투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법원은 "성범죄와 이를 덮기 위해 사표를 받으려 한 부당 인사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됐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던 1·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서 전 검사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해자나 국가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억지 판결"이라고 비판했어요.

대출 이자 돌려드려요 🏦
은행권이 높은 이자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난 1년 동안 냈던 대출 이자액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어요. 대출금 한도는 2억 원이고,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로 낸 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은행이 알아서 대상을 선정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10년, 어쩌면 평생을 기다린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여년 만에 최종 승소했어요: "미쓰비시·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 안타깝게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는데요. 앞서 확정된 '1차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60초 뒤에 건너가세요 🚦
서울시가 빨간불이 꺼지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시청 주변과 광화문 월대 앞 등 5곳에 시범설치했어요. 기존에는 녹색불의 남은 시간만 알려줬는데, 빨간불도 알려주려는 거예요. 보행자들이 기다릴 때 답답함을 해소하고, 무단횡단도 덜할 거로 기대하는 것. 서울시는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한 뒤 설치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겨울방학'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나요? 펑펑 내리던 눈? 따뜻한 핫초코? 산더미처럼 쌓인 방학숙제 📚? '방학'의 한자는 '놓을 방(放)' 자에 '배울 학(學)' 자를 쓰는데요.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느라 애썼으니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뜻이라고. 어쩌면 우리한테는 이런 기간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방학식을 해 줄 학교가 없어도, 스스로에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잠깐만 쉬겠습니다"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일 테니까요.

뉴닉 팀도 일주일 동안 겨울방학에 들어가요. 1년 동안 매일 세상을 궁금해하느라 수고한 고슴이도, 새로운 뉴스를 전하기 위해 고생한 팀원들도 휴식 기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푹 쉰 다음, 더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2024년에 다시 만나요.

방학은 하더라도 뉴닉퀴즈는 풀어야지

'올해의 월드 스포츠 스타'에 오른 축구 선수 엘링 홀란의 모습이에요. ⓒFIFA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의 매력이잖아요. 올해도 수많은 선수가 수많은 감동 드라마를 경기장 위에 써 내려갔는데요. 영국 BBC가 한 해 동안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올해의 월드 스포츠 스타'를 선정했어요.

주인공은 바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휩쓸고 있는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에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EPL 역대 한 시즌 최다 골(36골) 기록을 갈아치웠고, 소속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EPL을 비롯해 올해 총 3개의 우승컵을 드는 데 기여한 노력을 인정했다고 🏆.

BBC '올해의 선수' 부문에는 잉글랜드 여자 축구대표팀 골키퍼 매리 업스가 뽑혔어요 ⚽. 매리 업스는 여자월드컵에서 단 4실점과 3차례 클린시트(무실점)를 펼치며 맹활약했는데요. 이로써 '올해의 선수' 트로피는 3년 연속 여성 선수에게 돌아갔다고. 내년에는 어떤 선수들이 얼마나 멋진 플레이를 선보일지, 함께 기대해봐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