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범죄와의 ‘협업’

12월 11, 2023

2023. 12. 11. 월요일

1등을 뽑는 다수대표제는 직관적으로 대표를 선출하기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1등들만 모아 의회를 구성하면 필연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깁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서 모아 봤더니 대표되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문제 상황인 거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이 불완전한 비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꾀합니다. 비례대표제도 이 일환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운용하는 방식은 한 나라의 정치사가 발전해 온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용하는 식으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어지간히 소수정당이 아니라면 이 비례대표 명부의 앞 순번은 그 자체로 '배지'를 예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국회에 입성할 확률이 높은 비례대표들을 통해 각 정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를 최대한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지난 12월8일,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과 공동 창당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례대표 1번이 창당을 하고 나선다니요. 정당정치가 무너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보다 웃기게 드러낸 사태는 흔치 않습니다. 아무리 한 길 사람 속 모른다지만, 이 정도면 애초에 1번 자리에 놓은 것부터 크나큰 실패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류 의원은 '저의 역할은 정의당과 새로운 정당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거절했고요. 의원직이 뭐길래 이런 촌극을 벌이나 싶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EPA 연합뉴스

1. 유럽 '4등급 AI 위험도' 규제 합의🔗

세계 최초로 유럽연합이 AI 규제 법률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의 자율행동을 조종하는 시스템같은 위험한 기술은 전면 금지하겠단 건데요.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2. 무자비한 인공지능, 민간인을 겨누다🔗

이스라엘군은 AI '하브소라'(복음)로 공격 목표를 정합니다. AI는 하마스 요원의 부대가 아니라 가정집을 목표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민간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3. 범죄와의 협상 또는 협업🔗

수사에 도움을 준 대가로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는 걸 '플리바게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선 불법인데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인물을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똑닥'만? 그건 불법🔗

전체 병원 11%가 가입했다는 병원 예약 앱 '똑닥'.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을 정부가 규제하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5. 이런 말 한다면, 당신은 '꼰대'🔗

한 여론조사 결과 꼰대 감별 요소로 '말투'(87%)가 1위로 꼽혔는데요. 꼰대가 되지 않는 법, 의외로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AP 연합뉴스

물대포가 대포 될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쐈는데요. 중국은 이 지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그런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기사보기

10년 9240억원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오타니 쇼헤이(29)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10년 9240억원(7억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북미 스포츠 사상 역대 최고액인데요. 총액만 보면,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했던 계약(2017~2021년 8896억원)도 넘어섭니다.👉기사보기

게티이미지뱅크

식물은 주말에 더 바쁘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생존에 필요한 물질, 포도당을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선 식물이 주말에 광합성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기사보기

과거엔 거리 곳곳에서 캐럴이 들려와 연말 분위기를 훈훈하게 달궜다. '길보드'라 불린 카세트테이프 노점뿐 아니라 카페, 술집, 상점 등 온갖 곳에서 캐럴이 울려 퍼져 사람들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불법복제 음반 노점이 사라지고,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약 15평) 이상 카페, 술집 등에도 음악 저작권료가 부과되면서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