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의 전말

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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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직방금지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전투기 조종하는 공주 본 적 있슴?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

경복궁: "누가 내 얼굴에 낙서했어?!"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궁궐'이었던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 경복궁이 '낙서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이래?

16일, 첫 번째 낙서 발견 🕵️: 16일 새벽, 서울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서 약 6m 길이의 낙서가 발견됐어요.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특정 사이트 주소를 남긴 것.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서도 같은 사람이 남긴 걸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됐고요.
17일, 또 다른 낙서 발견 🧐: 다음날, 낙서된 곳 바로 옆에서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됐어요. 영문·한글이 섞인 3m 길이의 낙서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혔다고.
18일, 두 번째 낙서 용의자 자수 👮: 두 번째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하루 만인 18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어요. 범행 이유를 묻자 "관심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요.
19일, 첫 번째 낙서 용의자 검거 🚓: 경찰이 CCTV 영상과 택시 승·하차 기록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사흘 만에 10대 용의자 두 명을 붙잡았어요. 두 용의자는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어떡해... 복구 가능할까?

40여 명의 전문가가들이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복구할 수는 있지만 간단하지 않다고. 솔·망치로 표면의 스프레이를 걷어낸 다음, 레이저로 태워 흔적을 지우고, 주변 돌과 비슷한 색깔로 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기간도 일주일 넘게 걸리고, 비용도 수억 원 대에 이를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이유로 "범인들 확실하게 처벌해야 해!"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

삑!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문화재보호법 92조),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문화재보호법 99조). 이번 사건 범인은 여기에 해당해 실형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나와요.
재물손괴죄도 적용 대상입니다 💰: 경찰은 경복궁 낙서 혐의 외에 경찰청 외벽에 낙서를 한 건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경복궁 외벽을 비추는 CCTV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 경찰도 주변 순찰을 강화했어요.

+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문화재 '낙서 테러'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어요.

2017년: 한 남성이 경상도 울산시에 있는 문화재인 '언양읍성' 성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2022년: 10대 2명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지정문화재 '영월루'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어요. 용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찬반 논란

타다금지법 이어 직방금지법? 🏠

앞으로 집 구할 때 부동산에 낼 복비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공인중개사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IT와 결합된 부동산 서비스를 뜻해요. 직방·다방 등이 대표적이에요.

뭐가 바뀌는데?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만든 임의단체인데요.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정단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공인중개사 가입하세요 🙌: 지금은 협회 가입이 선택인데, 법이 바뀌면 모든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가입해야 해요. 협회가 부동산 개업을 허가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고요.
협회가 관리할게요 💪: 법정단체가 되면 회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받아요. 그동안은 전세사기에 개입·연루되는 등 물을 흐리는 공인중개사를 징계할 방법이 없었다고.

음... 좋은 건가?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마다 입장이 갈려요:

공인중개사협회 "우리는 찬성" 🙆: 협회 단속을 통해 몇몇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를 적발·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
프롭테크 "우리는 반대!" 🙅: 프롭테크는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내세워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협회의 권한이 커지면 협회가 이런 행위를 막을 거라고 말해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중개수수료 할인하는 건 불법이야!" 하거나, 프롭테크와 손잡은 공인중개사에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 "우리도 반대!" 🙅: 지금 법으로도 문제있는 공인중개사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데, 굳이 법정단체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프롭테크 업계랑 대화를 깊이 나누지 못해서 앞으로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것.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0만 공인중개사 표심을 노린 거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법은 내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보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도 그대로 폐기될 전망이고요.

+ 이 패턴, 본 것 같은데...

기존 사업자(공인중개사협회) vs. 플랫폼 스타트업(프롭테크) 사이 갈등이라는 점에서 전에 있던 사건들과 닮았다는 말이 나와요:

타다 vs. 택시 업계 🚕: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어요. 이후 타다 등 차량 대여 사업 규제를 강화한 '타다금지법'이 생겼고요. 타다 측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규제 때문에 산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로톡 vs. 변호사 업계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톡을 고발했어요. 이후 위법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지만, 변협은 로톡 관련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됐고요.
강남언니 vs. 의사 업계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남언니의 성형 비용 공개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문제 삼고 있어요. 정부는 문제가 없다며 강남언니의 편을 들어줬는데, 의협은 여전히 반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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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쑤성 지진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어요. 주택 4782채와 건물과 도로 등 기반 시설도 무너졌고요. 275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중국 당국은 수색과 구조에 나섰는데요. 피해 지역이 넓고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씨가 추워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외과수술식 작전"으로
미국 측이 이스라엘과 만나 하마스를 향한 가자지구 작전을 '외과수술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요(=고강도 작전). 하마스 인물·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바꿔 민간인 피해를 줄이자는 거예요(=저강도 작전).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인질 교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14년째 씁쓸한 1위 🧓

OECD의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 걸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9년부터 OECD 나라 중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수치도 40.4%로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한다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보다 크게 높은 점,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높은데 소득은 적은 점도 문제로 꼽혀요. 하루빨리 연금 제도를 보완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첫발 뗀 지역의사제 🧑‍⚕️

'지역의사제' 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어요. 지역의사제는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고안한 거라고. 법안 완성까지는 몇 단계가 더 남았는데요. 의료계는 직업과 거주지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요.

동성 커플 축복해 환영해 🌈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 승인했어요. 기존 교리는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성 간의 혼인 성사와는 다른 것이고 정규 미사·예배 중엔 안 된다는 단서를 두긴 했는데요. 교리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던 가톨릭 전통을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교황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배를 삼킨 닭 🐔🚢

식품기업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사들일(=인수) 최종 후보로 선정됐어요. 하림은 HMM 인수를 통해 곡물을 운송할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림보다 HMM의 몸집이 커서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인수 비용이 큰 데다 해운계 불황이 길어지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애써 HMM을 가져가 놓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가자지구 긴급 의료 물품 전달작전에 참여한 요르단의 살마 공주가 함께 임무를 수행한 대원들과 함께 수송기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Jordan Armed Forces via Reuters

오늘은 두뇌 마사지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10초 동안 '공주'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왕관과 드레스, 곱디고운 손, 비단결 머리카락 빼고요!

어땠나요? '은근히 쉽지 않네…' 했다면 실존하는 모범답안을 소개할게요. 바로 요르단의 살마 공주(살마 빈트 압둘라 2세)예요. 살마 공주는 요르단 국왕 부부의 셋째 딸, 즉 '찐 공주'인데요.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요르단에서 공군 조종사 훈련을 받았어요. 2020년 요르단 최초 여성 공군 조종사가 되어 지금은 요르단 왕립공군에서 중위로 복무하고 있고요.

그런 살마 공주가 얼마 전 작전에 나섰어요. 전쟁으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지구에 긴급 의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동한 것. 군복을 입고 대원들과 함께하는 살마 공주의 사진도 전해졌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공주' 이미지를 떠올려볼까요? 어때요, 두뇌가 말랑말랑해진 기분 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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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 뉴니커, 지난 12월 19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동산 PF 상황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T1의 오랜 팬으로서 페이커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직 e스포츠가 생소한 사람도 많을 텐데 덧니에서 페이커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금쪽이'라는 표현을 '문제가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데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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