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쟁점은?

#내란죄수사전망 #김용현국방장관 #국정공백우려 뉴닉 데일리 2024.12.10.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X파일.zip 분야별 핫뉴스 | #사회_김용현내란죄수사 #정치_국정공백우려 1분뉴스 |  국내증시최저 · 올해의사자성어 · 1인가구역대최대 아티클 | 탄핵 정국, 위로가 필요한 동료 시민들에게  덧니 | 별이 된 이탈리아 태권도 대부 ⭐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 쟁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X파일.zip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많은 정당·단체에서 "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해!" 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어요. 이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뉴닉이 내란죄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해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보러 가기 내란죄가 정확히 뭐더라?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력을 써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해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법원의 심판(=소추)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서,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수사·처벌할 수 있어요.  이에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속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내란죄 수사, 쟁점은 뭐야? #1. 국회에 왜 군인들을 보냈나 내란죄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범죄가 성립돼요. 실패해도 처벌되는 것. 이에 내란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낸 것에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될 거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있는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내란의 목적'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또, "주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등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의 증언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증거·증언을 바탕으로 '누가'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2. 선관위에는 왜 군인들을 보냈나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등 선관위 시설에도 계엄군이 진입했는데요. 선관위도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에 해당해요. 따라서 선관위에 진입한 것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91조에 따라 내란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자 했다"고 밝혔어요. 일부 보수 진영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난 바 있어요. #3. 계엄 상황을 사전에 유도했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주일 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지난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며 위기를 고조시키려 했다는 말도 있고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처럼 중대한 범죄 혐의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중요할텐데요. 검찰·경찰·공수처 세 수사기관이 모두 "우리가 수사할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수사가 혼란에 빠지며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수사기관이 왜 수사 주도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지, 혼란을 정리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 비상계엄 선포 파장 관련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소식은 뉴닉 앱과 웹에서 만나볼 수 있슴!) 그래서 누가 수사하는 게 맞다는 거야?  😵‍💫 광고 | AWS Industry Week on-demand 잘 나가는 기업들의 비밀, 무료로 배울 수 있다고? jks 뉴니커,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한발 먼저 파악하고 적용하는 요즘 잘 나간다는 기업의 비결이 궁금했던 적은요? 그렇다면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No.1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쓰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봐요. 클라우드? AWS?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는 기업을 찾기 어렵잖아요 ☁️. 생성형 AI를 사업에 적용하는 기업도 점점 늘고 있고요 🤖. 특히 AWS 클라우드와 AI로 혁신을 만든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요. AWS는 그런 기업 사례를 모아 소개하는 'AWS Industry Week' 행사를 매년 열고 있어요. 올해도 리테일·소비재, 통신·미디어, 금융·핀테크, 제조·하이테크, 헬스케어·생명과학, 디지털 인더스트리 등 총 6개 산업별 최신 트렌드와 비즈니스 인사이트, 35개 넘는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AWS Industry Week가 성황리에 열렸고요. 약 3000명이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며 2025년 비즈니즈 전략을 미리 준비했다고. 뭐야? 벌써 끝났다고? 행사는 끝났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AWS Industry Week 모든 세션을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볼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가 열렸거든요. 영상부터 발표 자료까지 전부 제공되는데요. 어떤 기업들의 사례가 올해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지 소개해보면: 스타벅스 ☕: 사이렌오더로 유명한 스타벅스 앱이 AWS 클라우드와 만나 어떻게 고객 경험을 혁신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신한카드 💳: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신한카드 'pLay'도 AWS와 함께했어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미리 만나봐요. 바비톡 🩺: 헬스케어 스타트업 바비톡이 성공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대박... 나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요! 누구나 모든 세션을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꼭 IT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도 생성형 AI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산업 분야별로 앞서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클라우드 트렌드뿐 아니라 활용도 높은 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요! 이걸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분야별 핫뉴스 #사회 속도 붙는 김용현 국방장관 내란죄 적용 수사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어제(9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야!" 발표했어요. 김 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인물인데요.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끌어내라는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부대원들에 국회 출동·건물 봉쇄·강제 진입 등을 지시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도록 하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어요. 김 전 장관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 역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려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새 휴대전화·PC 등 관련 증거물을 입수한 상태고요. 김 전 장관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 기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정치 길어지는 탄핵 정국, 커져가는 국정 공백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차 탄핵안이 부결된 후 국정 전반에서 물러났지만, 대통령의 빈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고, 우리 둘이 국정 공동 운영할 거야!"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한 총리는 어제(9일) 오전부터 사건사고 대응을 지시하고 각 부처 장관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가 아닌 총리·당 대표가 임의로 국정 운영을 맡는 건 위헌이야!" 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진짜 국정에서 물러난 거 맞아?" 하는 의심도 나오고요. 국정 공백이 길어지며 각종 정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윤 대통령 탄핵안에 국회의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처리를 앞두고 있던 법안들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것. 연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물론,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 역시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고요. 원전 개발·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등 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던 사업들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또 인사·외교·국방 등 대통령의 재가가 꼭 필요한 분야의 공백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오늘의 사진 부산항 들어 온 '대왕고래' 시추선 | 어제(9일) 동해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 남외항에 입항했어요.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오는 17일 시추 해역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정국 속에서 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분명해요. 1분뉴스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43분경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해상에서 승선원 8명을 태운 20t급의 어선과 400t급의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어요. 사고로 인해 어선에 승선했던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선원 1명이 실종된 상태예요.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부·해군·소방·민간 구조대 등 긴급구조기관과 합동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어요.  국내 증시가 계속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 어제(9일) 코스피는 2400선이 깨지며 2360.58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2360.18까지 내리며 작년 1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5.19%나 내리며 4년 7개월여만에 가장 최저지를 찍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되자 "탄핵 정국 길어지는 거 아냐?"하며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금융당국은 밸류업 펀드를 추가로 투입하고,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준비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 만약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취임 후 즉시 탈퇴할 예정이라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는 출생 시민권 제도도 폐기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한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어요.  전국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됐어요. 🎓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약 41%의 지지를 얻어 선정된 것.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권력자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인 국민을 지배하는 형국이다"고 평가했어요. 2위로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뽑혔다고.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어요. 👤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782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 것.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약 19%로, 20대 이하 가구(18.6%)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한편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7185만 원)의 절반보다도 낮은 걸로 조사됐어요.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도선'이 무너질 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 2015년 파리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설정한 '상승폭 섭씨 1.5도' 한계선이 처음으로 무너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무려 1.62도나 높았어요. 과학자들은 "1.5도가 넘는 기온 상승이 지속되면 지구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 닥칠 수 있어!" 경고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전 세계가 참여한 기후위기 팀플, "망했다" 소리 나오는 이유는? 👉 'COP29 폐막, 세계 기후위기 회의 결과 총정리' 보러 가기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탄핵 정국, 위로가 필요한 동료 시민들에게 by. 라라스윗 정파와 지역, 계급, 젠더와 세대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주주의가 헌법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의 제도적 근간이라는 믿음 만큼은 하나일 텐데요. 시끌시끌한 상황 속 답답한 마음 가눌 길 없는 뉴니커라면, '라라스윗' 뉴니커가 전하는 편지를 읽어 봐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우리나라의 전통 무도 '태권도'가 전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의 태권도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태권도를 해외에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친 이탈리아 태권도의 대부, 박영길 이탈리아태권도협회 종신 명예회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어요.  박 회장은 태권도가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1967년, 26살의 나이로 이탈리아에 건너가 60년 가까이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며 태권도를 널리 알렸어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태권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도였는데요. 한 사건이 태권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됐다고. 바로 태권도를 내쫓으려던 일본 무술 가라테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박 회장이 돌려차기 한 방으로 가라테 선수를 때려눕혀 버린 것. 이 사건으로 박 회장은 '나폴리의 이소룡'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 박 회장은 이후 이탈리아 전역에 도장 수백 곳을 여는 등 태권도 보급에 더욱 힘썼어요. 박 회장은 항상 태권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태권도는 삶의 예술이며,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무도다" 박 회장의 확고한 태권도 철학, 어릴적 부모님이 시켜서 다닌 태권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뉴니커의 한마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정치 용어를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동안 정치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요즘 뉴닉 덕분에 뉴스 읽는 게 즐거워졌어요." "중요한 이슈를 다룰 때에는 밈 사용을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뉴닉은 세상이 궁금한 사람들과 세상의 지식을 쉽고 재밌게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밈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다만 어제 아티클에서는 다소 가독성을 헤치거나, 불필요해 보일 수 있던 지점이 있었다는 데에 공감해요. 앞으로는 밈을 적절한 때에만 사용하며 '역시 뉴닉, 이 뉴스도 재밌게 풀어주네?'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by. 에디터 오월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광고문의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