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남태령 시위가 몰고 온 '집회의 자유' 논란

#남태령시위 #한덕수탄핵 #초고령사회 뉴닉 데일리 2024.12.26.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남태령 시위 최대 쟁점 '제한 통고', 그게 대체 뭔데? 분야별 핫뉴스 | #정치_한덕수탄핵정족수 #사회_초고령사회대책 1분뉴스 | 탄핵심판전망 · 공무원타임오프 · AI일자리감소 아티클 | 2024년 하반기에 사랑받은 광고 TOP5 덧니 | 트렌드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에요 메인뉴스 | 남태령 시위 '제한 통고' 정당성 논란 남태령 시위 최대 쟁점 '제한 통고', 그게 대체 뭔데? 지난 21일 시작된 남태령역 시위로 한참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시위가 끝난 이후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짚어봤어요. 남태령 시위, 무슨 일이었더라?  지난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가 서울로 진입하던 중 서초구 남태령고개 근처에서 경찰의 저지에 부딪혀 긴 대치가 이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남태령역 인근에 모이며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고요. 결국 트랙터 10대만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하기로 협의하면서 약 28시간 만에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시위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어떤 논쟁이 있는데? 경찰의 '제한 통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지난 20일 전농에 "교통 불편·안전 문제 생길 수 있어!" 하며 제한 통고를 보냈는데, 이 통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 경찰, "적법한 제한 통고였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시위에도 제한 통고를 내린 거라는 입장이에요. 차벽을 세운 것 역시 트랙터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시위대, "집회·시위 자유 침해야!": 시위대는 경찰이 교통안전을 명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에요. 시위 시작 전 신고도 정상적으로 마쳤고, 남태령을 기점으로 갑자기 교통 혼잡이 심해질 거라고 볼만한 근거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 시위대가 서울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각 지역 경찰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행진 중이었으니, 경찰이 이미 시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때?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경찰에게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집시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만큼 참여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찰의 제한 통고 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시위 때도 경찰은 대규모 도심 집회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했는데,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시위 금지할 정당한 이유 없었어!" 하며 시위대의 손을 들어줬어요. 일출 전·일몰 후 시위와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10조 조항 역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2009년 헌법 불합치 판결·2014년 한정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요.  이에 경찰의 이번 제한 통고 역시 경찰이 집시법의 금지 조항을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농 시위대 앞뒤로 차벽을 설치한 점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다만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할 때는 공익을 위한 조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하원오 전농 의장·사무국장 A씨에게 27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어요.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남태령 시위는 시위가 아닌 난동"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광고 | 우버 택시 설문조사 Z세대의 택시 앱 트렌드는 '편리미엄'이라고? 🚕📱 연말연시, 바쁜 스케줄에 지하철은 숨 막히고 택시는 잡기 어려워지는 시기인데요. 요즘 Z세대는 택시 호출 앱을 선택할 때 스마트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편리미엄' 택시 앱을 선호한다고.   편리미엄? 그게 뭐야? 요즘 택시 앱은 단순히 차를 부르는 기능만 제공하지 않아요. 다양한 편의 기능과 스마트 기술로 이동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버 택시의 경우: 실시간 여정 확인하고 ⏰: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 안전한 여정도 중요하잖아요. 우버는 실시간으로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건 물론 '실시간 여정 공유' 기능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내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만약 차가 오랫동안 멈춰있거나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면 자동으로 안전 메시지도 보내주고요. 최적의 승차 위치 찾아주고 📍: 공항∙기차역 등 복잡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 "택시는 어디서 타야 하는 거야?" 고민했던 적 있나요? 요즘 택시 앱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어디서 타면 가장 좋은지, 탑승위치로 가는 길까지 알려줘요. 내야 할 요금 미리 확정하고 💸: 올라가는 택시 미터기 속 요금 보면서 조마조마했다면, 출발하기 전 미리 내야 할 요금을 확정할 수도 있어요. 다중 경유지 설정까지 가능 👋: 연말 모임을 위해 친구∙지인들과 합승해야 한다면, 경유지를 최대 5곳이나 클릭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해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몰랐어! 요즘 택시 앱이 단순히 '차 부르기'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거 느껴지나요?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딱 맞는 편리미엄 서비스가 이젠 정말 대세인 셈인데요. 우버 택시는 요즘 택시 중에서도 특별해요. 바로 '글로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도 그대로 🌎: 우버 택시는 70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동일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도 현지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소통도 문제없어 💬: 언어 장벽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앱에서 자동 번역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님과 소통도 문제없거든요. 이게 글로벌 앱 클라스? 우버 택시가 뉴니커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뉴닉에 1가지 부탁을 전해왔어요. jks 뉴니커가 올해 택시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1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50분께 우버 택시 5000원 쿠폰을 드려요! 나의 택시 라이프 체크리스트 ✅ 분야별 핫뉴스 #정치 151 vs. 200,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한 권한대행에 촉구했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탄핵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탄핵소추안 통과 기준(=의결정족수)으로 삼고, 국무총리는 과반(151명) 찬성이 기준이에요.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대통령 탄핵안처럼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해" vs.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하고 맞서는 것. 여야가 의결정족수를 두고 부딪히는 이유는 기준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반 찬성 기준이면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3분의 2 찬성 기준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 법조계·국회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의결정족수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직무를 대신하는 특성상 권한대행에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반 찬성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보여요. #사회 초고령사회 진입했니? 노인연령·정년·연금개혁 얘기를 하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명)가 전체 주민 등록인구의 20%를 차지한 거로 나타난 건데요.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내년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도달한 것.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고, 반면 기대수명은 높은 편인 게 이유로 꼽혀요. 앞으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혼자 사는 노인 비율도 지난해 32.8%로 상승했다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현재 법으로 정한 노인연령(65세)이나 정년(60세)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을 거로 보여요.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한 연금개혁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기업 비용 부담, 청년층 고용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게다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는 먹구름이 낀 상태예요.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12.3 내란 사태로 수장(대통령) 공백이 생겨, 원래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연금개혁 논의, 어디까지 했더라? 궁금하다면 👉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인상' 개혁안 읽으러 가기 오늘의 사진 민주주의 되새기는 성탄절 | 성탄절인 어제(25일) 전국 성당·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예배가 열렸어요. 12.3 내란 사태가 불러온 혼란과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메시지도 이어졌고요.  1분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요. 🏛️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며 탄핵 심판 진행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헌재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한 것. 오늘(26일)은 탄핵심판 관련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신판을 빨리 진행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헌재의 속도 조절 여부에 관심이 쏠려요.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다면? 👉  [12.3 내란 사태 N문 N답 -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보러 가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무원 타임오프'를 도입해요. 💪 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공무원에게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조활동의 범위는 교육감과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국방수권법을 발효했어요. 🇺🇸 국방수권법(NDAA)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건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한국∙미국 간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계획이 포함된 2025 NDAA에 서명한 것. 바이든은 우리나라 국방부에 한미일 국방협력 진전 방안,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 억제 등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번 NDAA 내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조문엔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트럼프 정부 임기가 시작되면 외교 안보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 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3): 국제 정치·외교 안보 변화 보러 가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 수가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노동자 규모는 387만 3000명으로, 2014년에 비해 90.3%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가 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크게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거나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14.1%만 차지했다고.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더욱 늘려야 해!" 하는 말이 나와요.  산타 랠리에 뉴욕 증시가 모두 오르고 있어요. 🧑‍🎄 연말·연초에 주가가 오르는 현상인 '산타 랠리'의 영향을 받아 대표 증시인 다우지수·S&P500지수·나스닥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것. 특히 매그니피센트 7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올랐어요. 테슬라 주가는 7%, 애플·아마존·메타 모두 1% 이상 올랐다고.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증시도 1% 이상 상승해, "우리나라도 산타 랠리 영향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와요.  우리나라 주식에도 산타 랠리 영향 있을지 더 궁금하다면? 👉 미국 주식 끌어올린 '산타 랠리', 한국 주식에도 영향 있을까? 보러 가기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요. 🤖 올해 3분기 미디어∙디자인 직군 등의 채용 공고가 2022년 1분기 대비 약 20% 감소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카피라이팅·디자인·통·번역 등의 분야는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 미국에서도 챗GPT가 등장한 1년 뒤 글쓰기 직무 관련 채용 공고가 30% 줄었다고. 앞으로 AI에 위협받는 직업이 더욱 늘어날 거라는 말이 나와요.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2024년 하반기에 사랑받은 광고 TOP5 by. 소마코 올해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낸 광고가 많았잖아요. 다양한 브랜드들이 독창적인 광고 캠페인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소마코' 뉴니커가 '야! 너두 상', '눈부셔 상', '카피 맛집 상', '찰떡궁합 상', '이게 컨펌되네 상' 5개 부문으로 나눠 하반기 베스트 광고를 꼽았어요. 궁금하다면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광고 |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 인터뷰 jks 뉴니커, 매년 트렌드 예측이 쏟아지는 연말연초잖아요. 혹시 '매년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만 같아', '트렌드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피로감을 느끼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트렌드에 대한 강박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 뉴니커를 위해 트렌드에 대한 관점을 180도 바꿔줄 인터뷰를 소개해요. 퍼블리가 '2025 트렌드 노트' 저자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을 만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박현영 소장은 매일 우리 주변의 빅데이터 속에서 트렌드를 파악해왔는데요. 트렌드는 단순히 Z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 좋아하는 디저트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현상 너머의 큰 흐름을 나만의 관점으로 읽어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트렌드 파악이라는 것 👀. 박현영 소장이 특별히 뉴니커를 위해 2025년 주목해야 할 거대한 한 가지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었는데요. 연중 최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퍼블리에서 뉴니커를 위해 무료로 전문을 공개해요.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읽어봐요! 트렌드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자 뉴니커의 한마디 "요즘 매일 뉴스가 쏟아져서 챙겨보기 쉽지 않았는데, 뉴닉에서는 핵심만 뽑아 쉽게 정리해줘서 좋아요. 덕분에 항상 잘 챙겨보고 있어요!" "지난 24일 레터 '오늘의 사진' 코너의 '전라남도 광주'라는 표현은 부적절해요. '광주광역시'가 맞는 표현이에요." 💬 뉴니커가 지적해준 대로 '전라남도 광주' 대신 '광주광역시'라는 표현이 맞아요.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행정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죄송해요. 앞으로 더욱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할게요. by. 뉴닉 팀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광고문의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