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국민의힘: "계엄은 잘못인데요, 탄핵은 반대합니다"

뉴닉 데일리
2024.12.06.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탄핵 막아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처벌 가능성

분야별 핫뉴스 | #세계_프랑스 정부 불신임 #정치_감사원장·검사 탄핵

1분뉴스 | 비트코인 · 국방부 장관 · 50년 만의 우주쇼

아티클 | 비상계엄 선포,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덧니 | 언제 어디서든 현대무용을 즐길 수 있는 방법 💃🕺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적용 가능성

탄핵 막아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처벌 가능성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야?"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현실화할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몰고 온 탄핵과 내란죄 처벌 가능성을 짚어봤어요.

갑작스러웠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배경은? 👉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보러 가기

탄핵소추안, 가결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어제(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어요. 탄핵안 표결은 내일(7일) 오후 7시 전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8명의 이탈표 필요해 🗳️: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현재 야당의 의석수는 총 192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데요.
쉽게 가결될 것 같았는데... 🙆: (1) 이미 계엄령 해제 표결에 여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데다 (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당시 가결에 필요했던 29표보다 2배 이상 많은 62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3) 개혁신당이 "여당 의원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했어!" 주장하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우린 탄핵 반대야" 🙅: 하지만 지난 4일 늦은 밤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여당이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탄핵안 가결이 불분명해졌어요. 반대 이유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비극'을 반복할 수 없고,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고요. 윤 대통령의 계엄을 앞장서 비판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탈당은 요구하겠지만,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말했어요.

여당의 이러한 결정에 야당은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라"며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여당이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야!"라고 입장을 정한 건, 정치적으로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와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번 보수 진영의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 여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결국 반대 진영의 대표이자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맥락이에요.

실제로 이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 후보로 나서며,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온 여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내란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예요.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중대 범죄인 내란죄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전문을 읽어 봐요! 👇

탄핵 넘어 내란죄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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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뉴니커, 지난 2016년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아 종식합시다!" 하고 정책 목표를 세웠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런데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해요. 오히려 전 세계 기아 개선이 늦어지고 있고, 22개 나라에서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이에 최빈국들은 2160년까지, 앞으로 136년 동안 심각한 기아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136년이나...? 왜 기아 문제가 더 악화된 거야?

컨선월드와이드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아지수는 전 세계 기아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는데요. 전 세계의 기아 현황을 지역·국가 단위로 추적·모니터링·분석해 기아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지 조명해요. 올해 발표한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기아 상황을 악화시킨 5가지 요인이 있다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량 부족이 더욱 심해진 데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이 어려워졌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빈곤국의 사정이 나빠졌다고.
게다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분쟁도 기아 상황을 악화시켰고요.
국가 시스템의 불평등도 기아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당장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빈곤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몇몇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뉴니커의 관심도 기아 문제를 끝내는 데에 꼭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이 "기아 문제 당장 해결해!" 하고 목소리를 낼 수록, 전 세계가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거예요. 이에 컨선월드와이드가 '기아종식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요. 뉴니커의 지지를 모아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좋아! 나도 함께하겠어 💪

라고 생각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컨선월드와이드의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12월 31일까지 서명에 참여하면 참여해 준 뉴니커 모두에게 '기아종식 스티커 팩'을 드리고요. 신청자에게는 '2024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특별 추첨을 통해 2025년 달력도 보내드려요. 어서 참여해야겠죠 😉?

기아종식을 위해 서명하러 가기

분야별 핫뉴스

#세계

오늘 프랑스 정부가 무너졌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어요.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끌던 정부가 무너지게 된 것.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맡고 정부 No.1인 총리가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 투표 끝에 물러나는 건 무려 62년 만이라고. 바르니에는 임명된 지 91일 만에 물러나게 돼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요. 총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부 부처 장관도 모두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에 프랑스 정치권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이번 불신임안은 정부의 예산안에 반발한 야당들이 힘을 모은 결과예요. 바르니에 정부는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 지출을 깎고 세금을 늘리는 예산안을 마련했는데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하원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어요. 그러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들이 "이건 못 참지!" 하며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것.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데요. 여당의 의석이 야당보다 적은 상황이라, 야당의 반대를 뚫을 인물을 찾거나 야당이 내세우는 총리를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정치

국회, 또 하나의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걸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어요.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했고요.

탄핵안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막으려고 탄핵 남발하고 있어!" 강하게 반발했고요.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기로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표결을 진행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탄핵되고,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원은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계엄령 그날 밤, 우리의 이야기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된 그날 밤, 뉴닉 팀도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치열하게 긴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보 전달을 넘어 위로를 주는 콘텐츠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여러분이 보낸 6시간이 궁금했어요. 쉬다가 깜짝 놀란 사람, 집으로 뛰어간 사람, 소중한 사람을 걱정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겪은 충격을 서로 공감할 수 있다면, 그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엄령 그날 밤 겪은 우리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코고리 뉴니커: 제 첫 느낌은 '뭐지 뭐지... 뭐지... 뭐지...?'였어요.
가필드 뉴니커: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니. 메시지 봤지. 얼른 들어와."
정적 뉴니커: 4시간 자고 일어난 뒤 저녁에 시위하러 갔어요.
Julia 뉴니커: 지금의 모든 일상이 뒤틀리고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났어요.
은별 뉴니커: 저는 이제 불안함에 숨어 있지 않고 직접 나아가 행동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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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진
다시 촛불 |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도 많은 시민이 모였다고.

1분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1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

5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1개당 10만 1247달러(약 1억 4000만 원)에 거래된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 전 SEC 의원을 지명하며 "가상화폐 규제 풀리겠다!"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올해 트럼프 당선 되고 비트코인 시대 시작됐다? 👉 전문가들은 이미 10만 달러 예상했었다는데...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

4일(현지시간) 다우·나스닥·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마감했는데요. 인공지능(AI) 관련 실적 기대감이 커지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예상도 상승세에 힘을 실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도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폭락했다가 약간 회복세를 보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수용했어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그를 면직 재가한 것. 윤 대통령은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어요.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원회에도 투입된 것이 알려졌어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계엄사령부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관악청사 등 3곳에 297명의 계엄군을 투입했고, 야간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밖 정문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던 포고령엔 선관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뿐 아니라 주요 헌법 기관까지 통제하려 했던 거 아냐?" 하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그동안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총선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장악을 주장한 바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관계 복원 내용이 담긴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됐어요. 🇰🇵🇷🇺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교환한 건데요. 해당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 쪽이 지체없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에 양국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다시 만들었어!"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도 새 조약에 근거한 군사협력으로 보인다고 해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북러 정상회담 자세히 알아보기

오는 8일 달과 토성이 50년 만에 가장 가까워져요 🌝🪐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8일 저녁 5시 49분에 남쪽 하늘에서 달과 토성이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맨눈으로 보면 달과 토성이 거의 붙어 보이고, 망원경으로 보면 두 천체가 한 시야 안에 들어온다고. 달과 토성의 공전주기가 맞물리며 가깝게 보이는 건데요. 이번만큼 가까워지는 것을 다시 보기 위해선 또 한 번 50여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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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비상계엄 선포,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by. 강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는 얘기, 뉴닉이 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거예요. '강준' 뉴니커가 자세히 알아봤어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광고 | 국립현대무용단

요즘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테이지 파이터' 등 무용 프로그램의 인기가 뜨겁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무용 공연, 실제로 가서 보고 싶어도 날짜나 장소 때문에 못가서 아쉬운 뉴니커들이 많을텐데요. 국립현대무용단의 온라인 플랫폼 '댄스 온 에어'가 그 고민을 해결해준다고!

현대무용의 새로운 관람 방식, '댄스 온 에어(DANCE ON AIR)'에서는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현대무용 작품을 24시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요. 에디터가 먼저 보고 특히 재밌었던 작품들을 소개해보면:

리슨 투 유어 바디: 2023년 초연한 공연 '정글-감각과 반응'의 오디션 단계에서부터 개막까지, 4개월을 담은 다큐멘터리 댄스 필름이에요. 안무가와 무용수 사이의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표현되는 움직임을 그려냈어요.
어떤 꿈: 배우 한예리가 출연한 작품인데요. 호텔에서 일을 하는 여직원이 잡히지 않는 꿈을 찾아 객실을 떠돌아다니는 여정을 다뤘어요. 현실과 꿈을 오가며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볼레로 만들기: 국립현대무용단의 대표 공연인 '볼레로 만들기'를 영상을 통해 새롭게 각색했어요. 작품 속 댄서들의 역할과 그들 간의 관계가 무대보다 영상에서 더 도드라져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냈어요.

어떤가요, 전부 흥미롭지 않나요? 현대무용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모두 잡은 온라인 플랫폼 '댄스 온 에어'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알아봐요!

집에서도 현대무용 즐기기

금요일엔 뉴닉 퀴즈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로 어수선했던 한 주, 다들 잘 보냈나요? 뉴닉 팀원들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밤낮없이 이어지는 소식에 지칠 때도 있었는데요. "뉴닉의 아티클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뉴닉 팀원들 고생 많았어요" 라는 다정한 피드백을 보고 다시 힘을 얻기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다정한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해 주는 뉴니커들을 생각하며 뉴닉은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아티클을 발행했는데요. 뉴니커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줘서, 이번 퀴즈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정리해 봤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뉴닉퀴즈로 한 번 확인해 보는 건 어때요?

비상계엄 사태, 뉴닉 퀴즈로 마스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