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용’ 계엄이었다고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대통령발표팩트체크 #시위N문N답 #애플X챗GPT 뉴닉 데일리 2024.12.13.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경고용' 계엄이었다고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12.3 내란 사태 N문 N답 | 요즘 탄핵 시위, 뭔가 달라졌다고? 분야별 핫뉴스 | #테크_애플 챗GPT 통합 #정치_조국 징역 2년형 확정 1분뉴스 | 내란특검법 · 나스닥2만돌파 · 월드컵개최지 아티클 | 2025년 이커머스 시장,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덧니 | 1000년의 침묵 깨고 나온 경주의 비밀 👀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반응 '경고용' 계엄이었다고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야당에서는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선언이 이어졌는데요. 담화 내용·정치권 반응·탄핵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선 것":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정부 예산을 깎는 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된 상황이라고도 했고요. "국회 장악 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국회를 해산시킬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 사병을 뺀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고 (2)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3)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것.  "탄핵·수사에 맞서겠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 말이 맞는 거야? 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나온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와요.  '경고용' 계엄이다?: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 군 지휘관들에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달라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국회 무력화 의도 없었다?: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국회에 투입됐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수도방위사령부는 최소 61명의 사병을 투입했고, 경찰 무전 녹취록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계엄은 통치행위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말해요. 계엄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 1997년 대법원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했어요.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서 펼칠 방어 논리를 미리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즉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 "새빨간 거짓말과 비열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 대표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한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계 의원들은 이에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충돌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국회는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구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 탄핵? 체포?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기 12.3 내란 사태 N문 N답 요즘 탄핵 시위, 뭔가 달라졌다고? 내일(14일) 시위를 앞두고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 뉴니커 있나요? 사람들 다 모인다고 하고, 집에만 있긴 마음이 답답한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시위 참여 경험도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면, 혹은 시위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고민·궁금증 싹 해결해보세요! 요즘 시위, 어떤 상황이야? 과거 시위 모습 어땠더라? 요즘 시위는 어떻게 달라? 요즘 시위, 왜 바뀐 거야? 시위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위 나가도 될까? 같은 궁금한 이야기, 뉴닉이 '12.3 내란 사태 N문 N답'으로 알잘딱깔센 정리했어요. 확인하러 가기 분야별 핫뉴스 #테크 애플 "이제 시리와 챗GPT는 한 몸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했어요.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Siri)'와 챗GPT가 통합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아이폰·아이패드·맥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챗GPT와 통합할게!" 발표한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앞으로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를 던지면 시리가 챗GPT를 이용해 답변을 제공한다고. 특정 질문에 챗GPT의 답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챗GPT를 통해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편 애플 발표에 앞서 구글도 AI 모델 '제미나이 2.0'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제미나이 1.0을 선보인지 1년 만이라고. 제미나이 2.0은 자체 개발한 6세대 칩(TPU) '트릴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단순히 정보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에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렇게 잇따른 AI 기능 발표로 애플·구글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AI 에이전트 기능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해요. AI 에이전트가 전문직 일자리를 대신하는 등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낼 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  #정치 조국 징역 2년형 확정, 탄핵안 표결 참여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어요. 대법원이 어제(12일) 조 대표가 받은 12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한 1∙2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앞으로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갈 수 없어요. 조 대표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도 덧붙였어요.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찬성표 1표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였던 조 대표의 의석을 다음 비례 순번인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즉시 넘긴다는 계획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에 빈자리가 나올 경우 →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한 후 →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해요. 국회와 선관위 측이 "승계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 밝힌 상황이라 탄핵안 표결 전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의 사진 미국 시애틀 거리의 보험사 CEO 총격사건 그래피티 | 시애틀 거리에 보험사 CEO 총격사건을 풍자한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 대중들의 의료 제도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1분뉴스 12.3 내란 사태 관련 탄핵소추안·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이 가결된 것. 이와 함께 4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가결됐는데요.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게 당론이야!"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가결에 동의한 의원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떤 내용이냐면 👉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검법 자세히 알아보기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 2만 선을 돌파했어요. 📈  11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1.77% 오르며 2만 34.89에 거래를 마친 것. 주요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7' 중 4종목이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에 맞게 나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한편,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재산이 600조 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치안·안보 상황이 위태롭다는 걱정이 나와요. 🚨 경찰과 군 중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직을 잃거나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북 작전을 이끄는 핵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북 대비 태세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해?"라는 우려도 있고요. 군은 "직무대리자를 정했다"며 대비 태세에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역을 공습했어요. 지난 10일(현지시간)까지 48시간 동안 480회의 전투기 공습을 통해 시리아의 무기 저장고 대부분을 타격했다고. 이에 미사일·무인기·전투기·탱크 등 시리아의 많은 무기가 무력화됐는데요. 아랍 국가들은 얼마 전 시리아 반군에 의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했다고 비판했어요. 이스라엘은 안보를 위해 시리아 반군이 알아사드 정부의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 거라고 했고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기로 했어요. 💸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의 25%에서 2배로 오르는 건데요. 무기·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쓰이는 '텅스텐'의 관세도 0% → 25%로 올리기로 했다고.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제해 위험을 없애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디리스킹). 오는 15~16일에는 미·중 금융 실무그룹 회의가 열리는데요. 바이든 정부 마지막 양국 간 회의로, 다음 정부 출범 전에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거라고. 2030·2034년 FIFA 월드컵 대회 개최지가 결정됐어요. ⚽ 국제축구연맹(FIFA)이 임시총회를 열고 2030년 월드컵은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2034년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기로 한 것. 모두 단독 후보여서 사실상 개최가 확정되어 있었는데요. 인권단체들은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FIFA의 결정을 비판했어요: "사우디가 인권 문제 가리려고 스포츠를 이용(스포츠 워싱)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2025년 이커머스 시장,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by. 트렌드라이트  2025년을 약 2주 앞둔 지금, '사고파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트렌드라이트' 뉴니커가 2025년 이커머스 시장을 전망하는 아티클을 준비했어요. 쿠팡의 독주가 계속될지, 다른 기업들은 쿠팡에 도전하기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할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경주 월지에서 발굴된 이후 50년간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백자 파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번에 공개된 백자에는 한글로 '산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는 16세기 도공의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도자기에 제작자의 이름을 새기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함께 발견된 '제쥬'라는 글씨는 제사를 주관한 사람이나 그릇의 용도를 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뿐만 아니라 월지에서 발굴된 수천 점의 자기에는 '용왕'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 문무왕이 죽은 후에 용왕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고 했던 유언과 관련이 깊은 글자라, 조선 시대에도 월지에서 용왕을 위한 제사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월지는 신라의 왕실 연회장으로 쓰이다가 조선 시대에는 경주의 명승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 이번 유물들은 월지의 1000년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월지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 조사∙연구한 유물들은 내년 전시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로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지 않나요?  금요일엔 뉴닉 퀴즈 jks 뉴니커, 금방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했던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요. 입장 발표와 속보, 폭로로 가득한 일상을 보내니 "내 원래 일상은 어땠더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쌓여갈수록 가장 필요한 건 '원래의 루틴을 잃지 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원래 지키던 루틴인 '자기 전 책 10분이라도 읽기'를 다시 실천 중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런 사소한 루틴을 챙긴 날이면 '그래도 오늘 내 일상을 잘 지켜냈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뉴니커들은 어떤 일상 루틴을 갖고 있었는지, 요즘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요. 금요일 루틴인 뉴닉 퀴즈를 풀며 요즘 나의 일상을 한 번 돌아봐요.  내 일상 속 소중한 루틴, 뉴닉 퀴즈 뉴니커의 한마디 "여론을 요약해서 말해줌과 동시에 이해가 쉽게 쏙쏙 정리해줘서 어지러운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헬스케어 CEO 사건도 관심이 있었는데 전달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수급율이 낮은 건 몰랐어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미국 국민의 반응이나 향후 동향을 더 자세히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란 우두머리'라는 용어에서 편향된 느낌을 받아 아쉬웠어요" 💬 언론에서는 '내란 수괴'와 '내란 우두머리'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에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우두머리'가 맞아요. 2020년 '수괴' → '우두머리'로 표현이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뉴닉도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기해요. by. 에디터 오월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광고문의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