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상계엄 선포, 왜 지금이었을까?

#비상계엄탄핵 #비상계엄이유 #비상계엄전망 뉴닉 데일리 2024.12.05.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분야별 핫뉴스 | #경제_금융시장 충격 #세계_비상계엄 반응 1분뉴스 |  철도노조파업 · 미중무역갈등 · 생성형AI '노바' 아티클 | [노동법A to Z]특집🚨비상계엄 선포, 우리는 출근해야 할까요?  덧니 | 그동안 퍼블리 구독이 비싸서 고민만 했다면? 🤔 메인뉴스 |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반응과 분석,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어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충암파'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어요.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나왔고요. 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법 논란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헌법(제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돼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 1. 하지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요. 폭력·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 윤 대통령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2.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법(제13조)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요. 3.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들이 실탄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거예요.  4.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구색만 갖춰' 열었다는 의혹도 있어요.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제77조 4항)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처럼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면초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쪽으로 평가가 모아지고 있어요. 야당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곧바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다, 설령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상황 때문에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탄핵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날 밤 뉴니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jks 뉴니커, 계엄 관련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3일부터 뉴닉 팀도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치열한 긴 밤을 보냈는데요. 마음 졸인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지하철에는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는 얼굴들이 보였고, 우리는 이들이 보낸 전날 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뉴니커, 계엄 소식을 접했을 때 언제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었나요? 그때와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뉴닉 팀에게 들려주세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뉴니커들의 이야기를 모아 6일 레터에 가져올게요. 뉴니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분야별 핫뉴스 #경제 비상계엄 충격에 휩싸인 금융시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충격이 이어졌어요. 4일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개장했는데요. 코스피는 전날보다 1.97% 떨어지며 출발했다가, 조금 올라 1.44%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날보다 1.98% 하락했어요. 전날 야간 거래 장중 1440원을 뚫으며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기준 전날보다 7.2원 오른 1410.1원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비트코인의 경우 국내 거래소 기준 비상계엄 선포 후 약 30분 만에 9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4일 오전 가격을 회복했어요. 외환·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정부는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고요. 4일 오전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위원장이 모여 열린 'F4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채권 시장 등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국은행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를 사들이는 등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세계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들썩이는 전 세계 🌏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 국무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에 대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는 두 나라 간 동맹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일본·영국·독일·러시아 등 세계 각국도 현재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고.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예요. 외신들 역시 사태를 실시간으로 긴급 보도했어요. 워싱턴포스트(WP)는 "이례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1980년대 후반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기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했어요.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사건을 "미국의 소중한 아시아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행위"라고 설명했고요. 이외에도 많은 외신이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어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불확실해!"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연기되고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이 미뤄지는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 오늘의 사진 "민주주의 수호" |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갔어요. 1분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오늘(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요. 🚆 어제(4일) 진행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이 결렬되며, 기존에 예고한 대로 파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제1∙3노조도 6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 코레일과 서울시는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어요.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편 6일로 예고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해서도 대체식∙늘봄학교 내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 대응 방안이 논의됐어요. 중국이 갈륨 등 반도체 원료의 미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요. 🚫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정책을 확대하자, 하루 만에 이에 맞서는 조치가 나온 거예요.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HMB)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힌 적 있어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인 만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vs. 중국의 무역갈등이 본격화하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시리아 내전이 격해지면서 이란이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 제2의 도시로 꼽히는 알레포를 8년 만에 다시 점령하자, 그동안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정부 편에 섰던 이란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 현재 시리아 북부·북서부에서는 정부군이 러시아군과 힘을 합쳐 반군에 맞서고 있고, 동부에서는 미군이 반군과 힘을 합쳐 정부군에 맞서고 있는데요. 3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시리아 내전이 각국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라고.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 어제(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1월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난 90억 5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특히 냉동 김밥과 즉석밥∙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39.3% 증가한 2억 7500만 달러, 라면 수출액은 30% 증가한 11억 384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100억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어요. 🇰🇷 3일(현지시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며 "공동의 행위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평가했어요. 위원회의 이번 등재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탈춤' 등 총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아마존이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노바'를 공개했어요. 🤖 노바는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는 경량형 모델부터 이미지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 등 총 6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 프로 모델은 오픈AI의 GPT-4o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한국어를 포함해 200여 개 언어를 지원하는 노바는 아마존의 AI 개발 플랫폼인 '베드록'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아마존은 이날 새로운 AI 칩도 공개하며,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 이르는 AI 제품군을 완성했어요.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노동법A to Z]특집🚨비상계엄 선포, 우리는 출근해야 할까요? by. 겨울에온초코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어진 4일 아침, 많은 직장인이 "그래서 오늘 출근하는 거야?" 하고 혼란을 겪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회사로부터 자택에서 대기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가, 이후 다시 출근하라는 공지를 받았기 때문. 만약 계엄령이 계속 유지됐다면 계속 출근해야 할까요? 궁금하다면 겨울에온초코바 뉴니커의 아티클을 읽어봐요. 답은 바로 노동법에 있다고.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광고 | 나의 커리어 시작과 끝, 통합 커리어 멤버십 '퍼블리' 혼자 해결하기 막막한 커리어·업무 고민이 있을 때 뉴니커는 누구와 상의하나요? 상사·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해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뉴니커라면 커리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커리어 멤버십 플랫폼 '퍼블리'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대신해줄 수 있을 거예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무 팁은 물론 현업 전문가들의 업무 솔루션·당장 내 업무 능력 향상시키는 업무 템플릿 등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기 때문. 이런 퍼블리를 가장 싸게 구독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시작됐다고 해요 🤑. 이번달 12일까지 퍼블리 12개월 멤버십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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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일어난 사태를 이렇게나 빨리 정리해서 공유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열일하는 뉴닉! 사랑해요!"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광고문의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