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다 무슨 얘기야?

뉴닉 데일리
2024.12.16.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부정선거 음모론' 팩트체크

분야별 핫뉴스 | #정치_한덕수 권한대행 #경제_양자컴퓨터 가상화폐

1분뉴스 | 국민의힘 · 한일 관계 · 대왕고래

아티클 | 올해의 작가상이 도대체 뭐길래?

덧니 | "시위 참여했으면 공짜예요!" 😋

메인뉴스 | '부정선거 음모론' 팩트체크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팩트체크 ✅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한 심각한 일이 많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언급했고요. 이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는 반박이 쏟아졌는데요. "이게 다 무슨 얘기야?" 했을 뉴니커를 위해 자세히 정리했어요.

나도 들었어. 무슨 말이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분 뒤, 계엄군이 가장 먼저 투입된 곳은 선관위였어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한 건 선거 결과 조작 때문인 것 같아. 선관위 확인해!" 지시한 거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선관위를 북한이 공격했어":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북한 해커들이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 및 헌법 기관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선관위 보안 엉망이야": 결국 작년 7~9월에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 점검을 해봤더니 "선거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고도 했어요. 국정원 요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선관위 점검 지시했어": 윤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거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주로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촬영해 간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도 일부 극우 유튜버가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 증거로 주장하는 거라고.

'부정선거 음모론', 진짜야?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요 내용 팩트체크해보면 ✅:

"북한 해킹도, 국정원이 선관위 점검할 근거도 없었어": 담화가 발표된 후, 선관위는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킹 흔적은 없었어"라고 반박했어요. 국정원이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을 점검한 것도 법적 근거와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국정원은 대통령(행정부) 소속의 기관으로,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져요. 선관위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서 원래 국정원의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고요.
"국정원 점검 때는 일부러 해킹 쉽게 한 거야": 선관위는 보안 점검을 위한 가상 해킹 당시에는 평소와 달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꺼뒀다고 했어요. 특별히 해커가 침입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원래 우리나라 선거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아예 분리되어 있어서, 시스템 정보가 없으면 밖에서 뚫고 들어올 수 없다고.
"부정선거 하려면 더 많은 걸 조작해야 해": 선관위는 실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전산 시스템 조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해요.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실제 종이에 기표를 하고 손으로 투표지를 여는 시스템을 활용하며, 전자장치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것. 진짜로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려면 실물 투표지도 조작하고, 전국 곳곳의 개표소에 있는 수많은 정당 참관인도 다 끌어들여야 해서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자신이 대통령으로 뽑힌 2022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관위 계엄군 투입이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뉴닉 웹·앱에서 확인해봐요.

수사·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2.3 내란 사태 N문 N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내란죄 및 불법·위법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결국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탄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싹 해결해봐요.

탄핵이 뭐야?
탄핵은 어떻게 이뤄져?
탄핵안이 통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더라?

같은 궁금한 이야기, 뉴닉이 '12.3 내란 사태 N문 N답'으로 알잘딱깔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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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지러운 국정 수습할 수 있을까?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이로써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조약체결 비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됐는데요. 한 총리는 곧바로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어요.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고요. 한 총리는 오늘(15일) 오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 동안 통화하기도 했어요. 바이든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했다고.

한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 의혹 수사 대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돼?" 하는 지적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한 총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한 총리 탄핵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일단 탄핵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 한편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등에 한 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지에도 관심이 쏠려요.

#테크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신형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며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양자컴퓨터는 0과 1로 계산이 이뤄지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까지 계산할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을 빨리 풀 수 있는데요. 얼마 전 구글이 발표한 양자 칩 '윌로우'가 탑재된 양자컴퓨터가 가상화폐 업계에서 화제예요. 윌로우는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0의 24 제곱인 10자년이 걸려야 풀 수 있었던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다고. 이에 구글의 주가는 한때 4% 넘게 상승하기도 했어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양자컴퓨터가 가상화폐 시스템 마비시키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나와요. 가상화폐의 생성·거래·보관 등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양자컴퓨터가 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터가 인수분해 등 특정 연산은 쉽게 풀 수 있지만 다른 연산은 여전히 처리하기 어려워 가상화폐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만약 양자컴퓨터가 더욱 발전해 가상자산의 암호체계를 풀 수 있게 되더라도 그동안 가상자산 암호체계가 양자컴퓨터에 저항하는 '양자컴퓨터 내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고요.

오늘의 사진

"호외요, 호외!" | 14일 저녁, 신문사들은 긴급하게 호외를 발행했어요. 호외는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인데요. 거리에서 각기 다른 호외를 받아든 시민들은 '탄핵 굿즈'에 환호했다고.

1분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최고위원 5명이 전부 물러난 것.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무너진 건데요. 당 안에서는 "한 대표도 물러나야 해!"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탄핵 반대 당론 어긴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한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말이 나와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일본에서는 "협력 관계가 약해지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나온다고. 그동안 윤 대통령은 국내 반발 여론을 무릅쓰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각종 교류·협력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1년 전 "한국·미국·일본 협력 강화하자!" 약속했던 3명이 모두 사라지면서 한미일 협력 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외교 특사에 관심이 쏠려요. 👀

오랫동안 트럼프에게 외교 정책을 조언해 온 리처드 그레넬인데요. 트럼프 첫 대통령 임기 때 독일 대사와 세르비아·코소보 특사 등을 지낸 그레넬은 미국 외교 정책을 이끄는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 등 중요한 외교 정책에 관여할 거라고. 그가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도 재조명되고 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작업이 시작돼요. 🛢️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지도 몰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가 6월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석유·가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탐사시추)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시추선이 17~18일쯤 바다로 나가기로 한 것. 하지만 내년도 사업 예산이 확 깎인 데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환경단체들은 사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대출을 연체한 개인·자영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어요. 💰

10월 말을 기준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 연체 개인·개인사업자 수가 614만 4000명을 기록한 것. 연체한 금액은 총 49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요.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불법 사금융이나 2금융권 대출로 몰리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비상계엄·내란 사태' 등으로 소비까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을 비판했어요. 🇮🇱

13년 만에 종료된 내전으로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골란고원 등 비무장 완충지대에 병력을 투입하자 이집트·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8개 나라들이 "시리아 영토 주권 존중해!" 하는 입장을 냈어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당장 물려야 한다는 것. 앞서 유엔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을 비판했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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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올해의 작가상이 도대체 뭐길래?

by. 스택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매년 4명의 작가를 선정해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가면 2024년 올해의 작가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동시대 미술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김진혁' 뉴니커가 올해의 작가상의 의미와 2024년 수상 작가·작품을 소개하고, 전시를 200% 즐길 수 있는 팁도 알려줘요! 전시 보러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지난주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열린 탄핵 시위 나갔던 뉴니커 있나요? 이번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무려 2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는데요. 시위에 나간 뉴니커라면 "공짜로 음료·음식 받아 가세요!"라고 하는 주변 카페와 음식점을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시위 참여자들을 위해 누군가가 미리 음식값을 결제해 놓은 '선결제' 매장인데요 💳. 일반 시민들도 선결제를 통해 시위 참여자들을 응원했고, 아이유·뉴진스 등 연예인들도 선결제 행렬에 참여했다고. 선결제가 진행 중인 매장 위치, 수량 등의 정보를 한데 모은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시위 참여자들을 응원하는 움직임은 선결제 외에도 음식·핫팩 나눔 등으로도 이어졌어요. 무료로 어묵·츄러스 등 음식을 나눠주는 트럭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온 가족들을 위한 '키즈버스'가 운영되기도 한 것.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서 전혀 춥지 않았어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모인 순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 같죠? ❤️‍🔥

뉴니커의 한마디

뉴닉 레터가 발행되지 않는 토요일(14일) 저녁,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담은 뉴닉 레터가 메일함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던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뉴닉이 발행한 특별 레터에 대해 뉴니커들이 남겨준 한마디를 모아서 소개해요. (🦔: 우리 모두 고생 많았슴!)

"시위에 참가하고 주변 음식점들에 선결제를 해둔 모든 뉴니커들에게 고마워요. 모든 게 마무리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일상 잘 보내면서 끝낼 수 있길 바라요."

"탄핵 시위 현장에 다녀왔는데, 가결되었을 때 모두 한마음으로 소리 지르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치는 대한민국이 멋집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해외에서 한국에 잠시 들어온 사이 계엄령이 터져 7일에 시위에 나갔다가 다시 해외로 돌아온 뉴니커입니다. 계엄령을 들었을 때의 불안감, 7일에 투표 불성립을 지켜보고 느낀 분노, 그럼에도 해외의 제 터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쉬움이 한데 섞여 밤잠을 못 이루다가 가결 소식을 듣고 한참 울었어요. 해외 교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조국을 위해 연대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용기를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집회에 나가지 못했기에 더더욱 집회에 참여한 다른 동료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열흘 남짓했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임을 새겨주었길 바랍니다."

"탄핵의 순간에 광주 금남로에 있었던 경상도 뉴니커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함께 탄핵안 통과를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너, 나, 우리가 거리에 모여서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도하니 계속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거리로 나간 나 자신에게 고맙고, 뜨거운 광주 시민들에게 고맙고, 국민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정치를 모른 척하지 말아요. 이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했는데 이번 일로 일상의 평화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나의 무관심이 일상을 무너뜨릴 뻔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희망을 만들어가요. 우리의 한 표 한 표로 차근차근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요. 같이 해요."

"고비 때마다 광장으로 달려 나오는 국민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지고, 더 힘껏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민주주의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자고요!!!"

"모두가 추운 겨울날 코끝이 빨개질 때까지 탄핵을 외치며 한마음이 된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따뜻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 따뜻한 겨울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국민의 힘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