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관 #챗GPT서치 #트럼프외교 뉴닉 데일리 2024.12.19.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분야별 핫뉴스 | #테크_챗GPT서치 #세계_트럼프외교 1분뉴스 | 공수처이첩 · 계엄방지법 · 육아휴직감소 아티클 | 국회의원을 위한 그림 큐레이션 덧니 | 네이처 선정 2024 최고의 과학 사진은? 메인뉴스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없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 3명이 부족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고르고, 3명은 국회가 뽑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9명 모두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현재 3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임기가 지난 10월 끝났는데, 누굴 뽑을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임을 뽑지 못한 거예요. 6명이 필요합니다 ⚖️: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지금 상태라면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비어 있는 국회 몫 3명을 서둘러 뽑자는 입장이에요: "탄핵같이 중요한 결정은 9명 완전체로 하는 게 맞아!"  "권한대행은 못 합니다" 🙅: 국민의힘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어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닌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국민의힘은 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에 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야" 반박하며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권한대행의 권한은 모호하지만 🤔: 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둔 내용이 없어요. 다만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게 학계·법조계의 다수 의견이에요.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예: 새로운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재판관 추천권은 명확해 🤨: 다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현재 비어 있는 3명 모두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거라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는 것.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 그게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요. 다른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했다고 지적해요. 그때와 지금 민주당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다고도 주장하고요: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뉴닉·퍼블리 채용 🚀동료를 찾습니다🚀 jks 뉴니커, 뉴닉과 퍼블리의 콘텐츠를 보면서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했던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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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는 조사 결과 메타가 정보 보호 원칙이 보장되도록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메타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 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고.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국회의원을 위한 그림 큐레이션 - 책 <시에나에서의 한 달> by. ㅎㅇ "좋은 정치란 뭘까?" 고민하게 되는 요즘 시국이잖아요. 'ㅎㅇ' 뉴니커가 이런 고민에 좋은 질문을 던지는 책 '시에나에서의 한 달'을 소개해요.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압박을 피해 망명 생활을 했던 저자 히샴 마타르가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만난 미술 작품들을 보고 느낀 감상을 담은 책인데요. 저자는 '좋은 정치의 알레고리'라는 작품을 비중 있게 다뤄요. 그림 속 이야기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포개어보며, "좋은 정치"에 대한 뉴니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어느덧 보름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기에 사진만 한 것도 없잖아요. 과학연구 현장에서부터 자연재해, 생태, 우주에 이르기까지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엄선한 '올해의 최고 과학 사진'을 소개해요. 📷 과학연구 현장에서 뽑힌 사진 중 하나는 '가장 작은 이식'이란 제목의 사진인데요. 사상 최초로 생쥐를 대상으로 태아조직 이식수술을 시행한 모습이라고. 과학자들의 목표는 신장이 없는 사람 태아에게 돼지 태아의 신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의 비극'은 지난 8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맹렬한 산불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산불이 더 강해지고 자주 일어난다고 분석했어요. 장엄한 우주 사진도 포함됐어요. 스톤헨지에 쏟아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사진은 우주와 지구 문명의 연결을 상상하게 하고요 🌠. 미 항공우주국(나사)의 탐사선이 찍은 목성 사진 속 동그란 구슬처럼 보이는 부분은 사실 거대한 폭풍이라고. jks 뉴니커도 휴대폰 속에서 '올해의 사진'을 골라 한 해를 돌아보는 건 어때요?  뉴니커의 한마디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아요." "광고이지만 국제기구의 역할과 과제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했어요." "달려라 하니 극장판 소식을 보고 추억에 빠질 수 있었어요."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광고문의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