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통상임금 범위 확대, 내 월급도 오르나요?

#통상임금범위 #여객기추락 #한덕수탄핵소추안 뉴닉 데일리 2024.12.27.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다는데, 내 월급도 오르는 거야? 분야별 핫뉴스 | #세계_여객기 추락 #정치_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1분뉴스 |  3차소환통보 · G마켓알리 · 청년도약계좌 아티클 | "No, thank you"는 이제 그만! 거절할 때 쓰는 표현, 3가지 덧니 | 10만 원 내면 13만 원(+선물)을 돌려준다고? 🎁 휴재 공지 📢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월 1일 수요일까지 뉴닉 팀 겨울방학으로 뉴닉 레터는 쉬어가요. 2일 목요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뉴니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 뉴닉 웹과 앱에서는 연휴에도 새해 특선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슴!) 안녕하세요, jks 뉴니커! 뉴닉 팀입니다. 어제(26일)자 뉴스레터의 발송이 지연되어 오전 중 메일을 받지 못하신 뉴니커가 많았습니다. 파악 결과, 뉴닉이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협력사 '스티비'의 발송 서버에 문제가 생기며 전체적인 발송 지연이 있었습니다. 아직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뉴닉 웹과 앱 혹은 이 링크에서 어제 뉴스레터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인뉴스 | 통상임금 범위 확대 영향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다는데, 내 월급도 오르는 거야?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과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이번 판결 내용과 그 영향,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통상임금이 뭐더라? 통상임금이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을 말해요.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은 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요. 그런데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 등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었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법령이 없기 때문.  그동안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1)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2)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3)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했을 경우(=소정근로)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정의했어요.  위 기준에 따라 그동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주기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상여금, 직무·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판결이 바뀌며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던 이유는 '고정성' 때문이었어요.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조건에 따라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대법원이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1년 전 판결을 뒤집은 것. 그 이유는: 고정성 기준 버리고 🙅: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근로기준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회사가 추가 조건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 반영하고 🙆: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조건 달성 여부 등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봤고요. 법 취지에 맞게 가자 🧑‍⚖️: 따라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줄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막으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대법원이 고정성 대신 새롭게 제시한 기준은 '대가성'이에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원 고슴이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슴이는 (1) 매달 기본급 300만 원 (2) 재직자에게만 제공하는 연말상여금 500만 원 (3)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만 받는 식대 20만 원 (4) 일정 실적 이상 달성 시 받는 성과수당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기존에는 연말상여금과 식대에 각각 재직·근무 일수에 따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에 해당되지 않아 고슴이의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에 그쳤어요.  하지만 이제 고슴이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300만 원 + 연말상여금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1만 7000원 + 식대 20만 원 = 월 361만 7000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추가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는데요. (🦔: 월급은 그대로지만, 돈은 더 받게 됐슴!) 단, 성과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계∙경영계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려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불러 올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아티클 전문을 읽어 봐요 👇! 추가 인건비만 7조 원이라고? 광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장 좋은 병원은 우리 동네 병원 🏥 지난 24일 레터를 통해 소개했던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기억하나요? 소식을 놓친 뉴니커를 위해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네 병·의원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진행한 공모전이에요. 다양한 경험담 등 이야기를 모집했는데, 3주 만에 1800건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었다고. 1800건이나? 경쟁률도 엄청났겠다 🫢 맞아요. 무려 140: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총 19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했던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들의 고민도 깊었어요. 지난 레터를 통해 소개한 당선작 외에도 고민 끝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이 많았다고. 심사자들이 뽑은 아차상 '내 마음속 당선작'을 뉴니커에게만 살짝 공유할게요: 4행시 부문 (제시어: 좋은병원) 📍 좋은 병원 찾는다고 이리저리 알아보던 우리 어머니 / 은근슬쩍 집 근처 병원이 어떠냐고 물어보신다. / 병원의 전문성도 훌륭하고, 평가도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니까! / 원하는 건강한 내일, 우리 동네 병원이 있어 든든하기에! 이어 말하기 부문 (제시 문장: 우리 동네 좋은 병원이 있기에~)  🍺 올해도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이유: 좋은 의료환경이 있어 다음 날 속 쓰림 걱정 덜고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 파워J는 걱정 없어! (이유: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이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 3살 동생이랑 놀다가 동생팔이 빠졌지만 혼나지 않았다. (이유: 동생이랑 놀다가 팔을 당겼는데 팔이 빠져서 동생이 많이 울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1초 만에 팔을 넣어주셨다. 휴~ 미안해 동생아!)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 🏥 이번 공모전 아차상을 살펴보면 특히 젊은 청년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어요. 위에 소개한 작품 외에도 톡톡 튀고 재치 넘치는 작품이나 청년 세대의 동네 병원 경험담이 정말 많았는데요. 실제로 공모전을 주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는 "지역의료기관도 충분히 좋은 곳이 많다는 점을 전하고자 열었던 공모전이었는데, 막상 작품을 받아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지역의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감사하고 뿌듯했다는 소감을 전했어요. 이런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가는 동네 병·의원, 뉴니커도 쭉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나도 써볼래!  분야별 핫뉴스 #세계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25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승객과 승무원 등 67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향하는 중이었는데요(그래픽). 러시아 항공 당국은 여객기가 비행 중 새 떼와 충돌한 뒤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것 같다고 발표했어요. SNS에는 추락한 여객기가 불길에 휩싸이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고 29명이 생존했다고 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최소 32명이 생존했다고 집계했어요.  한편 여객기가 추락한 큰 사고임에도 탑승객 절반가량이 생존해 "비극 속 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1) 여객기가 완만한 각도로 고도를 낮추다가 추락한 데다 (2) 추락 직후 카자흐스탄 구조 당국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 추가 폭발을 막은 게 원인으로 꼽혀요. 여객기 앞쪽과 중간 부분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뒷부분은 거의 온전한 걸로 봐서 생존자 대부분은 뒤편에 앉았던 걸로 추정된다고. 한편 새 떼와의 충돌을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문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켜봐야 해요. #정치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탄핵소추안(전문)을 어제(26일) 국회에 발의했어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전문)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에 나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선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에 요구해왔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하며 이에 반대해왔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데?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없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 민주당은 "총리니까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랑 똑같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하는 입장이에요. 오늘의 사진 새로운 국보 | 국가유산청이 조선 후기 후불도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어요. 얼굴 표현 등을 통해 조선 전기 불화의 전통을 볼 수 있다고. 1분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를 보냈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를 보낸 것. 이번 통보에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에도 별다른 회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3차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했어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 일부를 파기한 거예요. 이들은 독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2심 법원은 문제가 되는 여러 제품을 소비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각 제품이 피해에 미친 영향을 가려내는 게 불가능하므로 공동정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제품 제조·판매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하며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면? 👉 가습기 살균제, 국가의 책임 보러 가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수가 약 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 📉 한국경제인협회의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저번 달보다 크게 떨어진 84.6으로 조사된 거예요.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거라고. 또 34개월 연속으로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역대 최장 기록도 새로 썼는데요. BSI가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 전망을 의미하는 거라,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대만 제2야당 대표에 징역 28년 6개월이 구형됐어요. 🇹🇼 대만 검찰이 부동산 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커원저 대만민중당 주석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그는 타이베이 시장 시절 쇼핑센터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뇌물을 받고, 지난 1월 총통 선거 당시 선거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확정되면 퇴임한 타이베이 시장 중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될 거라고.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손을 잡기로 했어요. 🤝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내년 중 합작 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두 회사의 출자 비율은 5대 5로, 합작 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두 서비스는 합작 이후에도 독립적인 플랫폼을 유지하되, 다양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네이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려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원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월 납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 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인정돼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 내년부터는 한도 확대 구간(월 40~70만 원)에도 3%의 기여금이 인정돼 기여금을 3만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만기 수령 금액도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아직 늦지 않았다고? 👉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5000만 원 모으기 올해 막차 타려면 보러 가기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No, thank you"는 이제 그만! 거절할 때 쓰는 표현, 3가지 by. 밍지 새해 목표로 '영어 공부 하기' 정한 뉴니커 있나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집·인터넷 강의 말고 "난 진짜 원어민이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밍지 뉴니커의 '영어, 한 입 🥄' 시리즈를 확인해 보세요.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부터 한국인들이 헷갈리는 표현 정리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오늘은 먼저 'No, thank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절 표현 먼저 알아봐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광고 |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wegive) jks 뉴니커, 혹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본 적 있나요?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주민등록상 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한우, 한돈, 간장돌게장 같은 특산품·최상급 농산물부터 대전 성심당 빵까지 지자체가 정성스레 마련한 답례품(기부액의 30% 상당)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요.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서 직장인 뉴니커라면 안 하는 게 손해라고. "나도 참여할래!" 생각했다면, 지금이 딱이에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2024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12월이기 때문.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포털 '위기브(wegive)'가 때마침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12월 중 '위기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2000P) 적립 혜택을 주는 것. 추첨을 통해 다이슨 청소기·헤어드라이어, LG전자 '스탠바이미', 삼성 '갤럭시탭 플러스', 모바일 주유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등의 선물도 드리고요.   지금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에 더해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이벤트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위기브'에서 지역도 살리고 혜택도 챙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지금 바로 참여해봐요!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ɑ 돌려받기 금요일엔 뉴닉 퀴즈 jks 뉴니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지나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요즘 저는 연말을 맞아 저 자신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2024년 나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 "나는 언제 가장 즐겁고 행복했지?", "내년은 어떻게 보내고 싶지?" 이렇게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갖다 보니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던 2024년에 사실 많은 배움과 즐거움을 얻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막막하게만 보였던 2025년도 더욱 기대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고요.  뉴니커도 만약 "올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흘러간 것 같아... 내년도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든다면 자기 자신과 충분한 대화를 하는 걸 추천할게요. 내가 불안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냈던 한 해였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1월에 다시 만나요!  올해 마지막 뉴닉 퀴즈 뉴니커의 한마디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거에 피로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박한영 소장님의 인터뷰를 읽고 트렌드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트렌드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 맞아요. 성경엔 예수 탄생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는 기록되지 않아 실제 예수의 탄생일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 가설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고대 로마의 서기인 '필로칼루스'가 354년 제작한 '연대기'에서 예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언급한 것이 현재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요. by. 에디터 지지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광고문의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