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국이 1등 자리 뺏긴 ○○○은?

2023/11/23 목요일

오늘의 뉴닉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를 두고 나오는 여러 의견을 살펴보고
중국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와 세계에 미칠 영향도 알아봤어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뉴니커의 생각도 싹 모아봤어요.

🦔고슴이: 블랙프라이데이인데 물건 안 파는 회사가 있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란

"2년 뒤로 미룹시다" vs. "또 미루면 어떡해"

'일하다 죽지 않게.' 몇 년 전 뉴스에 이런 말 자주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고 이선호·김용균 씨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건데요. 그때 만들어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요즘 다시 시끌시끌해요 👤👥👤.

중대재해처벌법... 뭐였더라?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벌어지면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회사(법인)뿐 아니라 기업 대표·경영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 법은 2021년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됐고,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부터 법 적용할게" 했어요📅.

근데 요즘 왜 시끄럽다는 거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 1월이 아니라 2026년 1월부터 적용하자는 것. 국민의힘이 법을 고치는 안을 냈고, 고용노동부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법 적용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운을 뗐는데요. 왜 적용을 미루자는 거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안전 관리 인력·시스템 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처벌받는 기업 대표·경영자만 확 늘어날 거라고 걱정하고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 🤔: 중소기업들은 법 시행에 맞춰 대비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뭘 어겨야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에 딱 적혀 있지 않아서 일일이 파악해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 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서, 정작 안전 대책을 준비할 여력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요.

미뤄도 괜찮을까?

노동계는 법 적용을 미루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어떻게 줄여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법 적용을 미루는 게 맞냐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874명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고.
잘못된 신호 줄 거야 ⚠️: 대비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또 미루면 기업들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해요. 노동자의 안전은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은 걸로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을 바꾸려고 만든 법인 만큼,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법 적용을 미룬다고 해서 2년 뒤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고.

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원래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뤄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법 적용을 미루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1) "지난 2년 동안 준비 부족했던 책임 인정하고 정부가 사과해!" (2)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건지 밝히고, 2년 뒤에는 꼭 적용할 거라고 약속해!" 하지만 노동계는 "법 적용 미루는 거 추진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는 입장이라,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뉴닉 홍보팀장 고슴이의 일상 vlog

'뉴닉'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역시 마스코트 고슴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여기저기 뉴닉을 알리고 다니던 고슴이가 어느덧 5년 차 홍보팀장이 됐어요. 그냥 연차 좀 쌓여서 팀장 된 거 아니냐고요? 놉, 그렇지 않아요. 일잘놀잘 홍보팀장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육각형 고슴도치로 소문났거든요 💯. 이쯤이면 비법이 궁금할 텐데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고슴이의 워라밸 짱짱한 일상을 소개해요. 고슴이의 비밀 아이템도 특별 공개하고요.

오피스 고슴 set 💻: 뉴닉 홍보하러 다니느라 바쁘디바쁜 일상, 고슴이는 능률템으로 복잡한 일정 싹 관리해요. 업무용 데스크도 열심히 꾸미며 여유 시간도 센스있게 챙기고요. 고슴이의 비법템 궁금하지 않나요?
피크닉 고슴 set ☀️: 고슴이는 쉬는 날 오후에는 바깥에 나가 차분히 마음을 가꿔요. 따뜻할 때는 피크닉, 추우면 카페에서. 고슴이와 IM N. 매거진 함께 읽어봐요. 고슴이 가시에도 매거진 끄떡없이 보호할 북파우치도 있어요.
하우스 고슴 set 🖊️: 일잘놀잘이어도 속상하고 불안할 때 생기잖아요. 고슴이는 그럴 때면 집에서 일기를 쓰거나, 고마웠던 사람에게 편지 쓰면서 한숨 돌려요. 고슴이처럼 차분한 밤 보내고 싶은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고슴이의 비밀 일상템을 와디즈에서만 최대 20% 할인 판매해요.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고슴이와 일잘러 커플템도 맞춰봐요!

이제 나도 육각형 고슴, 아니 인재!

중국 인구 감소와 그 영향

라떼는 말이야... 한 자녀 정책이란 게 있었지 🇨🇳

오늘의 상식 퀴즈! 다음 나라들을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줄 세우면? 1. 미국 2. 중국 3. 러시아 4. 인도 5. 인도네시아.

일단 1위는 중국 🤔?

삐 🚨. 정답은 인도 - 중국 - 미국 - 인도네시아 - 러시아 순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1등이었는데, 올해 초 인도가 중국을 누르고 인구 1등이 됐거든요. 인도 인구가 크게 늘기도 했지만, 중국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어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작년 신생아 수는 6년 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고.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5%에 달하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

우리나라와 닮은 구석이 있다고:

나 살기도 버거워: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한 실질 실업률이 46%에 달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러니 10년 사이 결혼하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고,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졌다고.
애를 어떻게 키워: 중국은 지역에 따라 경제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베이징·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는 집값이나 생활비가 우리나라 뺨쳐요. 입시 경쟁도 치열해 사교육비도 엄청 들고요.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금지했지만 소용 없는 것 같다고.
사라진 여성들: 남성과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할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과거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문제라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요(계획생육정책).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성비가 불균형해졌어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중국 남성이 300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중국도 고민이겠네 😓

중국은 그동안 빵빵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어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요 🏭. 인구 감소로 슬럼프를 맞은 거예요. 이에 중국 정부는:

"세 자녀도 괜찮아": 한 자녀 정책을 버린 지 오래예요. 2016년 두 자녀 → 2021년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출산 보조금을 주는 곳도 등장했어요. 하지만 경제난·성차별 같은 문제는 그대로라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여성은 애 낳아라": 급기야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여성은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했어요. 출산·육아 등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하라는 건데,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저출생 해법이냐"는 비판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

중국의 존재감이 큰 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미국 라이벌 무리야 🇺🇸: 요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투톱인 구도잖아요. 그런데 인구 감소로 중국의 성장 동력이 빠지면 이 구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세계 경제 힘 빠져 🌏: 중국의 노동력과 소비력이 줄어 전 세계 공급·수요가 둔화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인구가 줄어 인건비가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의대 정원 확대'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jks 뉴니커, '의대 정원 확대' 피자가 도착했어요:

우리나라 의사 수 정말 부족한지
의사 수 늘리면 의료 격차 해결되는지
뉴니커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점들을 지적하는지
의대 정원, 해외에선 얼만큼 늘렸고 어떤 상황인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지금 확인하러 가기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극적인 반전 드라마 🍿🤖

지난 며칠 동안 전 세계 테크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픈AI 사태'가 일단락됐어요. 챗GPT를 탄생시킨 샘 알트만이 오픈AI CEO에서 갑자기 해임된 지 5일 만에 다시 복귀하기로 한 것. 그는 며칠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인공지능 연구팀에 합류하기로 했었는데요. "알트만 복귀시켜!" 하는 오픈AI 투자자·직원의 압박이 커지며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오픈AI는 알트만의 복귀에 맞춰 이사진을 새로 꾸리기로 했어요.

가족수당 줄어듭니다 📉

정부가 국민연금 '가족수당'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어요. 가족수당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지급돼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을 경우, 또는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에 더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2만 3610원,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는 월 1만 5730원씩(2023년 기준) 지급되고요.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가 늘고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이 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안에 사인했어요.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약속인데요.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며 합의를 바로 중단한 것.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어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발발 46일 만에 4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어요. 여성·아동 이스라엘 인질 50여 명과 여성·아동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여 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인데요. 오늘(23일)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교전을 멈춘다고. 이스라엘은 4일이 지나면 다시 전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인데요. "그냥 계속 휴전해!" 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진행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1만 명을 넘겼다고 유엔 측이 밝혔어요. 이중 3분의 1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는데, 살던 곳을 옮기기 어려워 피해가 컸던 것 같다고.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는 반격 작전에 나섰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고 있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처라는 해석이 나와요.

편입 말고 연합은 어때?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메트로폴' 개념을 제안했어요. 메트로폴은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고, 여러 도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연합 도시인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와 주변 도시를 연결한 '그랑파리 메트로폴'이 있어요. 서울에 주변 도시를 편입시키는 건 단순히 인구·면적을 확장시킬 뿐이라며,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재편해서 서울시와 주변 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방법보다 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고.

ⓒFreitag

내일(11/24)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온갖 기업들이 다 할인 행사를 여는 블랙프라이데이인데요. 업사이클링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프라이탁'은 조금 다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 광고 절대 아니슴!)

무슨 행사냐면: 24시간 동안 전 세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아예 제품을 팔지 않는 거예요 🙅. 대신 가방을 1인당 1개를 2주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게 하고요. 블랙프라이데이인데 왜 물건을 안 팔고, 심지어 무료로 빌려주냐고요? 블랙프라이데이는 '과도한 소비를 부추겨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탁은 블랙프라이데이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반기를 든 거라고.

우리나라 매장에서도 24일 오후 1~6시에 가방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요. 블랙프라이데이를 잘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사지 않을 방법은 없을지 한번쯤 고민해보면 어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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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 뉴니커, 지난 11월 22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감사해요! 제주도 유기견 입양에 대해 다뤄준 점도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유기견들이 좋은 가족 만나길 바라요.
부머쇼퍼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를 다양한 측면으로 다뤄줘서 좋았어요. 1분 뉴스에 나온 '역대 최대 부채'에 대해 후속으로 자세히 다뤄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짧게라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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