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부: “일손 부족? 이주노동자 확 늘릴게!”

2023/11/29 수요일

오늘의 뉴닉

정부가 우리나라로 오는 이주노동자를 늘리기로 한 이유 알아보고
홍콩 ELS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얘기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바다열차 타본 적 있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력 확대

정부: "한식당에서 일할 외국인 모십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인 곳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식당 등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대책을 하나 꺼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할 외국인 모십니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할 외국인 노동자 수를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한 것.

잠깐, 고용허가제가 뭐더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주는 제도예요. 연구·예술·교육 등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 업무 위주의 '비전문 일자리'에 해당하는 비자인데요. 2004년 처음 시행돼 매년 5만~6만 명 정도가 이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일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E-9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는 12만 명이 발급 받았어요. 정부는 내년에 여기서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얼마나 늘어나는데?

16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올해보다 4만 5000명(38% ↑) 늘어나는 것.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나 (1) 한식당(주방보조업무) (2) 탄광 (3) 묘목장 등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왜 늘리는 거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 부족해 📉: 저출생·고령화로 절대적인 노동자 수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통계도 있고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이주노동자를 늘려야 한다고 봐요.
다들 꺼려해 🙅: 특히 음식점처럼 힘들지만 임금·처우가 열악한 곳은 더욱 일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빈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려는 거예요.

사업주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 쉬워질 거라며 정부 계획을 반기고 있어요.

다른 의견은 없어?

이주노동자 숫자를 늘려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내국인이 꺼리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와요:

노동문제 잔뜩 생길 거야 🚨: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많은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이런 열악한 고용환경에 갑자기 이주노동자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임금체불·인권침해 같은 문제를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일자리 질 더 나빠질 거야 👎: 노동환경 개선 없이 외국인력으로 채워넣으면 점점 더 열악한 일자리가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돈 이만큼만 주고 일 시켜도 사람 구할 수 있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가' 꺼리는 일자리가 될 거라는 것.

🔥D-1 뉴닉 와디즈 펀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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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D-1은 못 참지

H지수 하락과 ELS 손실

(H)지수가 (EL)S (P)말리네... 😢

요즘은 투자해서 잘 됐다는 얘기보다 망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특히 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 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요. 투자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H지수? ELS? 그게 무슨 외계어야... 👽?

일단 주가연계증권(ELS)은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금융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가 이 정도 오른다는 거에 베팅할게!' 하는 식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상 안쪽이면 수익 📈: 주가지수나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맞으면 약속한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높은 편이에요. 지수·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내리더라도 정한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익을 거둘 수도 있어요.
벗어나면 큰 손실 📉: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확 커져요. 원금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보통 3년이 만기인데, 그 안에 지수·주가가 처음보다 50% 이상 하락하면 투자금이 몽땅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에 수익률만큼 위험도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으로 꼽히고요.

*주가지수: 주식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에요. 주식시장 안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이 많으면 주가지수가 올라요. 대표적으로 S&P500지수, 우리나라는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있어요.

몽땅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만 해도 피말리는데요. 요즘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홍콩H지수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둔 주가지수인데요. 2021년만 해도 1만 2000선까지 오르면서 잘나갔는데, 현재는 6000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에 빨간불이 켜진 거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 상반기 최소 3조 원의 손실이 나올 거라고. 이를 피하려면 홍콩H지수가 30%는 다시 치고 올라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낮아요.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기 때문.

투자자들 걱정이 크겠네...

투자자는 물론, ELS를 판 금융사 모두 홍콩H지 수가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요. 동시에 투자자와 금융사 간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설명 안 해줬어 😤: 투자자들은 금융사들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ELS를 팔았다고 주장해요(=불완전판매).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수익률도 높고 안전해요!" 추천하기도 했다고.
우린 제대로 설명했어 😕: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 깐깐해져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에요. 요즘은 ELS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서명을 받기도 한다고.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한 금융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책임 있어' 하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다만 투자자가 따지면 개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게 될 수는 있다고.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연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어요. 양측은 앞서 서로 인질·수감자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4일 동안 휴전하고, 이후 1·2차에 걸쳐 인질을 석방했는데요. 남은 인질들을 추가로 석방하기 위해 휴전 연장에 합의한 것. 이에 따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11명을 추가로 석방했어요. 휴전 연장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서, 추가 합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려요.

유엔: "북한 말릴 사람?" 🙋(0명)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별 성과 없이 끝났어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 행위를 모두 금지했기 때문. 미국 등은 안보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한뿐 아니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중국이 반대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거예요.

가계부채 🔼 대출 문턱 ⏫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아예 중단하고 있어요. 정부·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자 대출을 줄이고 있는 건데요. 신한은행은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2억 원 이하로 한도를 낮추고, 우리은행은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의 취급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고.

공기업 왜 사람 안 뽑아요? ☹️

지난 4년 동안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확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3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의 신규 채용이 1만 명도 채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난 것.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인데요. 숫자로는 일반 정규직 채용이 가장 많이 줄었고(4852명 ↓), 줄어든 비율로는 고졸인재 채용이 가장 많았다고(63.9% ↓).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어요.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스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인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주로 감염돼요. 식약처는 굴 등 어패류를 완전히 익혀서 먹고, 식수를 끓여서 마시고, 조리 기구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어요.

주목! 금리 내려갑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어진 고금리 상황이 드디어 끝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경기가 차게 식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거나,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투자자들은 내년 중반 이후 금리가 내려갈 확률을 50% 이상으로 예측하고, 세계 주요 은행 역시 내년 중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Kabelleger/David Gubler at Wikipedia

바닷가를 달리는 기차를 상상해 본 적 있나요 🛤️? 반짝이는 햇살, 퍼지는 물보라, 덜커덩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옆을 달리는 기차.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기차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바로 동해안을 달리는 '바다열차' 🌊. 이 바다열차가 12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종료한다고.

바다열차는 노후 열차를 개조해서 2007년 처음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강릉에서 동해를 거쳐 삼척까지 이어지는 해안선 53km를 달려요. 모든 좌석이 바다를 향하도록 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름다운 동해안의 풍경을 마주 볼 수 있어 인기가 많았고요. 지금까지 태운 손님을 다 합치면 약 195만 명이나 된다고.

이 특별한 열차가 사라지게 된 건 예산 문제 때문이에요. 낡은 열차를 바꾸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거든요. 이미 많은 시민들이 마지막 추억을 함께 하기 위해 바다열차를 예약하고 있다고. 비록 열차는 기억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열차와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맘속에는 오래오래 남아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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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 뉴니커, 지난 11월 28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유럽의 우경화 등 정치·사회 분야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꼈어요. 1분뉴스는 설명이 적은 대신 여러 이슈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항상 감사드려요 :)
'지통경'이 궁금해서 뉴닉 앱도 설치했어요. 경제는 막연하고 어려운 느낌인데, 지통경으로 경제 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넥슨 '남성비하' 논란이라는 소제목보다는 '여성혐오 백래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게임 업계의 여성혐오가 드러난 페미니즘 검열이 원인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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