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금리, 대체 언제쯤 내려갈까?

2023/11/24 금요일

오늘의 뉴닉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최근 나온 대법원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금리, 요즘은 어떤 얘기 나오는지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우리 동네에 대중교통이 안 다니면 어떨 것 같슴?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과 강제추행죄 개정

"충분히 저항했나요?" 질문, 이제 그만 🙅

1983년의 어느 날, 강제추행 피해자로 법정에 선 여성에게 "강제추행 아닙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유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 그로부터 40여 년 뒤, 재판장에 선 또 다른 강제추행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11월 25일)을 맞아 뉴닉이 준비한 이야기, 함께 따라가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지난 9월 나온 강제추행죄 관련 대법원 판결 하나가 화제가 됐어요 ⚖️. 강제추행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항거불능) 심각한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강제추행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곤 했던 것.
앞으로는: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질 정도의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존 판례를 폐기한 것. 강제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 거라, 40여년 만에 나온 큰 변화라는 말이 나오고요.

40년 만이라고?

사실 여태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어요:

1953년, 정조에 관한 죄: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강간죄·강제추행죄는 '정조에 관한 죄'로 만들어졌어요. '피해자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강하게 저항해야 한다'는 걸 전제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법원이 봤을 때 '순결하지 않은' 여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고요.
1983년, 항거불능 요건: 강제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이 굳어졌어요. 일반 폭행·협박죄의 경우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폭행·협박만으로도 죄가 인정되는데, 강제추행죄에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 마치 일반 폭행 피해자에게 "그러게 강하게 저항했어야지!" 하면서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 항거불능 요건을 폐기한 거예요. 피해자에게 정조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생각을 담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지금 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성적 자기결정권이 뭐였더라?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말해요. 성폭력 판결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계속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최선을 다해 저항했는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 이번 대법원 결정 역시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로 옮겼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보니까 의미 있네

맞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도 나와요. 강제추행죄와 비슷한 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 대표적로 강간죄가 있는데요.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죄인데, 역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요. 이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피해자가 이 관계에 확실하게 동의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비동의 강간죄).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초 "동의 여부로 기준 바꿀게!" 발표했는데요.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계획을 취소했다고.

비동의 강간죄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 주제인데요. 시대가 바뀌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뀐 것처럼, 더 많은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보다 많은 이들이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광고) 기후솔루션 <고슴이의 그린뉴월드 #1> - COP28과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2030년, 약속해줘~ 🤙 (Feat. COP28)

*이 콘텐츠는 기후솔루션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이러다가 다 죽겠어!" 걱정하고 일상 속 행동을 실천하는 뉴니커가 많다고 들었어요. 유엔 회원국들도 매년 한번씩 모여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무엇을 할지 논의하는데요(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올해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28번째 COP(COP28)가 오는 11월 30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이에요.

무슨 얘기할 거래?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금보다 3배 키우자는 게 가장 핫한 주제라고.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후위기 주범, 화석에너지 사용을 팍팍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COP28의 의장은 지난 10월 약 200여개 참가국 모두에게 "재생에너지 3배 늘리기 동참해줘" 하고 편지(서한)를 보냈어요.

다들 동참하겠대?

벌써 60개 넘는 나라가 "OK, 가보자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참하는 이유는:

네가 하면 나도 해야지 🤝: 지난 9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 나라 대표들이 이미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3배로 확대하자 데에 동의한 상황이에요. 경제대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고요. 화석연료를 줄이는데 소극적이던 중국과 인도까지 동의하고 있다고.
경제에도 좋은 일이야 💰: 경제·산업계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너희 회사 물건 안 사!" 하거나 "세금 팍팍 붙일 거야" 해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다들 "빨리 재생에너지 늘릴게"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COP 회원국 중 하나라 서한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일 정도로 낮은데요.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을 보이는 건 물론, 경제·산업계에 부는 친환경 바람에도 대응하려면 "우리도 3배 늘릴게!" 약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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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지켜보겠어!

금리 인하 전망

물가 내리고 금리 내려 🏳️

"올려"만 무한반복하던 금리 깃발이 슬슬 내려갈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오? 금리 오르기만 하더니!

맞아요. 그동안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쭉 올려왔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5.5%로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좀 더 버티면 금리가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왜냐하면:

물가 잡힌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니 전망한 것보다 0.1%p 낮았어요. 빠르게 변하는 식품·에너지 가격을 빼고 봤더니(=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요. 이제 슬슬 물가가 잡힌다고 볼 수 있는 것.
침체 직전이다: 금리가 높으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대출 연체가 많아지는 등 경기가 시들해요.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오르거나 국채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현상 등 경기침체의 신호로 여겨지는 지표들이 나타나는 것.

그럼 금리 내리기로 한 거야?

그건 아니에요. 시기상조라고 보는 쪽도 있거든요:

워워, 물가 잡히려면 멀었다 ✋: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될 거라는 것. IMF는 '(물가를 잡는 정책을 펼치고) 5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잡힌 경우는 60%도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내리더라도 나중에... 🤔: 세계적인 금융 회사가 내다보는 금리 인하 시기도 제각각이에요. 이르면 내년 봄에서 늦으면 내년 가을까지로 크게 다르고, 폭은 0.25%p 정도로 작게 본다고.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일 🤷: 원래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금리도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미국이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내년 봄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내리더라도 내년 하반기쯤이 될 거라고 봐요.

금리 내리면 형편 나아질까?

지난 몇 년 동안 물가도 금리도 올라서 가계·기업 모두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꼭 기분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침체 직전에 금리를 내리곤 했다고. 이에 금리 인하 자체가 앞으로 먹고살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경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등(=경착륙)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5년 만에 깨진 평화 약속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9·19 합의서 신경 안 쓰고 모든 군사조치 다 할 거야!"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완충구역을 두고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8년 맺은 약속인데요.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우리 정부가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에 반발해 아예 깨자고 한 거예요. 북한은 "앞으로 국경에서 무력 충돌 일어나도 남한 책임이야"라고도 했어요.

7주 만의 휴전 가능할까

어제 진행하기로 했던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의 임시 휴전이 연기됐어요. 원래 하마스에 잡힌 인질 50명과 이스라엘이 가둔 팔레스타인 사람 150명을 교환하고, 4일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했는데요. 세부적인 협상안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이번 휴전을 계기로 쭉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세력을 모두 없앨 때까지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어요.

사도광산 못 올라가 🙅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뽑혔어요. 활동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인데요. 현재 세계유산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일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올릴지 말지 심사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위원국으로서 의견을 밝혀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 나오고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에 결정돼요.

이 합의는 영국 다우닝가에서 시작되어 🇰🇷🇬🇧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어요. 영국 총리는 전통적으로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업무도 보고 생활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다우닝가 합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나라는 이번 합의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어요. 안보·경제 분야에서 최고 짱친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반도체·양자·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키우기로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불어오는 바람 🇳🇱

풍차 바람 아니고 극우 바람이에요. 이번 총선에서 극우 성향인 '자유당'이 150석 중 35석을 가져가며 1위 정당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유당은 "네덜란드에 이민 오는 사람 막자. 특히 이슬람 믿는 사람 막자!" 하고 주장하는데요. 중동을 떠나 새 삶터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며 일자리·주택 부족 문제가 커지자, 이런 정당이 힘을 얻고 있다고. 이런 흐름은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이탈리아·스웨덴·그리스 등에서는 우파 성향 정당이 자리를 잡았고요.

추풍낙엽이 초록색 🍃?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도 전에 떨어져 화제예요. 지난주 날씨가 평소 11월답지 않게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웠잖아요. 원래는 서서히 추워져야 나무가 겨울을 대비하며 단풍이 드는데 그럴 겨를 없이 '어 벌써 겨울? 잎 다 얼겠다 위험해!' 하고 후다닥 잎이 초록색인 채로 떨어뜨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분석하는데요. 이런 일이 지속되면 앞으로 단풍 드는 가을을 보기 힘들어질 거라는 경고도 나와요.

ⓒ양구군 농어촌버스

jks 뉴니커, 내가 사는 동네에 버스고 지하철이고 아무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세상과 뚝 떨어진 것처럼 막막할 텐데요. 요즘 여러 농어촌에서 겪는 일이에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농어촌버스가 있지만,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 민간사업자들이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강원 양구군에선 폐업 위기에 놓였던 유일한 농어촌버스가 다시 살아났어요 🚌.

어디서 돈다발이라도 떨어진 건 아니고요 😅. 양구군이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버스를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완전 공영제). 오랜 연구 끝에 군민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에 완전 공영제가 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가운 사실은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북 무주군·제주 서귀포시·강원 정선군 등도 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어떠냐고요? 주민 만족도 120%인 건 물론이고요 😎. 놀랍게도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배로 뛰었다고.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늘어난 거예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버스 완전 공영제, 잘 운영해보면 좋겠죠?

✍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뉴니커는 겨울 좋아하나요? 아무래도 겨울이 좀 힘들다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낮도 짧아지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빠지는 일정 소화하랴, 친구들과의 밀린 약속 소화하랴 정신없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일도 많아지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꺼낸 니트의 보송보송한 촉감이라든가, 머그컵 가득 내린 뜨거운 커피의 온도, 더운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 같은 것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올 한 해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뭐 웃기고 황당한 사건은 없었는지 물어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고요. 끊임없이 바뀌는 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방법은 그 계절의 좋은 점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되새겨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 새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뉴닉 퀴즈와 함께 말이죠.

어김없이 찾아온 뉴닉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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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 뉴니커, 지난 11월 23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노동계·정치권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다뤄줘서 이해가 쉬웠어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피자스테이션에서 팩트콜라가 특히 좋았어요. 사람들의 의견은 많이 듣는데,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들은 것 같아서 좋네요.
연금 얘기가 너무 간단히 다뤄진 거 같아요. 다른 주제보다 생활밀착형 이슈라, 더 자세히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트로폴 소식에서 어떤 부분을 연합하는지, 현재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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