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목 졸려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미등록이주민 #대주주 #당구천재 2023/11/14 화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최근 불이 붙은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한 이슈를 정리하고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 하는 이유와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프로당구 무대에 당구장 알바노동자 출신 천재가 등장했슴!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 인권 문제 우리 안의 '유령', 미등록 이주민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 때문에 SNS가 시끌시끌한데요. 한 남성이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를 거칠게 제압하는 영상이에요. 미등록 이주민 인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무슨 일이야? 경북 경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법무부 직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노동자에게 반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영상이 공개된 거예요.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걸 어긴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미등록 이주민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거 아냐?" 하는 말도 나오고요. 왜 이렇게까지 단속하는 거야?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약 42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면 일자리 감소나 강력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초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할 거야!" 발표한 뒤로 법무부 외 4개의 관계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단속도 강화했다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약 3만 7000명의 미등록 이주자가 출국·강제추방 조치를 받은 것.  그래도 괜찮나...? 다양한 걱정이 나와요: 인권은 챙겼어야지: 단속을 할 땐 하더라도,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전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밤새 격리되거나,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3일 동안 구속되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 외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과도한 단속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얼마 전 이슈가 됐던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논란처럼,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이주민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단속을 늘린다고 미등록 이주민 수가 줄지도 않거니와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거니 법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내며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법은 미등록 이주민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인데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이주민을 데리고 와도, 정해진 구직 등록·체류 기간이 끝나면 바로 미등록 이주민으로 전환되어 추방 대상이 된다고. + 불법체류자 아니고 미등록 이주민? 👀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외국인이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서 이들에 대한 편견·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미등록 이주민·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광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의 변신은 무죄... ⭐ * 이 콘텐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요즘 새로 떠오르는 'О캉스'가 있다는데 알고 있나요? 바로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촌캉스'예요.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머무는 농어촌민박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농어촌민박? 편하려나...? 편견 노노! 여느 숙박시설 못지 않게 안전하고 쾌적해요. 펜션·풀빌라 같이 흔히 접하는 숙박시설도 농어촌민박에 속한다고. 그 외 특징은: 믿을 수 있습니다 ✔️: 믿을 만한 숙박시설을 선정하는 '농어촌민박신고표시'로 불법 시설을 거를 수 있어요. 매년 서비스와 안전·위생 점검은 물론, 사업자 교육도 이뤄져요. 삼시세끼 감성 🍚: 주택에 따라 취사·조식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시골밥상 즐기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 곳도 있다고. 가치 있는 여행 👣: 촌캉스는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에 자연스럽게 기여해요. '탄소 뿜는 하마'인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나는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는 게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다가오는 연말, 농어촌민박에서 쉬어가는 건 어때요? 아래 '시고르스테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농어촌으로 가요 🎶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 대주주가 뭣이 중헌디 요즘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자격'이 논란이에요. '이 정도면 주식계의 큰손이지' 하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둘 거냐, 100억 원까지 올릴 거냐를 두고 말이 나오는 건데요. '뭐야, 100억? 😑완전 다른 세상 얘기잖아?' 생각했다면 잠깐!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대주주가 왜 이슈로 떠오른 건지, 우리의 주식과 세금에 어떤 영향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좋아. 대주주가 왜 중요한데? 🤨 주식에서 양도세를 내는 기준이거든요. 양도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과잣값 겨우 벌었는데 세금 떼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요. 지금은 한 종목당 10억 원 넘는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한 종목에서 자기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를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요. 주식 투자로 낸 이익의 20~25% 정도를 세금으로 매겨요. 그런데 요즘 정부가 이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20억~100억 원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근데 기준을 왜 바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1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했었다고. 왜 그렇게 밀었던 거냐면:  기준 너무 낮아 🔻: 대주주 기준은 2000년 100억 원에서 계속 내려서 지금 10억 원이 됐는데요. 지금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에요.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 거래도 활발해지고, 신규 주식 발행도 늘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요. 주가 떨어져 📉: 매년 대주주 확인 시즌마다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식 팔아서 10억 원 아래로 맞추자!"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고, 결국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이를 막으려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 같은데? 하지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는 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준 완화에 반대해요. 그 이유는: 부자만 좋은 일이야 💰: 결국 직접 혜택을 보는 건 큰손들이라며 '부자 감세'라고 해요.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그동안 기준을 조금씩 내려왔던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올리는 건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 지금은 주식 시장 자체가 워낙 시들해서 시장 살리는 효과도 없을 거라고. 세금 부족해 ⚠️: 지금 나라 살림은 적자가 70조 원 넘는 심각한 재정난이에요. 안 그래도 적자라, 정부는 '건전 재정'을 외치며 내년 허리띠도 바짝 졸라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들어올 곳을 더 줄이면 안 된다는 것. 진짜 바꾸게 될까? 양도세는 정부가 법 시행령을 고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작년에 일단 2024년까지는 10억 원으로 두자고 야당과 합의했었기 때문. 하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면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을 수도 있어서, 공매도 전면 금지 때처럼 정부가 양도세 세율을 조정할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문 닫는 가자지구의 병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가자지구 최대 병원에 연료 공급이 끊겨 결국 문을 닫았어요. 미숙아를 포함한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인질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스라엘군은 300L의 연료를 병원에 공급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모두 민간인 보호 관련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미국: 가자지구의 미래는... 미국이 '가자 4원칙'을 발표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몰아낸 뒤를 가정하고 "이 선 넘으면 안 돼!" 하는 내용을 딱 정한 건데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하마스가 사라지면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길 바란다고도 했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가자지구의 안보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라고.  대북 공동전략 업데이트 🇰🇷🇺🇲 우리나라·미국 국방부가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어요. TDS에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담겨있는데요. 2013년 처음 작성됐어요. 이번에는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군사 위협과 한미동맹 발전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한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및 대북정책, 안보협력 등을 얘기했다고. 바로 개원 안 됩니다 🧑‍⚕️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의들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에요: "2년 동안 임상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개원 허락하자!" 원래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을 열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인턴·레지던트를 거쳐 모든 진료 과목을 두루 경험하고 전문의를 취득해요. 하지만 요즘엔 이걸 생략하고 바로 피부과·성형외과 등을 여는 일반의 수가 늘었다고. 이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가 병원을 열어 환자를 보는 일을 막고,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도 해결해 보겠다는 목적이에요. 원래 먹던 양이 아닌데...? 라고 요즘 생각한 적 있나요?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몰라요. 고물가 시대에 과자·가공식품 등의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조용히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늘고 있다고. 기업이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때 '양 줄이기(shrink)'를 택하면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inflation)인 셈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를 소비자가 딱 알아채긴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이 바뀌면 의무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요. + 팍팍한 물가, 돈 알뜰살뜰 현명하게 쓰고 싶다면 👉 뉴닉의 살림 제안 생활재테크 기본기 읽으러 가기 K- 미니 위성 잘 올라갔어요 🛰️ 우리나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한 초소형 관측 위성 옵저버 1A호가 우주에서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어요. 국내기술만으로 위성 개발 전 과정을 수행해 우주로 쏘아 올린 첫 사례인데요. 옵저버 1A호는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사의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돼, 궤도에 투입된 지 1시간 20여 분 만에 양방향 통신에 성공했다고. 이후 자세 안정화 단계 등을 거쳐 1달 안에 첫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PBA '알바노동자였던 나, 알고 보니 당구 천재?' 무슨 웹소설 제목이냐고요? 웹소설 아니고 실화예요. 얼마 전 열린 LPBA 농협카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머쥔 최혜미 선수 얘긴데요. 그는 이번 우승으로 동호인 출신이 프로 무대를 제패한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  최혜미 선수는 어려서부터 당구를 한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 처음 큐와 인연을 맺었다고 해요 🎱. 사실 '천재'라기보다 노력파에 가까운데요. 치열한 독학으로 2019년 선발전을 통과하며 프로 선수로 올라섰고, 올해부터는 본격 레슨을 받아 기본기를 탄탄히 닦았다고. 그 결과 주특기인 공격적인 플레이에 안정성을 더해 '큰일'을 낼 수 있었고요. 최혜미 선수는 "후회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치자는 마음을 끝나는 순간까지 바꾸지 않았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는데요. 무슨 일이든 열정에 배움이 더해질 때, 빛나는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 같죠?  공유하기게시하기웹에서 보기 jks 뉴니커, 지난 11월 13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뉴닉 뉴스레터를 봤는데, 여전히 알차고 쉬운 설명 덕분에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뉴닉 커뮤니티도 관심이 많이 가네요. 다음 뉴스레터도 기대하겠습니다. (🦔: 뉴닉앱 깔고 커뮤니티 함께하슴!) 우리나라 내수경제 침체 원인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R&D 예산 삭감 관련 이슈도 자세히 다뤄주세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또 노동계 관점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좋았어요 🙂 아쉬워요 🤔 지금 가장 핫하고 신선한 뉴스가 궁금하다면? 👉 뉴닉 앱에서 '지금 뜨는 뉴스' 보러 가기 🔥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바로보기 부동산 기본기⠀|⠀경제 기본기⠀|⠀주식 기본기 인문학 기본기⠀|⠀생활재테크 기본기 경제 기본기 3종 패키지⠀|⠀생활경제 2종 패키지 고슴이🦔 하비🤖 혜🌻 진🐋   근🌲 오르트☀️ 요니🏖️ 셀린🐿️ 오즈🔮 히스🌼 반🌙 마르🌴 세이🍀 뉴✨ 데이🎂 국지🎱 벤🦁 테토🥔 킴🐦 헤이👋 하코🦅 개굴🐸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NEWNEEK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