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먹통 사건의 전말.txt

#정부24 #재건축 #LG트윈스 2023/11/20 월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지난 주말 일어난 행정복지센터·정부24 서비스 먹통 사태,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봤고 재건축 규제 싹 바꾼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정체와 영향 뜯어봤어요. 🦔고슴이: LG트윈스 팬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잇템'이 있다고 하슴! 정부24 먹통 원인과 복구 상황 24시간이 답답해 주민등록등본 못 떼고, 이사해 놓고 확정일자 못 받아서 발 동동 구르고. 지난 금요일(17일) 행정복지센터의 서류 발급 업무와 '정부24'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 상황 어떤지 싹 정리했어요. 진짜 난리였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먹통의 시작 '새올' 😱: 새올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쓰는 행정 전산망이에요. 공무원이 여기에 접속해야 서류를 떼주는 등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로그인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며 전체 전산망이 마비된 거예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사실을 17일 8시 40분에 알았지만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았어요. 9시에 행정복지센터 문을 열면서 문제가 속속 터져나왔고요. 정부24까지 마비 🤯: 온라인으로 정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도 오후 2시경  마비됐어요. 새올이 막히면서 시민들이 로그인할 때 필요한 본인 인증 시스템도 먹통이 돼 접속이 불가능해진 것. 뒤늦은 상황 발표 😶: 행안부는 17일 오후 5시 40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급한 업무는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해놓고, 전산망 복구한 뒤에 17일자 기준으로 처리할게." 행안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납세증명서 등 몇몇 서류는 다른 정부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다음 날인 18일, 한덕수 총리가 처음으로 이번 일에 대해 사과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19일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가 먹통 사태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원인은 더 들여다봐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기본적인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디지털 정부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더 빠르고 편하게'만 강조한 탓에 기본적인 서버 관리에는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요. 사람들 피해도 이만저만 아닐 텐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각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떼지 못해 걱정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없어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복지 서류를 떼러 행정복지센터에 온 중증 장애인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고. 은행에서 주민등록증을 인증할 땐 정부 전산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은행 업무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손해가 있었다'는 증거를 착실히 쌓아둬야 한다고 강조해요. 복구 상황은 어때? 정부24 서비스는 어제(19일) 복구 완료됐어요. 새올 로그인 시스템도 다시 작동해 행정복지센터 업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용량이 적은 주말에 복구된 거라, 잘 돌아갈지는 월요일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행안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고물가 시대의 지식 혜자 뉴닉 커뮤니티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식당에서 사 먹는 밥 양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지식은 곱빼기로 넉넉하게 얻어갈 수 있어요. 바로바로 '뉴닉 커뮤니티'예요. 지식 메이트가 뉴스레터에 나오지 않은 시사 정보를 공유하고, 나만의 전문성을 살려 더 넓은 분야의 지식 정보를 나눠주거든요.  이 주의 똑똑 모먼트 게시글 소개할게요. 현대 예술을 쉽게 풀어주는 '나나' 메이트가 '숯의 예술가 이배 작가'의 철학을 알려줬어요 🎨. BTS의 RM도 그의 작품을 갖고 있다는데요. 이배 작가에게 숯이란 무엇인지, RM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작품을 찾는지 예술 지식 한 스푼 가져가요. 숏폼(short-form) 대유행의 시대에, 하루 종일 틱톡·릴스만 붙잡고 있지 않으려면 나만의 규칙이 필요할 텐데요 📴. '라이아' 메이트가 알려주는 숏폼 대응 규칙 세 가지에서 힌트를 얻어봐요. 경복궁 광화문 현판색이 바뀌었어요 🖌️. 그 이유를 '한국의맛과멋' 메이트가 운영하는 그라운드 <지금 '여기'의 K-역사/전통/문화>에서 확인해봐요. 이번 달 말까지 커뮤니티에 접속해 프로필 만들고 포스트 1개만 작성해도 '뉴닉 띵크 노트(디지털)'를 드려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세상 건강한 지식 SNS 누리고, 노트도 얻어봐요. 띵크 빅, 띵크 노트 일석이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오는 거니, 재건축 붐? 🌪️ 얼마 전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재건축 관련 규제 싹 바꿀게!" 하는 말이 나와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어요. "뭐야, 재건축 바람 부는 거야?" 하고 있다고. 1기 신도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 때 발표해 지은 신도시를 말해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총 5곳이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재건축이란 낡은 집을 철거하고 그 땅에 새로 건물을 짓는 사업을 말해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찐 이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땅(=택지)을 만든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이에요. 1기 신도시와 서울 목동·상계동·중계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동 등 전국 51개 지역이 대상이에요. 왜 갑자기 얘기 나왔어?: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을 국정 과제로 세우고 올해 3월 특별법을 냈는데요.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얼마 전 여야가 함께 "올해 안으로 법 만들게!" 발표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선 것 같다고. OK, 그래서 법은 무슨 내용인데? 높게 지어 많이 살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을 250% → 최대 500%로 확 높여요. 용적률은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는지를 말해요. 용적률 제한이 높아지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더 많은 집을 지어서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팔아(=일반분양) 재건축에 드는 돈을 댈 수 있어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확 올라가고요. 재건축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재건축 부지에 교통 환승 센터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포함하면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어요. 또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정부의 OK 절차(=인허가)도 하나로 합친다고. 사람들은 뭐래? 재건축 완전 환영이야 🙌: 해당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그동안 착 가라앉아 있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거로 기대하는 거예요. 주거의 질도 챙겨야지 🙁: 그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용적률만 높일 게 아니라 도시 기반시설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늘어나는 세대수를 수용할 도로·주차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것. 일부한테만 이득 아냐? 😕: 재건축 단지 용적률 제한이 풀려서 일부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다른 주민들은 일조권·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외에도 일부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법 대상으로 발표되며 '이제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재건축으로 바꿔야 하나?' 하고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여당·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후 재건축이 빠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려요. 빠르게 고 ⏩: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이미 '지역별 재정비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법만 만들어지면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 중인 것. 쉽지 않을 거야 ⏸️: 재건축을 하려면 단지마다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법만 만들어진다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떠올랐지만 여태 매듭 짓지 못한 문제, 바로 '의대 정원 확대'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의사 수 부족하니 의대생 늘리자!" 하고 정부가 추진했는데,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코로나19 풀리면 얘기하자' 하고 미뤘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얘기를 다시 꺼내들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확 늘려" 하고 있어요. 정부는 최근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을 얼마나 늘리면 좋은지 수요 조사까지 마쳤고요.  이에 "의대 정원 늘려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해야 해" vs.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라는 의견이 맞서는데요.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이야. 반대야.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23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피자스테이션 참여하기 IMF: "내년 한국 경제는요..."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나쁘지 않아."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관광 산업 등이 회복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보다 높은 2.2%를 기록할 거라고 본 것. 정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어요. 내년 말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라며, 지금의 고금리 기조를 오래 유지하라고 조언했어요.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숙제도 내줬다고.  "개 식용 이제 그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어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되고, 먹기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게 금지돼요. 다만 농가와 식당 등이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27년부터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넣을 거라고. 여당과 정부는 관련 업체들과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책을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국힘, 이번엔 안 싸울까 🔴 혁신안을 발표할 때마다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번째 혁신안을 내놨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 특정 선거구에 경쟁 없이 특정 후보를 배정하는 전략공천을 없애고 (2) 전과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전부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컷오프). 공정한 경쟁과 엄격한 규칙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싱거운 주스, 기분 탓 아니다 🧃? 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기·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품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이 논란이에요.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오렌지주스의 과즙 함량을 줄이거나 식당에서 반찬 몇 가지 빼는 식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양이 줄어든 것보다도 알아차리기 힘들어 가장 교묘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챗GPT의 창시자 쫓겨나다 💥 챗GPT를 개발한 회사 '오픈AI'의 이사회가 CEO 샘 알트만을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오픈AI 주식의 49%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도 해임 1분 전에 소식을 알았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이유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알트만이 회사를 공격적으로 키우려 한 게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정한 회사의 가치관과 멀어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오픈AI는 큰 혼란에 빠졌고요. 투자자들은 알트만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군 북부 → 남부 지상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를 거의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섬멸하기 위해 남부로 진격할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하마스 지도부가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자 이를 쫓는 건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남부 4개 도시 주민들에게 대피를 재촉하는 전단을 뿌렸다고. 가자지구 남부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을 피해 몸을 옮긴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살고 있어,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거란 걱정이 나와요. ⓒMBCNEWS/Youtube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이것. 바로 신문인데요 📰. 29년 전 이야기냐고요? 놀랍게도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아침 풍경이에요. 한국프로야구에서 LG트윈스가 정규시즌에 이어 29년 만에 한국시리즈까지 우승하며 '통합우승'을 차지한 다음 날, 팬들이 우승 소식을 전하는 기사와 사진이 1면에 실린 신문을 기념품으로 간직하려고 몰려든 거라고 👯. 특히 1면에 LG트윈스 우승 사진이 큼지막하게 들어간 스포츠 신문이 인기였다는데요. 스포츠 신문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겠다는 팬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11월 14일자 신문을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난달 LG트윈스가 정규시즌을 우승했을 때도 LG트윈스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는 사진이 실린 스포츠 신문이 품절대란을 겪었어요. 이 신문사는 추가로 1000부를 인쇄하고, 1994년 LG트윈스 우승 당시 1면 지면 등을 담은 특별판 1000부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신문사는 특별판을 배포한 뒤 이런 말을 전했어요: "지면에 인쇄된 신문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한 번 찍어내면 다시 찍지 않는 한정판이다." 공유하기게시하기웹에서 보기 jks 뉴니커, 지난 11월 17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국정감사 시상식 아이디어가 신선했어요. 누가 무슨 얘길 했는지 핵심만 짚어서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어요. 기후위기에 관련해서도 정리된 내용을 봐서 좋았어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뉴니커예요!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포항을 떠났는데도 2년 정도는 지진 경험 후유증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진동에도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이번에 포항 지진 승소 소식을 접하고 저도 추가접수 하고 왔어요.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를 알게 돼 고마워요! 의대는 예과 2년에 본과 4년을 거치는데 반대로 써 있었어요.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좋았어요 🙂 아쉬워요 🤔 지금 가장 핫하고 신선한 뉴스가 궁금하다면? 👉 뉴닉 앱에서 '지금 뜨는 뉴스' 보러 가기 🔥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바로보기 부동산 기본기⠀|⠀경제 기본기⠀|⠀주식 기본기 인문학 기본기⠀|⠀생활재테크 기본기 경제 기본기 3종 패키지⠀|⠀생활경제 2종 패키지 고슴이🦔 하비🤖 혜🌻 진🐋   근🌲 오르트☀️ 요니🏖️ 셀린🐿️ 오즈🔮 히스🌼 반🌙 마르🌴 세이🍀 뉴✨ 데이🎂 국지🎱 벤🦁 테토🥔 킴🐦 헤이👋 하코🦅 개굴🐸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NEWNEEK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