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은 미국, 사실 다 알고 있죠

2023/4/11 화요일

오늘의 뉴닉

미국이랑 친한 줄 알았던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 들여다봤어요.

🦔고슴이: 뉴니커는 애착 인형 있슴?

미국 정부 한국 도·감청 논란

어떻게 동맹한테 이럴 수 있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절친이라는 미국이 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얘기로 요즘 시끄러워요.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외교·안보 관계자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것 👂.

무슨 일이야?

며칠 전, 미국 정보기관이 만든 걸로 보이는 기밀문서가 디스코드·트위터 등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약 100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1급 기밀' 정보가 담겼는데요. 러시아가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미국이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내용부터, 미국·유럽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어떤 군사작전을 세우고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서에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 내의 대화를 엿들은 흔적이 나온 것.

뭘 엿들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의 대화를 엿들은 것 같다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해왔는데요. 3월 초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근데 우크라이나에 포탄 보내라고 미국이 압박하면 어떡하지?"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기밀문서에 나왔어요. 이런 사실을 도·감청으로 몰래 알아냈다고도 적혀 있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우리나라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

헉... 보통 일이 아니네

맞아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요. 반응이 조금씩 달라요:

"미국이랑 얘기해볼게": 대통령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과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거라고도 했고요. 다만 이번 일로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신중하게 봐야 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러시아 등이 미국과 동맹국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문서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둘 거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는 정부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이번 달 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의 입장은?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 말에 미국에 가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지 않으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의 사과나 해명 없이 애매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화가 잘 되기 어렵기 때문.
미국을 어떻게 믿어? 🤔: 문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이스라엘 등 친한 나라 정부의 대화를 엿들은 내용도 있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게 처음도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이랑 기밀 공유했다가 또 유출되는 거 아냐?" 하는 나라도 생길 수 있고요.

이주여성 노동자 문제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OOO 가사도우미에게는 월 100만 원만 주자." OOO에 들어갈 말은? 답은 외국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달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법을 만들자며 한 말인데요. 싼값으로 이주여성에게 우리 사회의 돌봄을 맡겨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주여성이 누구길래 최저임금도 안 주겠다는 말이 나오는 건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이주여성이 누구야?

여러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옮겨와 사는 여성을 이주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돌봄 노동을 이들에게 기대고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중 절반이 외국인이라고. 결혼해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 중에는 가사 노동으로 한 집안을 떠받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고.

예를 들면 어떤 거야?

같은 사람으로 안 봐: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주민 중 절반 이상이 '언어적 비하'를 경험했어요. '이주여성은 고분고분하게 가사 노동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차별도 많이 겪고요.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니 성폭력에도 더 쉽게 노출돼요.
나라도 안 지켜줘: 이주여성은 대부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가사 도우미 등으로 일해요. 그래서 과로나 각종 폭력·갑질에 자주 시달리고요. 또 결혼이주여성은 비자* 연장이 사실상 남편의 뜻에 달려 있어요. 이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한국에 남기 위해 꾹 참고 견디기도 한다고.

*비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예요. 결혼·관광·유학·취업 등 입국 이유에 따라 비자의 종류도 다른데, 보통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해 비자를 발급·갱신받아요.

안타까운 일이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 발언을 하거나, 같은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권에도 어긋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서 인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과 잘 어우러지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건 중요한 과제예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어떤 일이 필요할까?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살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면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를 받거나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귀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무엇보다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요.

의료연대 집단 휴진 경고

대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모인 '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만드는 걸 두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어요(대한간호협회는 X).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늘리려는 법인데요. 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법을 따로 만들면 의료 시스템이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주장해요.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 만큼 법으로 딱 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KBS 수신료 따로 걷나? 📺
보통 전기료 낼 때 KBS 수신료 함께 내잖아요. 앞으로 따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신료 내는 방식 바꾸는 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96%). KBS를 안 봐도 돈을 내게 해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수신료를 전기료랑 따로 걷으면 KBS의 수입이 확 주는데요. 이에 정부 속마음: '말 잘 듣겠다고 하면 수신료 그대로 줄게' 하며 KBS를 압박하는 거라는 비판도 나와요.

연봉 보고 자소서 쓸까? 💵
정부가 채용공고에 연봉 등 노동 조건을 더 자세히 알리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최근 국민에게 '어떤 정책 필요하나요?' 하고 물은 뒤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요.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적혀 있는 게 일자리 구하는 사람의 알권리를 해친다는 비판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100분 토론 말고 100명 토론 🎤
어제(10일)부터 국회의원 100명이 토론에 나섰어요(=국회 전원위원회).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까?' 지금 선거 제도에서는 거대 정당이 국회를 다 차지해 국민 전체의 뜻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걸 바꿀 방안 3가지를 두고 뭐가 더 나은지 나흘 동안 끝장토론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각 정당의 입장이 다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 "자극하면 포위한다" 🇨🇳
지난 8~10일,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는 군사훈련을 벌였어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한 것에 보복한 건데요.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봐요(=하나의 중국). 대만이 혼자서 중국의 라이벌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하고요. 이에 전투기에 군함까지 써서 대만을 포위한 것. 미국은 "대만 총통이 중남미 나라에 가면서 들른 것뿐이니 발끈하지 말라"며 경고했어요.

미국 임신중단 약 금지 논란 💊
미국 텍사스 주 연방법원이 먹는 임신중단 약 '미페프리스톤'을 못 팔게 했어요.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자, 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하는 주도 늘었는데요. 이에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임신중단 약도 금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편 이날 워싱턴 주에서는 "약 계속 팔아도 돼" 판결했는데요. 같은 날에 각 주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거라, 앞으로도 이 약을 두고 논쟁이 커질 전망이에요.

ⓒREUTERS

매일 아침 7시면 산책줄을 물고 기다리는 반려견, 밤마다 겨드랑이를 파고드는 반려묘. 어떤 사람의 일상은 반려동물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 기간도 길면 20년이 넘어가고요. 그런 만큼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텐데요. 요즘 이런 슬픈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형이 있어 화제예요.

바로 필리핀의 장난감 업체 '팜팡가 테디베어 팩토리'의 인형이에요.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면 생전과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 보내준다고. 천과 인조 가죽만 사용하고요. 이에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많은 사람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대요. 누구에게나 언젠가 헤어짐은 찾아오지만, 떠난 반려동물을 생생히 추억할 무언가가 있다면 마음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