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큰 산불, 예방할 수 있을까?

2023/4/13 목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오늘의 뉴닉

봄마다 강원도에 산불이 반복되는 원인과 해결법 알아봤고
공정위가 구글에 "치사뿡한 죄로 421억 원 내놔!" 한 ssul. 풀어봤어요.

🦔고슴이: 요즘 jks 뉴니커의 최애 유튜버는 누구슴?

강원도 산불 반복

또다시, 강릉 산불

그제(11일)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지난주 전국 곳곳에서 큰 산불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또 큰 산불이 난 거예요. 화재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내려질 만큼 위기 상황이었어요.

ⓒ뉴스1/Newneek

봤어, 심각하더라...

삼림 피해: 불길의 둘레만 8km에 달했어요. 축구장 약 530배 규모의 숲이 불에 탔고요.
인명 피해: 80대 주민이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10여 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에 질식하는 등 피해가 있었어요.
건축물 피해: 건물 100여 곳이 불에 탔고 문화재가 불에 타 사라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8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어요. 그제 오후부터 바람이 잦아들고 비가 내렸거든요. 어제까지도 계속 남은 불을 정리했는데요. 정부는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산불 피해를 수습할 예정이에요.

일단 다행이네, 불은 어쩌다 커진 거야? 😧

1차 원인: 소나무가 부러지며 전깃줄을 건드린 게 원인이었어요. 전선이 끊어지며 튄 불꽃이 바짝 마른 나뭇잎에 옮겨붙으며 산으로 번졌고요.
2차 원인: 최근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와, 태풍급으로 강한 바람이 불을 더 퍼뜨렸어요. 당시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전체에 건조·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었다고.
3차 원인: 불을 끄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 헬기가 아예 뜰 수 없었고, 지상 작업으로만 불을 꺼야 했다고.

강원도 산불,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
2019년에도, 2022년에도 강원도에서 이맘때 큰 산불이 났어요. 특히 작년 동해안에 걸쳐 난 산불은 213시간 만에 진화돼 역대 가장 길었던 산불로 기록됐고요. 그 후 겨울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있었는데, 아직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큰 산불이 난 거예요.

강원도는 예로부터 산불이 한번 나면 빠르게 퍼졌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에 대한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양간지풍'이라는 바람 때문. 큰 산맥 때문에 바람길이 좁아져 거세진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바람 때문에 불씨가 빨리 퍼지는 거예요.

계속 심해질 텐데 어떡하지...
앞으로 기후재난이 더 심해질 것인 만큼, 예방이 더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면:

예산 늘리자 💰: 유엔환경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형 산불이 더 늘어날 테니, 산불 예산을 확 늘려 인력이나 장비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큰 산불이 잦은 미국·호주 등에는 산불 예산의 반 이상을 예방에 쓰라고 했고요.
산불용 헬기 늘리자 🚁: 우리나라에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총 188대예요. 그마저도 오래된 헬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산불 전용이 아니라 물을 조금밖에 못 담는다고. 이에 새 산불용 헬기를 더 들여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소나무 줄이자 🌲: 그동안 큰 산불이 난 곳은 소나무 등 침엽수로 빽빽했어요. 보기 좋고 잘 자라며, 버섯 등을 키우기 좋다는 이유로 많이 심은 것. 하지만 솔잎과 송진은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어 산불에 약해요. 이에 산불에 강한 나무를 다양하게 심어야 한다고.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뿐 아니라, 기후재난을 일으키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더 노력해야 할 거라고.

구글 앱마켓 과징금 부과

우린 이걸 독점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jks 뉴니커는 앱을 어디서 다운받나요? 아이폰을 쓰는 뉴니커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뿐 아니라 '원스토어*' 앱마켓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텐데요 📱. 그제(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원스토어 잘 되는 걸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을 매기기로 했어요.

*원스토어: 지난 2016년 SKT·KT·LG유플러스 등 우리나라 통신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합쳐서 만든 'K-앱마켓'으로, 안드로이드 폰에서 쓸 수 있어요.

421억...? 무슨 일이래?

구글이 자기네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인기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원스토어 가지 마 🎮: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 넷마블·넥슨·NC소프트에 "원스토어 빼고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출시해줘"라고 했어요. 그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첫 화면 추천 게임 등으로 팍팍 띄워주겠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중·소형 게임사도 똑같이 설득했어요.
구글만 잘나가 📈: 그 결과 리니지2·리니지M·메이플스토리M 등 인기 게임이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출시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임을 확보하지 못한 원스토어에는 파리만 날렸고요.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중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80% → 90%로 오르는 동안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 → 5%로 뚝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꽉 잡고 있는 구글이 원스토어를 따돌린 건 공정한 경쟁을 해친 거라고 봤어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함께 발전할 기회를 막고, 선택권을 제한해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것.

구글의 입장은 어때?

법을 어긴 적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공정위는 법을 어겼다는 걸 구글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봐요. 게임사와 최대한 은밀하게 접촉했을 뿐 아니라 "민감한 내용이니까 오프라인에서 논의합시다. 이 이메일은 지워주세요." 같은 메일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뉴닉 좀 오래 읽은 뉴니커! 공정위는 2021년에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독차지했어!" 하며 구글에 20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매긴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구글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더 강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앱마켓 독점 방지법 🛒: 앱마켓 독점을 금지해 경쟁을 더 활발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로만 앱 다운로드 가능!" 하는 걸 막겠다는 것. 유럽연합(EU)은 이미 이런 규제를 딱 마련해둔 상태라고.
인앱결제 강제 제재 💳: 구글·애플은 앱에서 이모티콘·웹툰·스트리밍 이용권 등을 결제할 때 자기들이 정한 결제 시스템(=인앱결제)만 쓰게 했는데요. 국회가 이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도 구글·애플이 이 법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에 두 회사가 법을 어겼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살펴보는 중인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려요.

또르르 경제성장률 떨어진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0.2%p 낮춰 1.5%로 예상했어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도 많이 못 팔고, 가계 빚도 많아서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본 것.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세계 경제도 한동안 나쁠 듯하기 때문.

주 4일제 가보자고 🇨🇱

칠레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졌어요. 노동 시간을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된 건데, 칠레는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까지 허용돼서 주 4일제 근무도 가능해진 거라고. 삶의 질을 올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작은 회사에서는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말도 나와요.

붐비는 김포 골드라인 사고 위험

그제(11일) 출근 시간에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에 열차에 탑승한 2명이 하차 후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어요. 골드라인은 이용자가 매우 많아 '지옥철'로 불리는데요. 출근 시간대에 열차 정원의 2배가 넘는 사람이 탈 정도. 이 때문에 사고 날 것 같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와서, 배차간격을 줄이고 철도안전도우미를 배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광역 철도를 더 넉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독도 건드리는 건 선 넘었지 😡

일본이 외교 보고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썼어요: "독도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태도는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와요.

"음주운전 엄격하게 처벌하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난 교통사고를 더 단단히 단속·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 전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 때문. 3년 전 스쿨존 교통사고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스쿨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운전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금전적 배상 등 민사 책임도 더 무겁게 지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독일: 원전 다시는 만나지 말자 🇩🇪
모레(15일) 독일에 있는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멈춰요. 독일은 2002년부터 원전에서 벗어나는 탈원전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원자력발전소 3곳의 시동을 끄려는 것. 원전을 다 멈추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독일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모자란 에너지를 채울 거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