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특강 『재판 미루는 법』

4월 12, 2023

2023. 4. 12. 수요일

지난 주말부터 미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겨레>를 포함한 신문 대부분이 월요일자 1면에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감청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기밀문서에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 요구를 두고 고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합니다. 100쪽에 달하는 미 정부 기밀문서는 이미 두어달 전부터 온라인상에 유출됐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부활절 연휴 내내 보도를 이어가면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동맹이 동맹을 감청했다니, 배신감을 느끼지 않기 어렵습니다. 불과 10년 전 비슷하게 동맹국 감청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미국이 우방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휴대폰을 감청했다는 큰 뉴스였습니다.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도 감청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 지도자의 대화를 엿듣지 않겠다고 공개 서약까지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감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제 머릿 속에는 2021년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협상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00% 증액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1년 넘게 난항을 겪다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때도 설마 미국이 감청을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었던 건 아니겠지요? 동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텐데 믿음이 한 번 깨지니 자꾸 지나간 일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동맹의 신뢰 배반 행위보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정부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2013년 미국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격분해서 정부가 공식 항의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유출된 문서 상당수가 진본임을 확인한 미국 정부 공식 입장보다 더 방어적입니다. 이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조심스러운 걸까요?

진짜 '철통같은 동맹'이라면 더욱 할 말을 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이 한창일텐데, 적절한 유감 표명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jks님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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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곰 잡는 호랑이? 콜라보의 끝🔗

노란 호랑이가 그려진 '대표밀맥주'. 유명한 '곰표밀맥주'의 새로운 시리즈가 아닙니다. 근데 뭔가 비슷하다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2. '법기술자'의 재판 지연 전략 4가지🔗

1심 재판만 1500일 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주인공인데요. 아직도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3. '양간지풍'이 뭐길래🔗

어제 강원도 강릉시 산불 보셨나요? 불길을 키운 건 태풍급 강풍이었는데요. 한 어르신이 "팔십 평생 이런 바람은 처음"이라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4. 법엔 무기징역인데…🔗

법원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 최대 15년형을 선고한단 내부기준을 정했습니다. 법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왜 이러는 걸까요?

5. 많아졌으니 좋아진 걸까🔗

새로운 이통통신 요금제들이 쏟아지고 있죠.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확 낮아질지 살펴봤습니다.

AFP 연합뉴스

즐거운 순례길

시크교 순례자들이 인도 암리차르에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크교의 봄추수 축제인 '바이사키'에 가기 위해선데요. 봄을 맞이하는 다른 표정도 이들과 비슷합니다.👉기사보기

예산의 8.9%

2021년 국내 공공도서관 예산은 총 1조2500만원. 이 중 책을 비롯한 자료를 사는 데 쓴 돈은 불과 8.9%입니다. 남은 돈은 어디에 들어간 걸까요?👉기사보기

위키미디어코먼스

'나의 내장을 받아라'

검은해삼이 항문을 통해 흰 내장을 내뿜고 있습니다. 끈적하고 긴 내장에 감긴 포식자는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요. 내장을 쏟아낸 해삼은 괜찮을까요?👉기사보기

이들은 왜 한·미 정상 통화를 걱정했을까. 미국 국빈방문을 한껏 기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겠다. 책임은 내가 진다"고 덜컥 약속해버리는 상황을 예상한 것 아닐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한-일 관계에 대해,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성급한 해법'을 만류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결단"으로 포장해 밀어붙인 것을 떠올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