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인천 전세사기 피해 원인과 대책은?

2023/4/19 수요일

안녕하세요, 뉴닉 팀입니다.

2023년 4월 19일 발송된 뉴스레터 제목과 관련하여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원래 발송한 제목 "전세사기, 목숨 잃지 않으려면"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및 유족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 있고, 피해의 원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부적절한 제목이었습니다. 뉴스레터 발송 직후 피드백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어주신 뉴니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과 이메일 제목 등을 모두 수정·재발송 했습니다. 앞으로 뉴닉 팀은 진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사려깊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닉 팀 드림

오늘의 뉴닉

인천에서 전세사기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데, 원인과 대책 알아보고
알뜰폰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할까? 알뜰폰에 대한 기초 궁금증 뽀개봤어요.
🍕대형마트 문 닫아 말아? 대형마트 영업규제 피자도 맛있게 구워왔어요.

🦔고슴이: 나이 먹을수록 똑똑해질 수도 있다고슴?

인천 전세사기 피해와 원인

전세사기 피해 이제 그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그제(17일)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어요.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인천에서 최근 2달 동안 3번 일어났는데요. 추가 피해가 나오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인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겨?

최근 사망한 피해자들 모두 한 사람 '건축왕'의 임차인인데요.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이 다른 가해자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건축왕은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천에만 집 2700여 채를 갖고 있었어요. 사업 자금은 직접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냈고요.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건축왕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집은 안전하다, 경매 아니다'라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최근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60세대가량도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고요.

경매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냐?

이번 경우는 경매로 넘어간 뒤에 계약해서 돈을 모두 받기 어려워요. 낙찰된 돈은 건축왕이 대출받은 은행과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먼저 돌아가기 때문. 그나마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조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전세금의 3분의 1이라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에서 100만 원이라도 넘으면 아예 받을 수 없고요(서울은: 1억 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도, 2021년에 건축왕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린 탓에 피해가 생겼을 때 돈을 아예 돌려받지 못했어요.

정부 대책은 없었어?

작년 9월과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있긴 한데요. 인천 건축왕 사례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전세 대출 지원하고 💰: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집을 대상으로 2억 4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이자율 1~2%).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들어간 사람이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내줄 가능성은 낮다고.
긴급 주거 마련 🏠: 인천시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당장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입주 조건을 부담스럽지 않게 바꿨어요. 하지만 막상 둘러보면 위치가 도심과 멀거나 원룸 등 피해자가 원래 살던 환경에 맞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한 경우는 8%에 불과했고요.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피해자들은 당장이라도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경매를 멈춰달라고 요청해 왔고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어제(18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의 경매를 멈추거나 미루겠다고 했어요. 시간을 벌어둔 동안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대책에 따라 새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와요.

빗장 열린 알뜰폰 시장

휴대전화 요금이라도 알뜰살뜰 📱

OECD 중 우리나라의 평균 데이터 이용료가 가장 비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마 '휴대전화 요금 부담스러워!' 하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알뜰폰.

알뜰폰이 정확히 뭐야?

'데이터 회사(정확히는 이동 통신 사업자)'하면 떠올리는 회사가 SKT·KT·LG U+ 이렇게 삼대장이잖아요(=이통 3사). 이들은 전화나 데이터를 보내는 길 역할을 하는 통신망을 설치하는데요. 알뜰폰은 은행·우체국 등 다른 회사에서 이통 3사가 깔아놓은 통신망을 빌려 이동 통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통신망을 직접 설치·유지하지 않아도 되니 요금이 저렴한 게 특징이고요. 이통 3사가 꽉 잡고 있는 이동 통신 시장에 경쟁 분위기를 불어넣어, 요금 부담을 줄이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쓰는 사람들 많나?

알뜰폰 쓰는 사람도 쭉 늘었어요.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19년 775만 명에서 지난해 1263만 명까지 늘었어요.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초 기준 약 17%까지 커졌고요. 이렇게 뜨고 있는 알뜰폰에 대한 궁금증, 4가지만 짚어보면:

Q1. 서비스 품질이 안 좋은 거 아냐?
알뜰폰이라고 통화나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통 3사와 똑같은 통신망을 빌려 쓰기 때문. 기존 이통 3사에서 쓰는 것과 같은 통화나 데이터 서비스를 비교적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Q2. 안 좋은 점이나, 주의할 건 없어?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객센터와 멤버십 혜택인데요. 알뜰폰을 쓰다가 불편한 점이 생겨 고객센터를 이용하려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이통 3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 일부도 이용할 수 없고요. 또 보통 통신사에 가입할 때 가족끼리, 혹은 TV, 인터넷과 결합해 할인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결합 할인을 많이 받는 경우, 이통 3사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어요.

Q3. 요금이 얼마 정도 하는데?
보통 알뜰폰 요금제는 기존 요금과 비교해서 20~30% 정도 저렴한데요. 요즘은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서 0원 요금제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요금제에 덥석 가입하는 건 주의해야 해요. 0원 프로모션 기간 이후에는 다른 알뜰폰 요금제보다 비쌀 수도 있기 때문.

Q4. 나도 알뜰폰 써보고 싶어!
우리나라엔 지금 70여 개나 되는 알뜰폰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에서 뉴니커의 평소 휴대전화 사용량에 맞는 알뜰폰 사업자·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골랐다면 유심을 온라인·편의점 등을 통해 구매한 다음, 셀프로 개통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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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대형마트 영업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jks 뉴니커, '대형마트 영업규제' 피자가 도착했어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확히 무엇인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언제 왜 시작됐는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전문가·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외에선 대형마트 영업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메로나 말고

뉴니커 의견 가져왔어요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라방 모니터링 필요해요

얼마 전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투신한 청소년의 모습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SNS 라이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플랫폼이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이에 플랫폼이 라이브 방송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딱 정하는 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인도 인구: 더 높이 가 줄게 📈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올해 연말이 되면 인도의 인구는 14억 2900만 명이 돼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저출생·고령화도 심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도의 인구는 앞으로 40년간 계속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건 일하고 돈 쓰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뜻이라서, 앞으로 인도의 경제 파워는 더 세질 것 같아요.

우리 버스는 현금 안 받습니다 🚌

서울에서 현금 안 받는 버스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시내버스 4개 중 1개는 현금 없는 버스고,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사람은 전체의 0.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현금이 익숙한 노년층에게는 현금 안 받는 버스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대중교통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와요.

허락 없이 만든 개성공단산 쿠쿠 🏭

북한이 개성공단을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쓰고 있어요. 개성공단은 2004년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함께 만든 공업단지인데요. 2016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철수하고 공장도 운영이 중지됐어요. 그런데 최근 북한이 여기서 밥솥 같은 전자제품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는 것. 우리 정부는 '북한 마음대로 공장 돌리는 거 재산권 침해야, 물어내라고 할 거야!' 했어요.

한국-일본: 우리 또 만났어요 🇰🇷🇯🇵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부·국방부가 5년 만에 만났어요. 어떤 얘기 했냐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니 한·미·일 훈련 더 자주 하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안보 관계를 잘 이어가려고 그러는 것. 여전히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제대로 된 사과나 대응을 내놓지 않아서, 한일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만이 미사일 쟁이는 이유 🇹🇼
대만이 미국에서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들일 것 같아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난 후, 중국은 군사훈련을 하며 대만을 위협 중인데요.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미국과 친해지려 하는 것에 불만이기 때문. 이에 대만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미리 무기를 쌓아두기로 한 거예요. 앞으로 미국·중국·대만 사이의 긴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HamZa NOUASRIA/Unsplash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나이를 먹어서 머리가 굳는다'는 말 하곤 하잖아요. 혹시 그런 말을 듣고 '지금보다 머리가 더 나빠진다고?' 걱정한 적 있다면, 여기 좋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뇌는 50대까지 더 똑똑해진다는 것.

미국의 한 연구팀은 50년에 걸쳐 6000명의 뇌 인지 능력을 6가지 부문으로 나눠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6가지 인지 능력 중 반응 속도와 계산력은 20대가 지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 어휘력, 단어 기억력, 공간 능력, 귀납 추리력 등은 20대가 이후에도 50대까지 꾸준히 좋아졌다는 것.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가 굳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현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60대를 넘어가면 뇌 인지 능력이 대체로 떨어지긴 한다고 하는데요. 이 속도를 늦출 방법이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책을 읽는 등 뇌를 꾸준히 쓰는 거래요. 좀 뻔하긴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운동과 독서 더 열심히 해보면 어때요? 80살, 100살이 돼도 팽팽 돌아가는 뇌를 가질지도 모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