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총통과 안 차이나는 미국

2023/4/7 금요일

오늘의 뉴닉

대만이랑 미국이 친하게 지내서 중국이 또 뿔난 얘기 들여다봤고
단비에도 이어지는 남부지역 가뭄에, 4대강 사업이 소환된 이유 살펴봤어요.

🦔고슴이: 혹시 뉴닉 에디터에게 궁금한 점 있슴? 피드백으로 물어보면 최대한 답해준다고 하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미중 갈등

대만·중국·미국 삼각관계

작년 8월,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했던 거 기억나요? 미국 서열 순위 No.3인 하원의장이 대만에 가자, 중국이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마" 발끈해서 시끌시끌했는데요. 이번엔 거꾸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에 하원의장을 만나러 가서 또 시끄럽다고.

왜, 무슨 일이야?

지난달 29일부터 10일 동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벨리즈·과테말라를 방문했는데요. 그 일정 중 하나로 미국의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났어요.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하원의장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 데다, 매카시 의장은 지금껏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만난 고위 인사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은 대만·미국의 모습에 눈에 불을 켠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 🇨🇳.

중국이 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화내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이 뭐냐면:

🇨🇳 "대만은 중국의 일부":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만이 독립된 국가로 미국과 외교를 펼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대만은 마음대로 중국에서 독립하려 한다며 둘을 비판했어요. 대만 바다 주변에 군용기 14대·군함 3척을 띄우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고요.

미국은 뭐래?

과민 반응이야 🤚: 대만 총통은 전에도 여러 번 미국을 들른 적 있고, 이번 일도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중국이 과민 반응한다는 것. 게다가 매카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직접 가지 않고 미국에서 만난 건 미국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나름 노력한 거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권리야 ✊: 매카시 하원의장은 '중국을 자극하려던 건 아니지만, 미국이 대만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도 말했어요. 그러면서 대만과 계속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마이웨이를 밝혔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 갈등 계속될 거야: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중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다른 나라들이 대만과 절교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미국·대만이 꼭 붙어다니면 중국도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대만 상황 지켜봐야 해: 내년 1월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뽑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국에 평화·협력하자는 국민당이 이기면 중국과의 갈등은 수그러들 거고, 중국에서 독립하려 하는 민진당이 이기면 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

남부지역 가뭄과 4대강 정책

4대강 is open door?

요 며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하고 날이 더워지며 그런 건데요. 다행히 엊그제 비가 왔지만, 여전히 남부지역에는 가뭄이 심각하다고. 이런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활용해 가뭄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잠깐, 4대강? 정확히 뭐더라

이명박 정부가 2008년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어요.

4대강 한 줄 정리 ✔️: 우리나라의 큰 강 4개(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돌을 파내고 보를 설치해 강에 물이 더 많이 흐르게 하겠다!
'보'는 뭐냐면 ✔️: 강을 지나다 물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적 있다면 그게 보예요. 보통 흐르던 물길을 돌리기 위해 설치하는데, 4대강에 설치된 보는 댐 수준으로 꽤 커서 물을 가둘 수도 있어요.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洑) 일부가 개방돼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뉴스1

옛날에 말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강바닥을 긁어내고 저수량을 바꾸는 큰일인 만큼 '필요하다' vs. '생태계 파괴다'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사업이 진행됐어요. 이후로도 녹조 문제를 비롯해 홍수·가뭄 대응에 도움이 된다 vs. 피해만 키운다 등을 두고 10년 넘게 팽팽하게 맞섰고요(그래프). 결국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사업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졌다며 금강·영산강의 보 5곳을 해체하거나 개방해 물을 가두지 않기로 했는데요(일명 4대강 재자연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물 부족 해결에 도움 된다'며 4대강 보를 다시 운영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4대강에 있는 16개의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해 물이 필요한 지역에 끌어다 쓰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입장이 나뉘어요:

도움 1도 안 돼 🙅: 가뭄이라 물이 모이기 어렵고, 4대강 보에는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길을 낼 만할 장치도 없어서 가뭄에 도움이 안 돼.
그래도 도움 될 거야 🙆: 해외에서 보를 이용해 가뭄이나 홍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도 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뭄 두고 정치 싸움 하지마 🤦: 가뭄 핑계로 4대강 사업 유지하려는 거 아니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가지고 난리잖아. 4대강에 관한 정부나 전문가 의견도 이랬다저랬다 하고. 홍수·가뭄 문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부터 해결해야 해.

남부지역에서는 작년부터 가뭄이 심각해 물이 아예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가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댕냥이 병원 망설이지 마세요 🏥

댕냥이 모시고 사는 뉴니커 있으면 주목! 동물병원 진료비가 10% 정도 낮아질 것 같아요.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걸 빼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겠다고 했기 때문. 지금도 예방접종·중성화 수술 등은 세금을 빼주는데, 이 범위를 진료비·입원비까지 넓히겠다는 것. 이르면 올해 안으로 면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전 채권이 쏘아 올린 공 🔌
한국전력(한전) 채권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 한전은 적자를 메우려 '돈 빌려주면 나중에 갚을게' 하는 문서(=채권)을 많이 찍어냈는데요. 공기업인 한전의 채권은 나라가 보증해주는 거라, 비교적 안전해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 한전 채권이 많으면 다른 채권은 인기가 떨어지고, 일반 기업은 채권으로 돈을 잘 못 마련하는 것. 이에 '한전이 채권을 찍을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프랑스: 안락사 합법화할게 💉
프랑스 정부가 안락사를 OK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원래 프랑스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만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멈추는 것(=소극적 안락사)만 합법이에요. 앞으로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원하면 약물 등으로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겠다는 것. 법이 만들어지려면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우파 정당이 반대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벚꽃: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
올해 유난히 벚꽃이 빨리 피고 진 느낌이라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맞아요. 올 3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역대급으로 높았고, 벚나무들도 그만큼 빨리 꽃을 피웠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체가 3월 내내 뜨거웠는데, 그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 이대로는 봄이 점점 빨라지다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어떡해? 너네 애플도 해고행이래. 🍎
애플이 대규모 정리 해고에 나섰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인력을 줄여왔는데, 애플이 뒤늦게 그 흐름에 올라탄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 탓도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난 영향도 있어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다들 집콕하느라 인터넷 많이 써서 직원도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다들 인터넷 덜 쓰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

재·보궐 선거 5줄 요약 🗳️
그제(5일) 전국 9곳에서 국회의원·교육감 등을 다시 뽑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어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 당선인이 핫한데요. 국회에 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 울산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울산 남구 기초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이겼고요. 원래 보수가 강한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모조리 져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이 걱정된다는 기색이에요.

ⓒUnsplash/gryffyn m

jks 뉴니커, 혹시 반려 식물과 함께 살고 있나요? 식물에 물 주는 걸 깜빡한 적은요? 어쩌면 그 식물은 비명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식물도 소리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연구자들은 토마토에 물주기를 멈추거나, 줄기를 잘라내 스트레스를 준 후 소리를 녹음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식물들이 원래도 냈던 '뽁뽁' 소리를 스트레스를 받기 전보다 더 자주 냈어요. 이 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라, 우리 귀에 안 들리기는 하는데요. 박쥐나 나방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미 식물과 소통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이런 연구 결과는 농업 분야에서도 응용할 수 있어요. 식물 옆에 마이크를 두면, 농작물이 시들기 전에 물이 부족한 걸 알아차리고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에 있는 반려 식물도 혹시...?' 식물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화분을 들여다봐요. 어쩌면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꽃도 피었다가 비도 왔다가, 이번주는 조금 정신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뉴닉 레터만 챙겨 읽었다면 이번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어느정도 딱 캐치했을 텐데요.

이번주 뉴닉은 제주 4·3 75주기,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 2030 부산엑스포 등 소식을 다뤘어요. 종이 안 심는 날, 김치에 생긴 골마지 등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이야기도 전했고요. 이번주 뉴닉과 함께 얼마나 자랐는지, 뉴닉 퀴즈 풀면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중요한 건 틀렸는데도 그냥 푸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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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 뉴니커, 지난 4월 6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엑스포 여는 것의 장점을 알려줬는데, 단점은 없는지도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산 엑스포가 처음이라기엔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 등도 열렸던 것 같아요. (🦔: 레터에서 이야기한 엑스포는 '엑스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엑스포(=등록엑스포)'였슴.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는 등록엑스포가 아니라 규모가 작은 인정엑스포슴!)
김치 골마지, 늘 궁금했던 게 풀렸어요!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으로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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