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만 남기고 갔단다 🌹

2023/4/12 수요일

오늘의 뉴닉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 KBS 수신료에 관한 논쟁 알아봤고
앞날이 창창한 줄 알았던 스타트업, 사실 요즘 다들 어렵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고슴이: jks 뉴니커, 황당과 당황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슴?

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걸어서 수신료의 세계 속으로

jks 뉴니커, 혹시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나요? 집에서 한 달 동안 전기를 얼마나 썼든 매달 딱 정해진 만큼만 나오는 요금이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TV 수신료'. 근데 정부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해서 요즘 시끄러워요 👥👤👥.

TV 수신료 분리...뭐라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TV 수신료 📺: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내도록 법에 딱 정해둔 요금이에요. 케이블TV나 IPTV 같은 유료방송을 볼 때 내는 '이용료'랑은 다른 거고요. 수신료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영방송 2곳, KBS·EBS를 운영하는 데 쓰여요. 이 덕분에 공영방송은 민영방송(예: SBS)보다 광고는 적게 내보내고,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공익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분리징수 💵: KBS·EBS가 집집마다 수신료를 걷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칸을 만들어서 같이 걷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싹 걷은 다음, KBS·EBS에 주는 것. 정부는 이걸 바꿔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랑 따로 걷자(=분리징수)는 거고요.

왜 바꾸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부터 수신료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강제로 내는 게 맞아? 🤷: 전기 끊기지 않으려면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로 내야 하는데요. KBS를 안 보는 사람이나 수신료를 내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해서 부당하다는 것.
시대가 달라졌어! 🙅: TV가 있다고 모두 수신료를 꼭 내야 하냐는 거예요. 요즘은 TV로 KBS 말고 유튜브·넷플릭스를 보는 집도 많다는 것.

그렇긴 한데... 안 걷어도 괜찮아?

수신료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걱정도 나와요:

공영방송 약해질 거야 😟: 제도를 바꾸면 KBS·EBS의 수입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TV 수신료를 안 내는 집이 거의 없는데(납부율 99.9%), 전기요금이랑 같이 걷기 전에는 납부율이 53%였다고. 다시 분리징수하면 수신료 내는 집이 예전처럼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딱 정했어 ⚖️: 수신료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는 1999년·2008년에 수신료를 걷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딱 정했기 때문: "수신료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KBS 안 보는 사람도 내는 게 맞아."
방송 길들이기 아냐? 🤔: KBS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정부·여당은 그동안 KBS가 야당을 편든다며 비판해왔는데요. 수신료 제도를 볼모로 '마음에 안 드는' KBS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

이렇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 수신료,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에 KBS가 있는 것처럼 일본(NHK), 영국(BBC), 호주(ABC) 등 다른 나라에도 공영방송이 있는데요. 전기료랑 같이 한번에 걷는 나라도 많고,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요. 예를 들어 BBC 수신료는 1년에 약 25만 원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42년째 월 2500원(1년에 3만 원) 그대로라고. 이 때문에 방송사의 전체 수입 중 수신료의 비중이 70% 넘는 다른 나라와 달리, KBS는 50% 정도로 낮고요. 그럼 광고·협찬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 불황

유니콘인 줄 알았는데 🦄

무신사, 야놀자, 당근마켓. 모두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딱 달라붙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들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지만, 혁신적인 기술로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불려요. 그런데 요즘 이 유니콘 기업의 거품이 꺼졌다는 말이 나온다고.

잠깐, 기업에 웬 유니콘?

유니콘은 주식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 중 잘 성장하고 있는 곳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쾅 찍어준 거예요. 이 도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유니콘 기업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이라고 평가받는 스타트업이에요.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몸값이 1조 원을 넘는다는 건 전설 속 동물 유니콘처럼 놀라운 일이라는 뜻으로 유니콘이라 불러요.
데카콘 기업 💎: 유니콘보다 한 수 위, 기업 가치가 무려 100억 달러(약 10조 원) 이상인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데카콘 기업' 도장을 받은 기업은 80여 곳에 불과해요.
헥토콘 기업 🌟: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약 100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말해요.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가 세계 최초로 헥토콘 기업 타이틀을 붙였고요.

*상장: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가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에 등록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주식 시장에 상장했다는 건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매출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도 있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유니콘 이상 기업은 총 22개. 역대급으로 많아요. 한때 데카콘 도장을 받았던 기업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유명한 '두나무', 무료 송금 서비스 '토스'로 유명한 '비바리퍼블리카', 숙박·여행 플랫폼인 '야놀자'가 있어요. 이 밖에도 숙박·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신선식품 새벽 배송 '컬리' 등이 유니콘 도장을 받았고요.

잘 되고 있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요즘 스타트업이 다들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재작년에 데카콘 도장을 받았던 두나무·비바리퍼블리카·야놀자의 기업 가치는 60~80% 가까이 떨어져, 데카콘 명함을 사실상 반납했어요. 또 작년에 유니콘 도장 받은 22곳 중 적어도 7곳은 올해 기업 가치가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을 거라고. 이에 '유니콘 기업 22개'라는 수치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요즘 스타트업 업계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의 영향을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꿈, 희망, 장밋빛 전망 말고 🌹: 경기가 좋고 돈도 잘 흐를 땐 꿈과 희망이 넘치잖아요. 이때는 스타트업이 보여준 혁신에 가치를 잔뜩 쳐줬어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깐깐한 눈으로 이들을 다시 살펴보게 됐고요: '현실적으로 돈 잘 벌 수 있는 거 맞아?'
스타트업보단 안전한 데 투자 🏦: 금리가 오르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줄었어요. 굳이 앞길 잘 모르는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예금·채권 등으로 이자를 쏠쏠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러면 스타트업은 사정이 더 나빠져요. 당장 돈을 잘 벌지 못하는데 투자가 끊기면 돈줄이 마르기 때문.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업계 분위기도 얼어붙었어요. 새로 생긴 유니콘 기업도 2021년 539개 → 2022년 258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라, 우리 정부는 스타트업 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국회의원 정수'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jks 뉴니커, '국회의원 정수' 피자가 도착했어요:

국회의원 숫자 어떻게 정해져 있고 현재 무슨 논의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일 못하는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부족한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 의견이나 해외 사례는 어떤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뽑아도 뽑아도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유를 알아갈 차례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총 구하기 쉬워진 한국?

우리나라가 마약뿐 아니라 총기를 구하기 쉬워진 나라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얼마 전 국내에 마약과 총기를 몰래 들여오려던 일이 적발됐기 때문. 마약청정국은 옛말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총기까지 밀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 온라인에서도 불법 무기를 쉽게 사고팔 수 있고,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요.

몽블랑 산사태로 6명 사망
알프스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몽블랑에서 눈사태로 최소 6명이 사망했어요. 산맥 근처에서 스키를 타던 사람들이 눈사태에 휩쓸린 건데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눈사태가 났다는 분석이 나와요. 기온이 빠르게 올라 빙하와 얼어있던 땅이 녹았고, 산봉우리가 무너졌다는 것. 기후위기가 알프스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리 꼬옥 유지하면 돼 🧊
어제(11일)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경기가 가라앉은 만큼 괜히 금리 올려서 돈이 은행에 고이지 않게 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국과 기준금리가 1.5%p 차이가 나는 건 여전히 고민거리예요.

금리랑 물가, 경기, 미국은 또 무슨 상관인데? 👉 뉴닉 콘텐츠 보러가기

정부: 미국이 그럴 리 없잖아 🤷

미국 정보기관이 만든 기밀문서에 우리나라 외교·안보 논의를 엿들은 얘기가 적혀 있어서 난리였는데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대부분 위조된 거 같아. 미국도 그렇게 생각한대." 문서에 적힌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관한 얘기도 거짓이라고 했고요. 정부는 오히려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거라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문서가 위조됐고, 도청 없었다는 거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에요.

예멘 내전 셔터 내립니다 🇾🇪

9년간 이어진 예멘 내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멘은 한 국가 안에 다른 이슬람 종파가 있어 반정부군(시아파) vs. 정부군(수니파)으로 나뉘어 오래 싸워왔는데요. 싸움이 주변 이슬람 국가로 번져 중동 전쟁(반정부군-이란 vs. 정부군-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띠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사이가 안 좋던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더니, 이번엔 사우디와 반정부군이 만나 휴전을 논의했다고.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 9년간의 비극이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와요.

강릉에서 큰 산불
어제(11일) 강원도 강릉에서 큰 산불이 나서 집 70여 채와 축구장 500개 넘는 면적의 숲이 탔어요. 소방청은 올해 처음으로 최고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를 내렸고, 350명이 넘는 소방대원·소방차 200여 대가 출동했다고. 양양과 고성 사이에서 부는 강한 바람(=양간지풍) 때문에 불이 더 급하게 번진 걸로 보여요. 다행히 큰 불길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KBS교향악단/Youtube

jks 뉴니커,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에서 돌발상황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당황하거나 멍해져서 어쩔 줄 모를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20년 경력의 팀파니 연주자 이원석 씨는 달랐어요.

얼마 전 KBS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 무대였어요. 공연 도중 이 연주자의 팀파니 가죽이 찢어졌는데요. 처음에 당황한 기색이던 그는, 곧 4개의 팀파니 중 찢어진 것을 옆으로 치웠어요. 나머지 팀파니의 음정을 조율해 4개로 연주할 때랑 비슷하게 맞췄고요. 찰나의 순간에 팀파니 3개로 연주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 그는 무사히 연주를 끝냈는데요. 함께 공연하던 단원들은 팀파니가 찢어진 줄도 몰랐다고.

그는 이번 해프닝이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이었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팀파니가 찢어져서 연주의 끝마무리가 특별해졌던 것 같아요" 이 연주자처럼 빛나는 프로 정신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 같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