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제야 문제, 마약 세상 속에

2023/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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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진짜 진짜 문제인 마약, 어떤 대책 있을지 정리해봤어요.
요즘 통신 업계 분위기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가져왔어요.

🦔고슴이: 소방차랑 구급차 보이면 꼭 길 피해주슴!

마약 범죄 대책 마련

마약 문제 뿌리 뽑으려면

요즘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 나오잖아요. 마약 관련 이슈가 쏟아지자 정부도 발 벗고 나섰어요. 한창 난리인 마약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마약 얼마나 문제인데...?

지난해 검찰이 잡은 마약 사범만 해도 약 1만 8000명이에요. 1년 만에 14%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10대 마약 사범은 10년 동안 12배나 늘었어요. 잡힌 사람만 해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잡히지 않은 범죄자는 더 많을 거라고. 이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심각해진 거야?

수사와 처벌에 구멍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수사하기 어려워 🚨: 수사 기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효율적으로 수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마약은 몰래 들여오는 경우, 만드는 경우, 직접 투약하는 경우 등 범죄의 단계가 나뉘어 있는데요. 단계마다 관세청·검찰·경찰이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
처벌 솜방망이야 🧑‍⚖️: 지난해 마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5500건 정도였는데요. 그중 실제로 벌을 받게 된 건 절반도 안 됐어요. 반면 집행유예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애초에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검찰 안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만들어 수사를 철저히 하고, 마약 중독 치료와 처벌을 더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약청 만들자 🏢: 마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마약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요. 마약 수사·단속부터 교육·재활까지 한 곳에서 담당해서, 효율적으로 딱 관리하자는 거예요.
관리도 더 신경 써 💉: 마약은 재범률이 높아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데요.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처벌보다 재범을 막는 게 목적인 약물법원이 대책으로 나와요. 치료와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면 형을 줄여주는 식이라고.

+ 해외에서는 이렇게
전문 기관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마약청(DEA)·싱가포르의 중앙마약청(CNB)·태국의 마약단속청(ONBC)이 그 예시예요. 치료에도 신경 쓰는 나라가 많은데요. 미국과 호주는 처벌과 치료를 합친 약물법원·마약법원을 운영해요. 영국은 마약 범죄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검사와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시 마약을 할 확률이 40%나 적었다고.

(광고) 롯데웰푸드를 찾아라

또 나만 몰랐지, 롯데웰푸드

*이 콘텐츠는 롯데웰푸드에서 광고비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뉴니커, '롯데' 다음에 올 말 4개만 말해봐요. 1. 롯데 자이언츠, 2. 롯데 빼빼로, 3. 롯데 자일리톨, 4. 롯데... 제과? 라고 말했다면 땡! 이제 롯데제과가 아니고 '롯데웰푸드'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아이스크림·과자만 만드는 '제과' 회사가 아니라 식문화 전체를 이끄는 '종합식품'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해 롯데푸드와 합쳐지면서 간편식·가공식품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넓혀왔는데, 앞으로 기능성 식품·비건 식품 등 가능성을 더 넓혀가겠다는 뜻으로 이름을 한 번 더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걸 기념해 이번에 롯데웰푸드가 '#롯데웰푸드를 찾아라' 이벤트를 4주 동안 진행해요. 매주 301명씩이나 당첨되는 데다, 경품 라인업도 대박이라는데요. 슬쩍 엿보면:

1등 경품: 경품은 맥북 에어, 애플워치 에르메스 컬렉션, LG 스탠바이미 TV, 아이패드 프로 등이에요. MZ세대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매주 바뀐다고.
2등 경품: 롯데웰푸드 인기 제품으로 가득 채운 3단 웰컴박스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데?

롯데웰푸드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그림 퀴즈 이미지를 보고 정답을 맞히면 돼요. 상품이 대박이다 보니, 경품을 받으려고 온라인 상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핫한 이벤트, '또 나만 빠지면 안 되지' 생각 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이벤트에 참여해봐요!

나만 빠질 수 없지

통신 시장 경쟁과 알뜰폰 사업

느슨한 통신 업계에 긴장감을 주는 알뜰폰 📱

그동안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SKT·KT·LG U+ 이동통신사 3사(이통 3사)가 꽉 잡고 있었는데요. 요즘 핫한 알뜰폰이 여기에 작은 틈을 냈다는 말이 나와요.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은 3위 이동통신사인 LG U+에도 바짝 다가섰다고.

왜 그렇게 된 거야?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팍팍 밀어줬거든요. 그동안 통신 시장은 이통 3사가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비싼 요금제를 써야 했어요. 이에 정부는 통신 시장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통신 요금 부담을 덜려고 했고요. 그중 하나가 '알뜰폰 시장 키우기' 였던 거예요.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데?

경쟁자 드루와 ✋: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어요. 원래 은행은 다른 산업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없어서(=금산분리), 지금까지는 임시로 허락받고 알뜰폰 사업을 해왔는데요(=규제샌드박스). 얼마 전 정식으로 OK해준 것. 이에 KB·신한·하나 등이 알뜰폰 사업에 나섰고요.
요금 더 낮춰 ✂️: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에 통신망을 빌려 쓰는 값(=도매대가)을 내고 여기에 이익을 살짝 붙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정부는 도매대가를 지금보다 낮춰주는 걸 살펴본다고 했어요. 알뜰폰 업계가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는 것.

시장 분위기는 어때?

이통 3사, 기대 반 걱정 반: 새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생기면, 이통 3사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대가를 쏠쏠히 챙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이통 3사의 자리가 좁아질 수 있는 점은 걱정해요.
은행권, 신규 고객 얻자: 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통해 신규 고객을 얻어보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알뜰폰 이용자가 예·적금 등에 가입하면 요금을 더 할인해주거나, 알뜰폰 요금을 제때 잘 내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맞춤형 대출 등을 해주는 거예요.
중소 알뜰폰 업계, 정부야 도와줘: 도매대가를 낮춰 주는 건 좋은데, 은행처럼 힘 센 곳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는 건 걱정하고 있어요. 빵빵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정부가 도매대가를 더 낮춰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통신 시장은 이통 3사(고래) vs. 새로 들어오는 금융사(메기) vs. 중소 알뜰폰 업계 사이의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여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실업급여'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jks 뉴니커, '실업급여' 피자가 도착했어요:

실업급여, 정확히 무슨 제도고 어떤 문제 있다고 하는지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바꾼다고 하는지
실업급여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업급여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실업급여 해외에선 어떻게 주고 있는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잃지 마 직장도 잃지 말고

이번 피자도 잃지 마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집으로 돌아올 약속 '프라미스' 🇸🇩
수단에서 무력 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나라 교민 28명이 어제(25일)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앞서 정부는 땅·바다·하늘 길을 모두 활용해 구출 작전 '프라미스'를 준비했는데요. 안전한 버스를 타고 수단의 항구 도시 포트 수단까지 이동한 후, 옆 나라 사우디의 도시 제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비행기로 갈아탔어요. 분쟁 중 위험을 피하고자 다소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다고.

소방차가 가장 중요해, 다 비켜 🚒
이제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는 진짜로 강제 견인·파손될 수 있어요. 2017년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29명의 사망자를 남겼던 제천 화재 이후, 긴급 상황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한 법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적용된 건 지난해까지 딱 1건뿐이었다고. 하지만 소방 당국이 이제부턴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넷플릭스 3조 원 투자 결정 🎥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한국 콘텐츠에 약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측을 만났는데요. 넷플릭스 CEO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한국 콘텐츠가 투자금 대비 높은 매출을 낸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았어요. 이에 전보다 2배 이상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것. 하지만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신 지식재산권을 다 가져가는 넷플릭스가 '슈퍼 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아요.

루사예 중국대사 인터뷰 논란
주프랑스 중국 대사의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에요. 그는 인터뷰에서 "크름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역사가 있다", "옛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의 지위를 인정한 적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할 수 있는 말이라 논란이 커요. 옛 소련에 속했던 3개 나라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에 중국 대사관은 '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섰어요.

카카오가 스타트업 베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헬스케어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카카오헬스케어는 기기를 활용해 사용자의 혈당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1대1 코칭·커뮤니티 등의 핵심 기능이 스타트업 '닥터 다이어리'의 기존 서비스와 거의 똑같다는 것. 카카오 측은 사용한 기술도 다르고, 아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만큼 비슷하다고 보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에요.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아이들
유럽환경청(EEA)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매년 1200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이르게 목숨을 잃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가 숨을 쉴 때 어른보다 공기를 더 많이 들이마시고, 키가 작아 땅에 가까이 있는 배기가스 등을 더 많이 들이마신다고. 이런 식으로 이르게 목숨을 잃는 아동·청소년이 늘면 미래에 손실이 생길 수 있고요. 이에 EEA는 학교나 유치원, 통학길 주변 대기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Unsplash/Alexandra Gorn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이 옛날에 인터넷에 올린 감성 돋는 글 생각 나서 이불킥 한 적 있나요? '안 되겠다, 지우고 자야겠다' 하고 결심해 컴퓨터를 켰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까먹어서 좌절했던 적은요? 이렇게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하나 내놨어요. 바로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에요.

잊힐 권리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해 그 정보에서 자유로워질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신이 만든 정보는 자기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인터넷에 올린 글을 가리고 싶은데 아이디를 삭제했거나, 도무지 기억 나지 않는 사람은 '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다 되는 건 아니고 만 24세 이하 국민만 가능해요. 게시물도 만 18세 이전에 올린 것만 가능하고요.

지금 아동·청소년은 다른 세대보다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에 각종 정보가 쌓여왔지만 이불킥은 다 커서야 깨달은 경우, 나라가 잊힐 권리를 보장하려는 거예요. 일단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만 지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도 삭제하게 해줄 거라고. 어린 마음에 써둔 이별글, 아이돌이랑 결혼하겠다는 글 있으면 지금 바로 달려가보아요!